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서 운명 갈린다…검찰-이재명, 벼랑 끝 공방 예상
[뉴스리뷰]
[앵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로 이제 다음 관문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입니다.
구속 심사 결과에 따라 수사 기간 내내 정면충돌해온 이 대표와 검찰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에서 열릴 구속 심사에서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3월 불구속기소 된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혐의 등도 강조하며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지방자치권력 남용을 앞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입니다."
여기에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를 기반한 증거인멸 염려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 공범들이나 참고인에 대한 회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물적 증거는 없고, 진술뿐인 영장청구라며 검찰의 조작 수사란 점을 재차 강조할 전망입니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아 이익을 더 얻지 못해 배임 혐의를 걸고 있지만, 참여해 이익을 얻었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했을 것이라며 답을 정해 놓은 수사라고 맞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대북송금 사건에선 어떤 이익을 주고 받았는지 정확히 밝혀진건 없는 상황으로 실체가 없는 조사란 입장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순 없습니다."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이 대표의 혐의는 배임 액수만 200억원, 뇌물액은 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대선 이후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져 왔지만,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결과에 따라 양측의 운명이 엇갈릴 수밖에 없어 벼랑 끝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이재명 #구속_심사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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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로 이제 다음 관문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입니다.
구속 심사 결과에 따라 수사 기간 내내 정면충돌해온 이 대표와 검찰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에서 열릴 구속 심사에서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3월 불구속기소 된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혐의 등도 강조하며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지방자치권력 남용을 앞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입니다."
여기에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를 기반한 증거인멸 염려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 공범들이나 참고인에 대한 회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물적 증거는 없고, 진술뿐인 영장청구라며 검찰의 조작 수사란 점을 재차 강조할 전망입니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아 이익을 더 얻지 못해 배임 혐의를 걸고 있지만, 참여해 이익을 얻었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했을 것이라며 답을 정해 놓은 수사라고 맞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대북송금 사건에선 어떤 이익을 주고 받았는지 정확히 밝혀진건 없는 상황으로 실체가 없는 조사란 입장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순 없습니다."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이 대표의 혐의는 배임 액수만 200억원, 뇌물액은 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대선 이후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져 왔지만,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결과에 따라 양측의 운명이 엇갈릴 수밖에 없어 벼랑 끝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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