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임명 여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즉각 임명하진 않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
그러나 임명을 강제하진 않아,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공은 다시 최 대행에게 돌아왔습니다.
최 대행 측은 연합뉴스TV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습니다.
임명 여부나 결단의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판단"이라고 헌재 결정을 분석한 뒤, "임명 여부는 최 대행이 법리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숙고 후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최 대행이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진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자신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만큼, 최 대행이 일단 판단을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야권에선 즉각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 총리 탄핵안이 인용돼 최 대행 체제가 계속된다면, 최 대행으로서도 헌재 결정을 외면하긴 어려울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와 맞물린 정치권의 공방 속에,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선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김상훈)
#마은혁 #헌법재판소 #최상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숙(js173@yna.co.kr)
[앵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임명 여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즉각 임명하진 않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
그러나 임명을 강제하진 않아,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공은 다시 최 대행에게 돌아왔습니다.
최 대행 측은 연합뉴스TV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습니다.
임명 여부나 결단의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판단"이라고 헌재 결정을 분석한 뒤, "임명 여부는 최 대행이 법리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숙고 후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최 대행이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진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자신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만큼, 최 대행이 일단 판단을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야권에선 즉각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 총리 탄핵안이 인용돼 최 대행 체제가 계속된다면, 최 대행으로서도 헌재 결정을 외면하긴 어려울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와 맞물린 정치권의 공방 속에,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선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김상훈)
#마은혁 #헌법재판소 #최상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숙(js173@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