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예정에 없던 긴급 현안질의가 열렸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무죄 선고를 깨고, 파기환송한 결정을 놓고 극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이튿날 민주당 주도로 열린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

현안질의 소집 자체를 놓고 초반부터 가시 돋힌 설전이 오갔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법원을 압박하는 이 모습이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탈하는 모습이자 삼권분립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의 최대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저는 규정 짓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대법원은 중대한 실수를 했다고, 흑역사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속도를 놓고 현안질의 내내 부딪혔는데,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최고 법원의 판결과 또 법관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법치주의도 또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기에."

격론 속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서 파기환송 직후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헌법 84조에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점이 핵심입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정권 잡기도 전에도 이런 식인데 지금 정권 잡으면 분명히 이재명 사면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민주당 소속> "지금 상황에서 몹시 괘씸하고 얄밉다 이런 말도 못 합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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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