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민주, 잇단 '친기업' 행보…'1기 신도시법' 급물살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들이 직접 대기업을 만나서 토론회를 열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지지부진하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앵커]

네, 의원님 먼저 1기 신도시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최근 들어서 타는 모습인데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법 적용이 적용되는 지역이 어디냐, 또 특별법이 적용된다면 어떤 점들이 바뀌느냐 이런 점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1기 신도시만 해당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처음에 논의는 제1기 신도시 중심으로 논의를 해왔으나 최근에 정부가 발의한 법을 보면 제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된 그리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계획도시, 서울로 말하면 목동이라든지 노원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해당될 거고요. 지방으로서는 광주의 상무 그다음에 대구의 성서지구 김해 청주 대전의 둔산지구 원주 등 전국이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이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존에도 재건축 관련된 법들이 있죠. 건축법이라든지 도정법이라든지 도촉법이라든지 재건축을 도와주는 법들이 있는데 기존의 법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늦잖아요. 늦고 또 재건축이 안 되는 지역도 꽤 많고 그래서 이 재건축을 원활히 그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법보다는 좀 더 혜택을 주고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법이 발의가 된 거고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을 기존의 재건축보다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안전진단이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은 안전진단이 건물 골조가 튼튼하면 잘 안전진단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 골조가 튼튼하더라도 주민생활이 불편하면 사실은 재건축을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법을 통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갖은 인허가 관련된 행정 처리를 하다 보면 심의 과정이나 이게 되게 늦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을 통합해서 빨리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등등 해서 기존의 재건축을 주민 입장에서 좀 더 빠르고 경제성 있게 지원해 주자 이것이 특별법의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앞서 오늘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앞서서 있었던 국토교통위 논의에서는 한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게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그러니까 이 재건축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만 너무 이득을 주는 것 아니냐, 또 용적률이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반대 의견들이 있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이렇게 한목소리로 특별법을 추진하자 통과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게 총선용 아니냐 실제로 총선이 지나고 나면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관련된 법은 사실 논의는 꽤 오래됐습니다. 논의는 한 4, 5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 두 분 다 제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내세웠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논의 과정이 조금 속도가 나지 못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기존의 일반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라든지 혜택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니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을 활성화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자라는 차원의 특별법이다 보니까 왜 이 특별법이 필요하냐, 왜 특별법의 대상이 그런 지역이어야만 되느냐, 특별법의 내용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왜 포함되느냐라는 문제 제기성 질의나 의문은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세 차례의 우리 법안소위 회의를 통해서 그런 질문과 의문 사항이 제기가 됐고 상당 부분 저도 답변을 했고 또 국토부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법안이 제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현상인데요.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민주당이 그동안에 반대를 해 갖고 이 논의가 진척이 안 됐던 것이 민주당이 찬성으로 돌아서서 논의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가 훨씬 강했어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제가 이제 분당 출신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연내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지속적으로 발언을 해 왔고요. 오히려 여당 측에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지역의 혜택이 돌아가는 법이다, 또는 용적률이나 안전 진단에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여당 측에서 훨씬 더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반대를 해왔다,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긍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설득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고요.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국토위원 29명 중에서 신도시 출신 국회의원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어려움은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아지고 이러면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면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아파트 전체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저희 지역구 분당으로 말하면 분당에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이것이 여러 군데 도시가 있으면 결국에 국가 경쟁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나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이라는 문제가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특정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협소한 관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도시 전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노후화됐을 때 어떤 마인드로 어프로치를 잘해야만이 우리가 도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이런 큰 틀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앵커]

