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흠결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적법성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을 직접 심판정에 대면하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수사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가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취지로 진술한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탄핵심판에선 증인신문 내내 "사법부가 판단해야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사법적 판단이 아닌 개인적 의견을 물어보자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그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제가 하나의 팩트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 측이 야당 주도 예산안 통과 등을 들며 강조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엔 일정 부분 공감했지만,,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언급하며 '경고성 계엄' 주장에는 배치되는 듯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달라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행사를 대신 참석해달라고 하며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한 총리는 또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이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거듭 밝히며 '찬성한 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김용현 장관의 경우는 이 심판정에서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왜 그 진술이 다릅니까.) 그거는 저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한 총리의 증언을 앞두고 퇴정하면서 두 인물의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는 게 국가 위상에 좋지 않을 것 같아 퇴정한 것"이라고 재판관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한덕수 #탄핵심판 #비상계엄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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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흠결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적법성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을 직접 심판정에 대면하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수사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가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취지로 진술한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탄핵심판에선 증인신문 내내 "사법부가 판단해야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사법적 판단이 아닌 개인적 의견을 물어보자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그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제가 하나의 팩트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 측이 야당 주도 예산안 통과 등을 들며 강조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엔 일정 부분 공감했지만,,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언급하며 '경고성 계엄' 주장에는 배치되는 듯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달라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행사를 대신 참석해달라고 하며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한 총리는 또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이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거듭 밝히며 '찬성한 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김용현 장관의 경우는 이 심판정에서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왜 그 진술이 다릅니까.) 그거는 저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한 총리의 증언을 앞두고 퇴정하면서 두 인물의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는 게 국가 위상에 좋지 않을 것 같아 퇴정한 것"이라고 재판관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한덕수 #탄핵심판 #비상계엄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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