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최근 국가기관이나 판사를 향해 범행을 예고하는 글들이 온라인상에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도 넘은 협박이 계속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며 범행을 예고합니다.

해당 글을 쓴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지만, 이후에도 협박성 게시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에는 헌법재판소 도면과 함께 야구방망이와 헬멧을 준비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를 겨냥한 협박글도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올해 국가기관이나 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협박 건수는 약 1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 경찰에 검거된 건 12건에 불과합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 특성상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윤미/변호사> "이게 익명성에 숨어 있잖아요. 해외 서버가 있다거나 그러면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 자체가 안 돼서 잡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게 찾아내도 솜방망이 처벌이 대다수입니다.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협박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곽준호/변호사> "예전에는 대부분 (초범인 경우) 훈방이나 벌금 정도로 처리를 했었어요. 웬만한 경우에는 6개월 안쪽의 짧은 실형이…"

앞서 지난 2023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썼던 20대 남성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온라인 범행 예고글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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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