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선거제 개편' 핵심은?…이탄희 의원에게 듣는다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정개특위에서 활동하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입니다. 선거법 개혁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양당 기득권 구조의 개혁을 꾸준히 외쳐온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반갑습니다.

[앵커]

네, 의원님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제가 의원님 유튜브를 보니까 솔직한 고백 상당히 인상적인 유튜브 영상이 있던데 잠시 좀 보시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뒤에 의원님이 하신 답이 있는데 저희가 이 정도까지만 준비를 했는데 사람을 지키려고 만든 정치가 왜 사람을 지키지 못하느냐, 죄다 이상한 사람만 국회의원으로 뽑아놔서 그런 것이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매일 싸우기만 한다, 국민들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인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얘기 끊이지 않습니다. 정치가 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겁니까?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사이익 구조니까요. 싸움만 하는 증오 정치가 훨씬 쉬우니까요. 여기서 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실 이제 정치 본업이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으로부터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우리 국민들 삶이 얼마나 불안해요. 상반기에만 해도 고독사로 2,6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국민들이 연인원으로 900만 명이 넘습니다. 또 최근에는 세수가 59조 원 펑크 났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 세수 펑크 난 거 어떻게 채워야 되겠다 토론하는 정치인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보다 이런 본업을 열심히 하는 정치보다 남에 대해서 증오심을 자아내는 정치 모욕주고 반문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정치가 훨씬 쉽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저절로 선거 이길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반사이익 구조입니다. 반사이익 구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앵커]

정치인 개개인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기보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이 못 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개혁돼야 한다 이런 말씀 계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개혁돼야 합니까?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사이익 구조를 깨야 합니다. 증오 정치 판 자체를 깨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사이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해서 없애버립니다. 반사이익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찍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을 도저히 못 찍게만 만들면 나는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는 거 입 벌리고 받아먹듯이 저절로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거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선택권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증오 정치만으로는 이길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 잘하기 경쟁으로 바꾸고요. 내가 뭘 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겠다, 국민들의 삶을 지키겠다 각자가 주장하는 상황으로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대한민국 정치개혁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택권을 넓혀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양당이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 밖에 선택할 수 없는 물론 다른 정당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 정당들이 존재감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존재감 있는 다른 정당들도 좀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다른 정당들이 존재하는 것이 두 정당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올 스톱 상태 아닙니까? 무정부 상태라는 말도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두 정당이 다 스톱된 것도 큰 이유가 됩니다. 저희 민주당도 사실상 스톱 상태입니다. 경쟁이 없어지니까 역설적으로 저희 민주당도 자기 발전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 경쟁이 양당을 위해서도 좋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런 차원에서 연합 정치를 얘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어느 한 정당이 권력을 독식 할 수 없고 여러 정당이 힘을 합쳐서 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의미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째, 연합정치라는 것 자체는 이렇습니다. 각자가 다 내가 뭘 잘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일 잘하기 경쟁이 되더라도요. 거기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그걸 달성할 수 없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각자가 잘하겠다고 약속한 것 중에서 공통이 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은 연합해서 그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검찰개혁. 검찰개혁도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 10명에 2~3명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수 유권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22대 국회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 정당과 함께 민주당은 정치 검찰개혁을 할 수 있겠죠. 또 지금도 노란봉투법 같은 법들은 진보 야당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연합정치고요.

대한민국에서의 연합 정치가 어떤 모습일 거냐? 독일하고 유사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소선거구제로 253석을 나누기 때문에 100석이나 150석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은 2개 정당밖에 없습니다. 결국 양당 중심의 연합정치가 될 것이고요. 그 두 당이 연합정치 환경 속에서 경쟁하면서 스스로 더 자기 발전하는 모습 그런 형태로 전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부분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사실 지금 선거법 논의가 멈췄다는 소식만 들려오고 있지 그 이후에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법 개혁 이제 총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 지금까지 선거법 개혁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국민들께는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은 잠시 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고요. 기본적으로 내년 총선은 현행법대로 치릅니다. 253개의 소선거구와 47개의 비례대표.

그런데 쟁점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국민의힘 쪽에서 47석의 비례대표를 옛날 선거제도로 돌아가서 뽑자. 그러니까 촛불혁명 이전의 병립형 제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양당 카르텔법이라고 하는 별칭도 가지고 있는 이 법으로 돌아가자고 민주당 쪽에 덜컥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쟁점은 딱 하나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늘릴 것이냐 대선거구제냐 중선거구제냐 여러 가지 정개특위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이건 다 중장기 과제가 됐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지난번 총선 당시에 도입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할 것이냐 이 쟁점만 지금 남았다는 말씀이신데.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앵커]

