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21대 국정감사 마무리…민주, 국방위 소속 기동민 의원에게 듣는다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총선 앞 맹탕 국회가 또다시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여러 현안으로 가장 뜨거웠던 상임위 중 한 곳이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신 기동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갑습니다.

[앵커]

네,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국정감사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현안들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가장 관심을 받은 상임위 중 한 곳이 국방위였을 텐데 먼저 고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휘 책임자 중 한명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징계가 꼭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신원식 국방장관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떤 조직이든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질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적인 책임이 가려진 다음에 지위고하에 대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징계에 착수하겠다 이런 얘기는 사실상 징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반적인 원칙이 지금까지 공직사회에서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고요. 조직을 유지하는 근간은 결국은 정의와 진실이 얼마만큼 조직 내에서도 통용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일 텐데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대한 순직 해병의 동료가 1사단장을 고소했습니다. 그 얼마 전에는 순직 해병과 함께 근무한 하고 있는 병사의 어머님이 정신적 장애를 호소하면서 더 이상 이런 상황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식들이 더욱더 힘든 상황에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1사단장을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조직의 령이 서지 않는 거거든요. 뭐 1사단장이 철갑을 두른 사람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배경이 든든하다 할지라도 한때는 해병대 사령관도 동의하고 해군 참모총장도 동의하고 국방부 장관까지 동의했던 징계에 합의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뒤집어져서 또다시 원인 무효가 되어서 그냥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채 경찰로 이첩이 되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경찰 수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것이다, 진실을 파헤칠 것이다 이렇게 믿지 않고 있어요. 왜 그것도 역시 권력과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경찰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어차피 저희들 생각은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를 시켜서 그렇게 국민들 앞에 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조직의 기강들을 세우고 진실을 바로잡아나가는 첫 번째 조치가 1사단장에 대한 직무에서 배제하는 거다. 보직을 해임하는 거다. 그 사람은 뭘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무슨 수사해서 구속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최소한의 도리 국방부의 도리 그리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한 징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직 해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이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그냥 이 상황을 방치하게 되었을 때 조금 이따 장성들 인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분이 영전에서 더 좋은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순직한 해병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수해복구 활동에 투입되었던 이런 장병들에게 무슨 얘기를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적인 조치 그 조치가 1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감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것이 박정훈 대령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국방부에서는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항명 사건이 포장돼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소한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동기가 무엇인가를 파헤쳐 봐야 되는 거잖아요. 박정훈 수사단장이 거짓말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실익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적 실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의 실익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미 공개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드님이 육사에 다니고 있어요. 가풍과 집안의 전통이 명백한 분이죠. 그분은 자식에게라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아버지로서의 도리가 무엇인가, 수사단장의 도리가 무엇인가 그건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과 계속 상의했고 그리고 또 해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했고 그리고 그 개통과 절차를 거쳐서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결제까지 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음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첩 보류를 지시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애초에 검찰에서 항명죄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그 소위 말하는 혐의자를 빼라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구속영장이 또 수정이 되었어요. 공소장이 변경이 되었다고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처리했구나라는 뒤늦은 성찰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 주워 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진실을 드러나는 데 그렇게 크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이 사건의 진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곳에서 권력의 외압이 이 진실을 당분간 가둬놓고 있을 뿐인데 이미 진실이라는 날개는 이런 억압을 뚫고 국민들 가슴속에 날아가서 꽂힐 것이다. 그게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앵커]

