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센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진실공방…남은 쟁점은?
<출연: 이경민 변호사>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끌어내라"는 지시 대상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죠.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끌어내라고 말한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답했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적 없다고 직접 반박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먼저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의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한 명백한 증명이 잘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왜곡된 진술이 나왔고 "특정한 방향으로 맞춰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고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질문 3>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중 끌어내라 지시받은 대상이 '요원'이 아닌 '의원'이 맞다고 하면서도 실제 표현은 '인원'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정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일까요?
<질문 4> 헌재는 정확히 국회의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15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집중 질의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판단할거라 보세요?
<질문 5> 재판부가 지정한 남은 7·8차 변론에도 주요 증인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는 11일 열릴 7차 변론기일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8차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 있을 예정인데 누구를 가장 주목해야할까요?
<질문 6> 비상계엄 사태 핵심 군·경 수뇌부들에 대한 재판도 돌입한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지켜본 뒤,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질문 7> 계엄 수사 초기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출석한 다음 긴급체포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조율이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와 통화한 정황 때문이죠?
<질문 8>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체포되는 과정에 대통령 측이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질문 9>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군 수뇌부의 증거 인멸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알려지는데, 향후 재판에선 어떤 변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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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이경민 변호사>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끌어내라"는 지시 대상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죠.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끌어내라고 말한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답했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적 없다고 직접 반박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먼저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의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한 명백한 증명이 잘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왜곡된 진술이 나왔고 "특정한 방향으로 맞춰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고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질문 3>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중 끌어내라 지시받은 대상이 '요원'이 아닌 '의원'이 맞다고 하면서도 실제 표현은 '인원'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정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일까요?
<질문 4> 헌재는 정확히 국회의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15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집중 질의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판단할거라 보세요?
<질문 5> 재판부가 지정한 남은 7·8차 변론에도 주요 증인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는 11일 열릴 7차 변론기일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8차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 있을 예정인데 누구를 가장 주목해야할까요?
<질문 6> 비상계엄 사태 핵심 군·경 수뇌부들에 대한 재판도 돌입한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지켜본 뒤,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질문 7> 계엄 수사 초기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출석한 다음 긴급체포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조율이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와 통화한 정황 때문이죠?
<질문 8>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체포되는 과정에 대통령 측이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질문 9>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군 수뇌부의 증거 인멸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알려지는데, 향후 재판에선 어떤 변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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