사실 지난번 총선 당시에도 어떤 소수 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보장하겠다는 차원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만 사실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그리고 또 민주당 그때 당시에는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사실 그 취지가 퇴색이 됐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아직 지금 현재 그대로 내일 만약에 총선을 치른다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성정당 방지법이 많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논의가 돼서 처리가 되면 위성정당이 제도적으로 금지되겠죠. 그럴 시간적 여유는 아직 남아 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는 만약에 위성정당방지법을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비토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에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현실적인 문제일 겁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2020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지역구에서 84석을 하고요. 위성정당으로 19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3석, 100석 턱걸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다시 위성정당을 만든다, 그때도 국민들께서 19석을 몰아주실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보수신당과 경쟁해야 되고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은 지금 지역구만으로도 단독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확인했듯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마뜩치 않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정서는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역구만으로도 우리 민주당이 겸손한 모습, 반성하는 모습,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만든 위성정당은 더 초라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현실에 있어서 이게 큰 손해가 아니다.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위성정당 안 만들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국민의힘이 선거법이 바뀌지 않아서 위성정당을 만들더라도 민주당은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앞서서 지금 쟁점이 병립형 과거의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느냐가 쟁점으로 남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국민의 아니 민주당에다 제안을 했다고 하죠. 민주당에서 일부 여기에 동조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국민들한테 한 약속보다 더 눈앞의 이익이 흔들릴 수는 있는데요. 선거법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가 의사결정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도부의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네, 사실 말씀해 주신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외에 다른 당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영남을 또 민주당은 호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당이 탄생하기가 어렵다, 다당제가 안착하기 어려운 구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유권자들도 선택지를 원하고요. 진보 유권자들도 선택지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253개의 지역구는 거대 양당 아니고는 다른 정당의 의석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대량 사표가 발생해도 어차피 제3의 후보는 낙선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47석이라고 하는 이 골목 상권 여기만큼은 거대 양당 두 개의 대형마트가 들어가지 말자라고 하는 게 현행 선거법이거든요.

여기만 들어가지 않는 걸로 그래서 47석만 제3당, 4당, 5당, 6당이 들어오게 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엄청난 다당제를 하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국민들도 원하는 바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욕심만 내지 않으면 됩니다.

[앵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정당이 47석을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뺀 여러 정당이 47석을 비례대표를 획득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이 의석을 생각하는 여러 정당 일각에서는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얘기도 있습니다만 물론 이 신당들이 꼭 비례 정당으로 탄생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비례 신당들이 좀 생겨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어떤 정당이든지 간에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은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선택은 국민들이 하시니까요. 다음 총선이 끝나고 나면 국민들이 선택하신 순서대로 정당이 국회에 들어와서 22대 국회 구성이 될 겁니다.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은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세력들이 창업할수록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하시면서 야권 연합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반인 100석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숫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무정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죠. 죄송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약하시고요. 즉흥적으로 날림정책을 많이 내십니다. 그런데 정부만 스톱된 상태가 아니라 국회도 사실상 스톱시키고 계십니다. 국회가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입법들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쌀값 정상화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또는 이태원 참사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또 추모 사업을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거부하겠다, 또는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시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올스톱 되어 있는데 적어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시는 사안에 대한 입법만큼은 기능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주당 독주와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몇 석 이상 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의 단독 180석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47석 골목상권을 통해서 다양한 정당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원했던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후유증도 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독주와는 정반대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증오 정치 구조를 깨는 데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자 이런 취지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앵커]

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문득 또 드는데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자, 민주당이 의석수 좀 줄어들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민주당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을 함께하는 동조하는 이런 의원 분들이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은 그래도 정치개혁을 선도해온 정당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정당이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국민들에게 환호 받고 사랑을 받아온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인으로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 하는 의원들이 왜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저는 천재일우와 같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주당이 이 정치개혁 약속을 지킨다고 해서요. 의석수가 크게 줄지도 않습니다. 단독 180석을 다시 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더라도 단독 180석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개혁 입법들을 다 잘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독주 프레임에 걸려서 제 세력들의 집중 견제를 받고 대한민국 증오 정치 구조 하에서 민주당이 악마화 돼서 그 반사이익으로 정권까지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단독 180석을 가진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정치개혁 또는 사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임기를 5개월여 앞두고 계신데 지금까지 정치개혁 얘기 쭉 해 주셨으니까 정치개혁 빼고 그동안 3년 7개월가량 의정활동 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이랄까요. 소회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죠. 사실 보람이 있었던 순간들도 없지는 않았지만 좌절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제 모토가 '단 한 사람,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싶었는데 못 해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800원 버스기사로 알려주신 김학의 씨 또 조선소 하청 노동자인 유최안 씨 또 신림동 반지하에서 돌아가셨던 세 가족 분들 그 외에도 SPC 빵 만들다 돌아가신 박선빈 씨, 쿠팡 물류센터에 장덕준 씨 등등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런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이슈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호소력도 있고 지지를 많이 받지만 여의도 안에서는 주목을 받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 증오 정치 반사의 구조 때문인데요. 상대방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것, 상대방의 증오심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걸고 이 싸움만큼은 꼭 이겨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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