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원심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다시 재판을 하라고 한 건데요.

선고 내용,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결론은 10대 2,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심리부터 선고까지 속전속결이었던 대법 전원합의체 판단은 원심 파기였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심 재판부는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김 씨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일반 선거인으로선)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2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백현동 의혹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이 맞다고 봤습니다.

2심은 압박이 있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성남시 자체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국토부 협박도 없었다 판단했습니다.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처벌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TV로 생중계하며 26분간 선고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첫 공소 제기부터 대법원 사건 접수까지 2년 반이나 지연돼 신속 심리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있는 집중 심리를 진행했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이재호/영상편집 이애련)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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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