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50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공개했습니다.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해 그간 부족했던 장기투자 지원을 강화하겠단 계획인데요.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주요국 사이 첨단산업 경쟁까지 격화되자, 정부는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공개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합니다."

기금 세부 방안을 살펴보면, '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업종의 기업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래전략과 경제안보 관련 산업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 AI와 같은 업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원 규모는 5년간 최대 50조원 수준.

산업은행에 조성하고, 앞으로 20년간 운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 중 일부를 이번 첨단산업전략기금에 통합하고, 추가 재원 약 37조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통해 조달합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산업은행·시중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사실상 100조원 규모까지 집중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꾸려진 기금으로는 기업 맞춤형 지원이 시행됩니다.

<권유이/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자금 지원 방식은 지분투자, 후순위 보강, 대출 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을 조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증액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취재기자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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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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