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빠진 기둥 찾는다…"주거동 점검 과도" 지적도
[앵커]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아파트 단지의 철근 누락 여부를 다음달까지 전수조사합니다.
지하주차장은 물론 주거동도 포함됐는데, 국토부와 시설안전협회가 점검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선 이게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수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지하주차장과 주거동 모두 들여다보는데 293개 단지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가 시설안전협회를 통해 선정한 안전점검기관이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현장 점검을 벌입니다.
다음달까지 점검을 끝내고, 10월 중 결과 발표가 목표입니다.
우선, 설계도면을 본 뒤 보강철근이 필요한 지하주차장과 주거동은 현장 점검하고 철근 탐지기를 이용해 철근이 잘 심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뜯어볼 수도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한다면 이 과정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정확한 공신력을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만이 막연한 불안으로 인해 더 큰 비용을 치르고 부작용을 낳는것보다 부작용과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조사 대상에는 주거동도 포함돼 있고, 필요하면 세대 동의를 얻어 들여다 볼 계획인데 현장에선 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주거동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는 벽식과 무량판 구조가 혼합된 경우가 많고, 안전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성구 / 한국시설안전협회 부회장> "세대 조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세대 조사는 하중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는게 지배적이거든요."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견되면 정밀진단을 거쳐 입주자가 시공사에 보수·보강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지자체는 설계, 시공, 감리 등 관계자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원 장관은 LH 전관 근무 업체는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퇴직자들과 업체간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인데, 10월 발표할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 담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무량판 #전수조사 #원희룡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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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아파트 단지의 철근 누락 여부를 다음달까지 전수조사합니다.
지하주차장은 물론 주거동도 포함됐는데, 국토부와 시설안전협회가 점검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선 이게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수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지하주차장과 주거동 모두 들여다보는데 293개 단지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가 시설안전협회를 통해 선정한 안전점검기관이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현장 점검을 벌입니다.
다음달까지 점검을 끝내고, 10월 중 결과 발표가 목표입니다.
우선, 설계도면을 본 뒤 보강철근이 필요한 지하주차장과 주거동은 현장 점검하고 철근 탐지기를 이용해 철근이 잘 심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뜯어볼 수도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한다면 이 과정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정확한 공신력을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만이 막연한 불안으로 인해 더 큰 비용을 치르고 부작용을 낳는것보다 부작용과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조사 대상에는 주거동도 포함돼 있고, 필요하면 세대 동의를 얻어 들여다 볼 계획인데 현장에선 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주거동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는 벽식과 무량판 구조가 혼합된 경우가 많고, 안전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성구 / 한국시설안전협회 부회장> "세대 조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세대 조사는 하중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는게 지배적이거든요."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견되면 정밀진단을 거쳐 입주자가 시공사에 보수·보강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지자체는 설계, 시공, 감리 등 관계자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원 장관은 LH 전관 근무 업체는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퇴직자들과 업체간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인데, 10월 발표할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 담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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