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이례적 당일 변경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가 오늘 돌연 연기됐습니다.

헌재는 선고 2시간 전,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는데요.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예고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 2시간 앞두고 돌연 선고를 미루고 10일에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당일 연기는 이례적으로 앞서 지난 금요일 최 대행 측이 요청한 변론 재개를 사실상 받아들인 모양새가 됐습니다.

헌재는 변론 재개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대행 측은 앞서 우 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회법은 국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할 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국회 측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물론 전례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보낸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지난달 22일)> "국힘에서는 1명, 민주당에서는 2명 같은 날 공문이 국회의장에게 갔어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두 분은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한 분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헌재의 선고가 미뤄지면서 재판관 공석을 채우는 '9인 체제' 완성 여부도 안갯속에 빠진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의 이번 결정이 당연하다고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심리와 적법절차 준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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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기자 윤제환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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