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임주혜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잠시 후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특검법 처리가 향후 김건희 여사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선거사범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은 2,500명 이상의 선거사범을 단속했고, 이 중 8명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국회 본회의가 시작됩니다. 거대여당이 된 민주당은 오늘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처리한단 계획인데요. 3대 특검법에는 어떤 법안들이 담긴 건가요?

<질문 2> 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특검 수사 인력입니다. 만약 세 법안이 모두 공포된다면 검사 수만 100여 명 이상의 초대형 특검이 꾸려지게 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동시다발적 수사도 현실화된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들은 이미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서 동시다 발적으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특검이 통과되면 이 사건들을 특검이 이어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현재 명태균 의혹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 소환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이 마무리된 만큼, 김건희 여사가 곧 검찰에 출석 할까요?

<질문 5> 만약 김건희 여사가 소환에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강제수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때의 강제수사라는 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질문 6> 한편, 민주당은 잠시 후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검사징계법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기간에 단속된 사람만 무려 2,5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구속된 인원도 8명이나 된다고요?

<질문 8> 가장 많았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현수막과 벽보 등의 훼손이 무려 1,907명이나 됩니다.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지난 대선과 비교해 대면형 범죄가 크게 들었는데,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9> 현수막과 벽보 등의 훼손을 한 인물 중에는 구속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현수막 훼손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을 향해 각목까지 휘둘렀다고요?

<질문 10> 경찰이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표를 출국금지했고, 사무실에 대해선 압수수색도 진행했는데요. 경찰이 사건 배당 3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리박스쿨은 댓글 의혹 외에도 댓글공작을 위한 팀원을 모집하며 늘봄학교 강사 자격 발급을 유인책으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늘봄학교와의 관련성 등으로도 수사가 확대될까요?

<질문 12> 뉴스 포털을 운영하는 네이버와 다음이 곤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양대 포털은 비정상적인 댓글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적극적인 댓글 제재는 어려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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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