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의정갈등 여파로 군대에 가겠다는 사직 전공의가 갑자기 늘면서 군의관으로 입대하는데 최대 4년이 걸리게 됐습니다.

전공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헌법소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수련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 중 미필자는 약 3,300명에 달합니다.

올해 군의관 선발 인원은 700명, 공보의는 250명 수준으로, 대상자의 30% 정도에 불과해 하염없이 입영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2028년까지 최장 4년에 걸쳐 분산 입영시키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수련병원을 사직하고 일반의로 근무하고 있는 미필자들은 미래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송하윤 사직전공의> "예를 들어 제가 뭐 사는 곳 근무하는 곳 이런 것을 연장할지 말지..."

국방부는 군의관 선발 외 인원은 공보의 등으로 한다는 훈령을 '현역 미선발자'로 바꾼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사직 전공의는 최장 4년 동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하고 일반병 입대는 불가능한 신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하윤 사직전공의> "저희가 수련을 시작할 의무사관 후보생 서약서라는 걸 작성하는데 수련이 중간에 멈추게 되면 바로 입영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정부가 그중에서 바로 입영하는 것만 못하게 하려고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훈령 개정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에 따라 법적 절차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이성섭 변호사> "행정소송이 됐든 헌법소원이 됐든 간에 그 재판 결과과 나오는 기간이 중요할텐데 일년 이상 이렇게 걸린다고 그러면 실제적인 권리구제 효과가 무색할 수 있으니까..."

의정 양측이 갈등의 출구를 쉽게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직 전공의의 병역 해결 문제가 또 하나의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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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