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세수펑크 탓에…안 쓴 예산도 역대급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지난해 살림살이 전반에 대한 회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이 세수 결손 때문에 정부 예산 가운데 미처 사용하지 못한 금액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예산 가운데 지출되지 않은 부분을 뜻하는 '불용' 금액은 지난해 45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수가 예상보다 56조4,000억 원이나 덜 걷히면서 미처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많아진 겁니다.

세수 펑크 탓에 지방 재정에 보태주는 지방교부세·교부금도 줄었는데, 추경을 하지 못해 이 금액이 그대로 불용으로 잡혔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발생한 18조6,000억 원과 회계상 중복되는 내부거래 16조4,000억 원을 뺀 조정 금액을 '사실상 불용' 개념으로 다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된 실질적인 불용액은 10조8,000억 원으로, 조정 전보단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내부거래 관계에 있는 기금에서 16조 원이나 계획보다 지출을 못했다는 의미기 때문에 대부분 세입 결손의 어떤 후유증 내지는 부작용 같은 게 간접적으로 발견됨 셈…"

정부는 지난해 재해 발생이 줄고 코로나19 상황도 다소 나아지면서 집행되지 않은 예비비가 불용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불용 규모를 비교적 적은 11조 원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회계 마감 결과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이었으며,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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