네, 문재인 정부 당시 맺어진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도 국감에서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3,600차례나 위반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횟수까지 밝히면서 합의의 효력 정지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9?19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북한은 이렇게 계속 위반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발이 묶여서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신원식 국방장관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계가 참 춤을 춰요. 그분들은 또 통계를 잘못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탓하던데 사법처리하려고 하고 2018년도 9.19 남북군사공동합의가 이루어진 이후로 2022년도까지 북한이 군사합의를 위반한 건수가 몇 개나 되느냐?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국방백서를 2022년도에 봤는데 17건이라고 그랬어요. 그중에 15건 13건 정도는 그것도 이제 남북 관계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을 때 북쪽에서 적극적으로 도발한 횟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엊그저께 국방부 종합감사를 하는데 뜬금없이 신원식 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포문을 개방했다 이런 거죠. 그것도 잘못된 합의를 했는데 지키지 않은 북한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7회가 3,600회로 동갑을 했다 약간 통계 장난처럼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지책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완충 요건과 절충을 해내는 것이 9.19 남북군사공동합의 같은 것이죠. 지켜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정찰 활동을 하고 감시 활동을 하는데 일정한 제약 조건이 있다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직접 보는 것보다 좀 떨어져서 보면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떨어져서 봐서 불편함을 느끼면 북한 쪽 사람들은 얼마나 큰 불편들이 더 있겠습니까. 시력으로 보면 우리 김병주 의원이 잘 표현하던데 우리는 한 1.5에서 한 1.4 정도로 떨어지는 것인데 저 사람들은 오히려 0.5에서 한 0.3, 0.4 이렇게 떨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합의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좀 완화시키고 평화를 증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 당의 주장인 것인데요.

저는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또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진행 중이 국민들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대만 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거고요. 한반도에서까지 긴장이 격화되고 고조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 위정자들의 최소한의 도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어요. 미국이 과연 지금 2개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게 3개의 전쟁, 4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 거냐, 미측과는 긴밀히 잘 소통하고 있는 거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깨지 않고도 얼마든지 상황을 관리해가면서 한반도 평화 상황을 유지시켜 나가는 방책들을 찾는 것이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할 한반도의 평화를 이기는 혜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 이태원 참사 1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이 정치 집회의 성격이 짙다 이렇게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따로 추모 예배 교회에 가서 추모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왜 유가족들의 곁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 집회라서 못 오신다고 하는 건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궁색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도 가셨었잖아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 잘못된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사회적 참사가 발생한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159분의 젊은 별들이 유명을 달리하게 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저는 대통령께서 위로하고 공감하고 소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입장에서 또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 그리고 그 진상 규명에 입각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그리고 제도적 보완과 적절한 배상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법은 지금 패스트트랙을 태워놨지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완강한 저지선에 막혀 있는 것이고요. 진상규명 작업 실무자 12명은 겨우 기소해서 재판 1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한덕수 총리, 오세훈 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구청장 전부 다 다 건재하게 자기 활동들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족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저희들도 참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정치권이 좀 분발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는 좀 앞장서셔서 국민들은 언제나 옳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나서. 이념전쟁 역사전쟁하지 말고 민생에 주력하자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유가족들 손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소통하시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족들과 국민들은 대통령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국회에서 있습니다. 시정연설에 앞서서 국회에서 5부 요인과 여야 대표 간 사전환담이 진행되는데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 한다라고 민주당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만남이 이뤄지는 셈인데 사실상 시간은 길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서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래 정치는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야당 대표들 만나기 싫어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만나셨지만 대단히 많은 과정들이 필요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라는 게 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주 만나는 거죠. 형식과 어떤 차례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두 분이 좀 허심탄회하게 두 분이 만나기 껄끄럽다면 또 세 분 네 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거든요. 정치인은 만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막힌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서 대통령의 말씀을 쭉 들어보고 고충이 있다면 얼마든지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사고를 가지신 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집권한 지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여야의 대표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이렇게 허심하게 손 내미시고 민생이 제일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반도 지금 안보 상황도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어서 저는 여야가 손을 맞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 얼마든지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럴 태세가 되어 있는데 그런 여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국은 여당과 저는 대통령의 몫이다. 대통령과 여당의 몫을 기대한다, 얼마든지 야당 역시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대화를 제안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언제든지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3자 회동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간의 대표도 당연히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야 간의 대표만 만나서 구색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들러리 쓰고 하는 건 불편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여야 대표 만날 텐데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고 또 대통령 플러스 여야 대표가 만나고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만나서 뭔가를 의제에 대해서 합의하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합의하고 또 국회의 어떤 민생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예산에 대해서 합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너무나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타래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요. 그 꼭짓점들을 잘 찾아야 돼요. 옆에서 자꾸 끼어들기 시작하면 자르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그 의지를 관철시켜내기 위한 하나의 구실과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이 되었다면 아니 여야 대표가 만나서 합의하고 또 토론하고 소통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 역시 저는 대통령께서 마음을 좀 크게 내고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그런 정치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 아니겠는가 또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첩경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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