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율이 4배가 높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에 우리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관세폭탄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는 상황이어서 정부도 기업도 대미 전략을 원점에서 짜야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로 실효 관세율이 사실상 0%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율에 있어서의 '불공정'은 FTA를 감안하면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선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쌀 등 일부 농산품에 대해선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발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당시 무관세 품목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농산품까지 확대하는 FTA 재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쌀 같은 경우는 500%가 넘는 관세를 받고 있습니다. 요점은 미국의 농산물을 한국이 더 많이 수입을 해라…"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산정한 4배 기준에 대해선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미측으로부터 FTA와 관련한 재협상 요구는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폐지하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산 완성차에만 한정된 세제 혜택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엄포 수준이던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폭탄'이 갈수록 현실화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미 전략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단 지적입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LNG 사업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참여를 사실상 못박았습니다.
프로젝트 경제성을 따져보고 협상을 통한 단계적 추진을 꾀하려 했던 정부로서는 압박이 작을리 없습니다.
정부는 우선 방미 계기 마련한 한미 국장급 협의를 통해 관세 압박을 누그러뜨릴 협력 방안을 찾겠단 방칩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트럼프 #관세 #FTA #반도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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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앵커]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율이 4배가 높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에 우리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관세폭탄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는 상황이어서 정부도 기업도 대미 전략을 원점에서 짜야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로 실효 관세율이 사실상 0%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율에 있어서의 '불공정'은 FTA를 감안하면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선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쌀 등 일부 농산품에 대해선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발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당시 무관세 품목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농산품까지 확대하는 FTA 재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쌀 같은 경우는 500%가 넘는 관세를 받고 있습니다. 요점은 미국의 농산물을 한국이 더 많이 수입을 해라…"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산정한 4배 기준에 대해선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미측으로부터 FTA와 관련한 재협상 요구는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폐지하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산 완성차에만 한정된 세제 혜택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엄포 수준이던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폭탄'이 갈수록 현실화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미 전략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단 지적입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LNG 사업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참여를 사실상 못박았습니다.
프로젝트 경제성을 따져보고 협상을 통한 단계적 추진을 꾀하려 했던 정부로서는 압박이 작을리 없습니다.
정부는 우선 방미 계기 마련한 한미 국장급 협의를 통해 관세 압박을 누그러뜨릴 협력 방안을 찾겠단 방칩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트럼프 #관세 #FTA #반도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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