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거부 공방…"권한 침해" vs "의무 아냐"

[뉴스리뷰]

[앵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국회 측과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법리공방을 벌였는데요.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측과 최 대행 측 간 입장 차이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명시한 헌법 111조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습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에게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고,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일부만 임명하는 재량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여야 합의'도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홍석/국회 측 변호인> "헌법에 따른 절차를 중단시킬 권한이 대통령에게도 없는데, 권한대행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초헌법적이고 초현실적입니다."

최 대행 측은 헌법 조문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인 만큼, 다 임명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관들이 마은혁 후보자만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묻자 최 대행 측은 마 후보자 추천 당시 헌재소장 문제 등으로 여여 간 논의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동흡/최상목 권한대행 측 변호인> "헌법상, 법률상 작위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한 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손을 들어준다면 헌법재판관 8인 체제는 이어질 전망이지만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헌재 구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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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기자 윤제환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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