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의 '블랙박스'로 불리는 대통령 비화폰 서버 기록의 임의 제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하게 될 자료만으로는 비상계엄 전모를 밝히기엔 한계가 있는데요.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통화 기록이 담긴 '비화폰 서버 기록'은 12·3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힐 핵심 증거입니다.
경찰은 최근 이 비화폰 서버 기록을 경호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찰 수사 역시 속도를 낼지 관심입니다.
경찰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 이 전 장관의 비상계엄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인데, 비화폰 서버 기록에 이와 관련된 기록이 담겼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상황이어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졌던 지난 1월 초중순 사이 기록만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차례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던 경호처가 이번에는 협조적으로 자료 제출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서버 기록 확보를 위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검찰의 태도가 변수입니다.
경찰이 앞서 수차례 이 전 장관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번번이 제동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또다시 불청구할 경우에도 비화폰 기록은 재판 단계에서 법원 직권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판 중에 있는 범죄에 대해서 증거 확보 같은 건 법원에서 해야 된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 비상계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의 전모가 담긴 비화폰 기록이 경찰 수사나 재판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영상편집 정혜진]
[그래픽 김형서]
[뉴스리뷰]
#이상민 #경찰 #비화폰 #국수본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나경렬(intense@yna.co.kr)
비상계엄의 '블랙박스'로 불리는 대통령 비화폰 서버 기록의 임의 제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하게 될 자료만으로는 비상계엄 전모를 밝히기엔 한계가 있는데요.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통화 기록이 담긴 '비화폰 서버 기록'은 12·3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힐 핵심 증거입니다.
경찰은 최근 이 비화폰 서버 기록을 경호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찰 수사 역시 속도를 낼지 관심입니다.
경찰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 이 전 장관의 비상계엄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인데, 비화폰 서버 기록에 이와 관련된 기록이 담겼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상황이어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졌던 지난 1월 초중순 사이 기록만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차례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던 경호처가 이번에는 협조적으로 자료 제출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서버 기록 확보를 위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검찰의 태도가 변수입니다.
경찰이 앞서 수차례 이 전 장관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번번이 제동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또다시 불청구할 경우에도 비화폰 기록은 재판 단계에서 법원 직권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판 중에 있는 범죄에 대해서 증거 확보 같은 건 법원에서 해야 된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 비상계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의 전모가 담긴 비화폰 기록이 경찰 수사나 재판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영상편집 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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