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尹탄핵심판 5차 변론…'정치인 체포' 진실공방 예고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윤대통령 5차 탄핵심판 변론이 열립니다.

국회 측 증인인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출석하는데요.

'체포 지시' 등을 두고 윤 대통령측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오늘 윤대통령의 5차 변론기일입니다. 윤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에서 계엄과 관련해 윤대통령과 상반된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도 증인으로 출석 하는데요. 추가 증언 여부와 양측의 진실공방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오늘 현장 분위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1> 계엄 관련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는 가운데, 윤대통령과 대리인단의 대응 전략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된 윤대통령을 접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이번 계엄으로 국민이 민주당의 국정 마비 행태를 알게 돼 다행"이라고 언급하고 과거 나치 정권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걱정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두 분은 윤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1> 윤대통령은 이와 함께 '당의 화합'도 주문 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렇게 윤대통령의 메시지가 당 지도부를 통해 나오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옥중정치'로 윤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2> 이런 가운데 윤대통령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 심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이 앞으로 접견을 안 할 것 같다"고 언급했어요?

<질문 3> 어제 헌재가 선고 두 시간 전, 최상목 대행측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또 권한쟁의 심판청구에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등을 추가로 살펴보겠다며 결정을 일주일 후로 미뤘거든요. 헌재의 이번 결정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1> 이와 함께 헌재는 재판부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을 뿐,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죠?

<질문 4>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해석했고 야당은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고심으로 보인다"며 여당을 향해 헌재를 흔들지 말라고 경고했거든요?

<질문 5>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 형사 재판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검찰이 윤대통령의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했고 이상민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했던 '특정 언론사들의 단전 단수 지시'를 윤대통령이 직접 내렸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공소장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에서는 윤정부의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 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차례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등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하죠? 어떤 부분이 주로 다뤄질 걸로 보세요?

<질문 7>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관련해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데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의 '52시간제 근무 예외' 수용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고요. 국민의힘은 "빨리 처리하자"고 거들고 나선 상황인데요. 이 대표의 해당 발언,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질문 8> 최근 비명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가운데, 이번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대선 패배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는 글을 올리며 화합을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당내 화학적 결합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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