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여론 불지핀 흉악 범죄…실효적 대안은

[뉴스리뷰]

[앵커]

잇따라 발생한 흉악범죄가 사형 집행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동시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면서 일벌백계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두 제도 모두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가장 엄중한 벌인 사형이 선고되게 해달라."

지난달 신림역 흉기 난동 피해자의 사촌 형이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선고자는 7년 전 강원도 고성군 전방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한 임 모 씨입니다.

사형 집행도 1997년 12월이 마지막이어서 우리나라는 현재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속합니다.

하지만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는 흉악 범죄로 사형 집행 부활 여론이 불거졌습니다.

<정영채 / 경기도 고양시> "찬성하는 입장이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흉악한 범죄들이 많아지고…조금 범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합니다.

<최지은 / 경기도 고양시> "굳이 사형이 아니어도 충분히 죄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무부도 사형 집행 부활엔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해당 대안이 범죄를 억제할 수 없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범죄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작은 조짐들에 주목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미랑 /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거기(형벌)에 대한 계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사람들이 제도가 있으니까 다신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흉악범죄에 대한 일벌백계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사회적 논의가 처벌 강화 쪽으로만 흘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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