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논란 속 민주당 방중…'1호 혁신안' 실효성은?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이남규 앵커

■ 대담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청에 당이 체포동의안 당론 부결 금지 등 후속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개별 의원의 헌법상 권리 박탈을 두고는 의견 수렴 절차는 필요해 보이는데요. 한편 민주당 의원들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김태년 의원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지금 당내에서 민생경제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최근에 또 중국을 다녀오셨는데 위원장 자격으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늦게 방중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 그 배경을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뒤늦게 공개된 건 아니고요. 가기 전에 이미 국회 출입기자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도를 안 한 거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한 거죠. 어떤 언론에서는 쉬쉬하고 갔다고 하던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 방에도 취재가 왔었고.

방문을 하게 된 계기가 중요할 텐데요. 지금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작년 6월에 설치되어서 한 의원 20명이 한 1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 내용은 여러 경제 관련 또는 민생 관련한 토론회, 간담회 또는 현장 방문 이런 아주 다양한 활동이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많이 불편해졌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 민주당이라도 중국 외교를 강화해 달라. 왜 그러냐 하면 사드 배치 이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복을 당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기업들이 또 특히 중국 관련한 기업들이 타격을 많이 받은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요구를 받아서 한 두 달 전부터 계획하고 추진했던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한중 관계가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이후로 어떻게 보면 더 악화하는 단계라서 이런 시점에서 중국 방문한 게 적절하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한중 관계 혹은 작금의 한중 관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의 미국 편중 외교 또는 일본 편중 외교 때문에 중국과 불필요하게 어떻게 보면 갈등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 상황을 좀 놓고 보면 지금 수출도 되게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무역수지도 지금 15개월 연속 적자에다가 경상수지까지 적자인데 내수 침체까지 지금 걱정을 합니다. 총체적 아주 복합적 위기예요. 이런 경우는 아직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 G7 정상회담 이후에 바이든이 이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중 기조를 전환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리 수준으로 전환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 그다음에 가장 사이가 안 좋았던 호주도 중국과 지금 폭넓은 고위층 대화들을 하고 있고 베이징을 방문하고 총리가 방문하고 장관이 방문하고 또 곧 중국의 총리가 유럽을 방문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얼마 전에 토니 블링컨이 가서 시진핑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경제적으로도 되게 옳지 않습니다. 외교가 무슨 줄타기도 아니고 또 줄서기도 아니거든요. 충분히 우리 외교 역량을 발휘를 해서 국익을 중심에 놓고 실리 그다음에 균형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대화와 소통 또 더 많은 채널이 가동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히려 대화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국을 방문하셨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시면 우리 한류가 아주 다른 나라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이게 우리 제품 판매에까지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져야 이른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좋은 감정을 가져야 우리 제품을 살 거 아닙니까.

[앵커]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지에 가서 기업인들의 입장을 들었을 때 어떤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말하던가요?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사드 배치 직후 때처럼 그렇게 직접적인 경제 보복을 한다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국에 투자도 하고 또 어떤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철수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입출입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자 확대에도 빨리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한류와 관련해서 일정하게 지금 중국 내 한한령이 있거든요. 그것도 빨리 해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도 있어서 충분히 또 단체관광 허용 등 이건 충분히 중국의 정부 당국이나 또는 관계 당국에 또는 싱크탱크에 충분히 전달을 했죠.

중국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도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인 것 인정하고 이해한다, 그리고 더 많이 발전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하고 불편하게 지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하는 지적을 제가 대신 전달을 해 보자면 이번에 방중한 비용을 중국 측이 부담했고 또 중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발언을 한 부분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발언하시겠습니까?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가지를 이제 하나의 중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년 전에 중국을 갔을 때도 10년 전에 갔을 때도 5년 전에 갔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지지해 달라,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정치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국의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발언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9일이죠.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시진핑 주석과 면담에서도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기존 입장을 반복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도 수교할 때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직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4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발언을 해서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만들어낸 거죠.

그다음에 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외교부도 초청 해결을 합니다. 심지어 전략적 초청 사업 예산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국회도 초청 예산이 있어요. 초청하는 쪽에서 비용을 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초청을 받아서 갈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초청 국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죠.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대표나 국민의힘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시비를 걸 것 가지고 시비를 걸어야죠.

[앵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교섭단체 연설 들으셨겠지만 중국을 콕 집어서 투표권 제안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방선거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국인 투표권 제한을 언급한 것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중 정서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건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런 혐오 조장을 통해서 당의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발상 그건 집권당스럽지 않습니다. 이 외국인 투표 제도가 2005년도에 법안이 만들어져서 2006년부터 시행을 해서 한 다섯 번 정도 지금 시행이 되었거든요. 영주권을 획득하고 우리나라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투표권을 주어지게 되는데 이분들이 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그러니까 거주하고 일하고 세금도 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할 때도 거의 동일한 그런 투표권을 갖는 나라가 있죠. 그런데 중국은 투표 제도가 다르니까 좀 다른 거고 일본은 아직 우리가 투표권을 못 받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중국 투표권을 갖고 있는 중국인 유권자의 70% 이상이 우리말을 쓰는 조선계 중국인 조선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혐오를 조장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이주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 또는 국내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번지게 될 경우에는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 국가 이미지도 크게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좋은 발언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다섯 번씩이나 했는데요, 지방선거에 한해서.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내부 이야기를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혁신위가 출범을 했고 김은경 혁신위가 첫 번째 과제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그리고 가결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라고 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약간 결이 다른 식으로 선택적 수용을 한 것 아니냐라는 입장도 나오는 상황에서 당 안팎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이제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게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의원총회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26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방탄을 위한 임시국회는 열지 않는다. 비회기 기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기 중 체포안이 올 경우에는 국회로 제출될 경우에는 당론으로 체포안을 부결시키지 않는다.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거든요. 당론으로 우선 부결이나 가결이나 이렇게 결정을 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의원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이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구속을 전제하고 국회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말이 체포 동의안이지. 그러면 이게 그럴 만한 사안인지 의원들이 다 따져서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는 권리와 관련해서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삼권분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는 수사권력, 사법권력 엄청난 큰 권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균형이 맞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과도한 공권력을 통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을 때 제동을 걸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중에 하나가 불체포특권이고 이게 17세기 초반부터 해서 세계 모든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채택하고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 불체포특권이 없어지려고 하면 어떤 전제가 필요한 거냐 하면 행정부가 특히 이 수사 권력이 또는 기소 권력이 매우 정의롭다 공정하다 이런 전제가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더 논의가 필요한데 다만 이제 큰 가닥에 있어서는 혁신위의 어떤 결정과 당에 제출된 안이 원칙적으로 다 받아들여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냈었는데 그 의견과 조금 결을 같이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고 또 이게 유지돼 오는 정신 또 이게 또 헌법상 권리로 채택이 되어 있는 이유 이걸 설명을 드린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주말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그 전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다, 제가 못 다한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제부터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또 민주주의도 그렇고 또 검찰의 과도한 권력 행사 문제도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특히 경제와 민생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큰 위기가 오고 있다 이런 판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퇴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야당의 정치 지도자로서 막아낼 의무, 임무,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앵커]

앞으로 그렇다면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통합 화합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설정은 어떤 식으로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이 총선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퇴행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당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단결하고 단합해야 되는데 특히나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재명 대표가 협력을 구하는 손을 내밀고 또 이낙연 대표도 그 손 함께 잡고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총선 승리를 위한 어떤 대오를 형성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 또는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우리 민주당에 더 큰 지지를 보내시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김태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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