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그렇다면 특별법 통과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법안이 적용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역시나 가장 궁금해 하실 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러면 우리 지역은 언제쯤부터 재건축이 이뤄지고 언제쯤 입주해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냐,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말까지 지금 저희가 법안 소위를 한 세 번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세 번 모두 신도시 재건축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또는 두 번만 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두세 번 정도의 법안 소위를 통해서 그동안에 제기돼 왔던 의문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 아마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또 법안소위라는 것이 국토부가 얼마나 답변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나거든요. 국토부도 그동안의 답변에 있어서의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이제 연말에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언제부터 그럼 재건축이 될 거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법은 이 근거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관련된 많은 법들이 있고 이 법 속에서 재건축이 빨리 되는 단지가 있고 늦게 되는 단지가 있고 빨리 잘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잘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저 똑같으리라고 봐요.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더라도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이 잘 단결해서 주택조합을 잘 결성을 하고 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도 잘하고 이렇게 되면 속도가 빨리 날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주민들끼리 단결도 안 되고 서로 간 이견이 노출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 열정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속도가 늦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통과되는 즈음해서 법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 법에 따라서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 국토부가 기본 방침을 세울 겁니다. 그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계획을 또 세웁니다. 그 이후로 일반법에 따라서 쭉 진도가 나갈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또는 아파트 조합마다 다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재건축을 상당히 억눌러왔던 안전진단 문제와 용적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상당히 많은 해당되는 주민들이 이번에는 정말 재건축이 좀 더 빨리 잘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주거 환경도 아주 좋은 모습으로 개선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러면 저는 속도가 아주 빨라질 거라고 보고요. 또 우리 국토위 의원이나 국회의원들도 이 법의 내용을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잘 홍보해 나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주제를 바꿔서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속해 계신 민주당 내 모임 최근에 잇따라 대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는데 사실 민주당 강령에 재벌개혁 추진 이 내용이 박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대기업들과 잇따라 계속 만나는 것 그리고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를 갖는 것 어떤 의미이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제가 이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재건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재건축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일정 정도 년수가 경과가 되면 아파트로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건 나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사는 공간입니다. 그 아파트를 도시재생을 하지 않고 노후화된 상태로 지속 되게 된다 그러면 개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도시 국가 전체가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 문제를 기존에는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재테크 내지는 재산 형성의 관점에서 많이 접근해 온 게 사실이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재건축이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것도 맞죠.

그런데 사실 본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재건축은 주거 공간 환경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이건 환경 개선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재건축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잘 거칠 거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저는 훨씬 더 재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이 재정립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재건축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모임이 우리 민주당 내에 이제 제가 4월 달에 만든 모임입니다. 제가 이제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했는데요. 이전에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했던 유동수 선배님하고 송기헌 선배님하고 셋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건의를 했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만 더 지지를 받고 더 신뢰가 가는 정당, 능력 있는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기업 정당 이미지를 좀 벗자.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많은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반기업적인 행보를 하는 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의 민주당이 공정이라는 두 글자를 중심으로 기업 관계를 바라봐 온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도 전면 개정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공정하지 않으면 기업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의 가치를 우리가 많이 발전을 시켜왔고 그 성과로 기업의 혁신을 가속화시켜온 건 사실이죠. 그래서 공정의 가치를 계승하되 공정만의 개념으로 우리가 기업을 바라다봤을 때 이제는 조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많다. 그거는 뭐냐 하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다.

다 아시다시피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과 첨단 산업의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쭉 유지해 왔던 자유무역 체제에서 신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는 경향도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공정의 가치를 계승하되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한다는 이런 메시지가 자주 나가줘야지 우리 민주당이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로부터 예측 가능한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리고 실력을 갖춘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자라는 부분에 합의를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하고도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한화그룹, 현대차 그룹 그리고 카카오 등등 해서 지금 저희가 8번째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를 내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잘 된 모습을 이어가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봐 오지 못한 부분들을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글로벌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에서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우리가 좀 나서서 제공해 보자 그런 용기 있는 각오로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처음에 저희가 3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한 23, 24명 의원들이 가입돼 있는 모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러 말씀을 해 주셨고 나눌 말씀이 참 많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모임을 만들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최근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들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게 기업 때리기로 총선에서 서민 표를 모아보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놨더라고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주당의 친기업적인 행보와는 이게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그거는 윤재옥 원내대표님께서 너무 과잉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우리 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법안으로 제출됐거나 당에서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된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금 세수가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올해 세수 결손이 한 59조 예상이 됩니다. 전체 세수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법인세입니다. 그다음에 부가세고 근로소득세인데요. 참 고민이 많은 거죠. 이 세수가 적다라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성장률이 저하에 있는 거거든요. 경제가 제대로 성장되고 성장률이 높으면 법인세라든지 부가세라든지 개인소득세까지 같이 조금씩 세수가 더 걷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거죠. 못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이 세금을 모자라는 세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법인세를 많이 낮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낮춘 부분을 일정 부분은 복구를 하자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의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당내에 아주 주요 의제로 올라가서 정책위 차원에서나 해당 상임위나 소위에서 논의된 적은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윤재옥 대표님께서 끄집어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증세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고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련된 상임위나 정책이나 우리 당 내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컨센서스를 이뤄나가야 될 문제이지 지금 그것이 주요 의제로 부각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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