[앵커]

오늘 국회를 통과한 3개의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간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여러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파견 검사만 120명에 달합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합니다.

먼저 내란 특검법 수사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입니다.

국회 봉쇄와 통제, 군·경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주요 인사 체포·감금 시도 등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더해 형법상 외환죄도 포함됐습니다.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했다는 의혹입니다.

파견 검사는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고 특별수사관 등도 100명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이 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에 대한 16가지 혐의를 망라합니다.

서울고검이 재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이 수사대상에 올랐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해온 건진법사 관련 김 여사의 명품백 등 뇌물 수수 의혹, 순직 해병 사건과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까지 전방위로 포함됐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핵심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물론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해병대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3개 특검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어 수사 범위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3개 특검이 동시에 통과되면서 그 규모도 과거 특검을 압도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체 파견 검사만 120명 규모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원의 40%에 달하고 일선 검찰청 규모를 웃돕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파견 검사는 20명,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파견 검사는 13명이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특검이 출범하게 되는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일선의 업무 마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윤정인 서영채]

#윤석열 #김건희 #3대특검 #채해병사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