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는 3일간의 연휴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집중 검토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번 주도 결론을 위한 평의를 이어갈 전망인데요.

다만 쟁점이 많은 만큼 이번 주 선고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11차례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뒤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말과 연휴에도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탄핵 심판 쟁점을 정리하며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변론의 내용과 함께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증거와 서면을 살펴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각 재판관들이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관들은 이번 주 수시로 평의를 진행하며 결정문 작성을 위한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계엄 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즉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입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지난달 11일)> "참석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하셨던 거 같거든요. 증인께서는 이게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국회·선관위의 봉쇄로 인한 활동 방해,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도 탄핵 인용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입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1월 21일)>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따져봐야 할 쟁점이 많은 만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당장 이번 주에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특히 헌재에 배정된 여러 탄핵 심판 선고 중 어떤 재판을 먼저 선고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것도 변수로 꼽힙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발생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더 뒤로 밀릴 수 있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9인 체제'로 재판이 새롭게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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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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