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 파장…한병도 의원에게 듣는다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한병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앵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됐고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신 한병도 의원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한병도 /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앵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 됐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어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병도 /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네, 많은 의원들이 초기에는 좀 가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방탄이라는 문제, 자꾸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여론의 부담도 있고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게 당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도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국회를 압수수색하는데 이후에 나온 언론 내용을 보니까 29명 의원들의 동선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거죠.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진술을 확보했는지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9명에 대한 동선 파악을 하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의원들의 생각이 들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됐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장관께서 말씀하신 공소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의원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서 특정할 수 없는 의원들이 이 앞에 계신 20명의 의원님들을 거의 범죄자 취급한 거거든요. 그것은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들은 모욕감을 느꼈을 거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고 그러면 그 투표 장소에 의원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있으면서 좀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부결표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돈 봉투를 받은 혐의가 있는 의원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방금 위기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한병도 /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그 이제 공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원들이 투표 행위가 그 20명이 돈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증거라는 것이 정말 구체화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피해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료에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 명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많이 여의도에서는 안 맞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 동그라미 세모 엑스표를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의원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의도 의원들 경험상으로 보면 사실관계를 특정하기에는 상당히 무리 있는 증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공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도 느끼고 있으시겠지만 민주당에 대한 검찰, 경찰, 감사원의 전방위적인 수사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은 공정하다고 느끼고 계실 건지 한번 오히려 제가 질문을 다시 그분들에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권력 주변과 가까이 있는 분들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어떤 진술이 나왔는데도 지금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이게 정말 공정한 것입니까? 그래서 공정도 쌍방이 정말 함께 진행을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지지해 줄 겁니다, 동의하고. 그래서 공정이라는 가치와 기준을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국민이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병도 /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글쎄요. 모욕감 그런데 저희들도 진중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검찰이 무리하고 너무 민주당만 겨냥하고 과도하게 집중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언제나 저희들이 일을 진행할 때는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후에라도 그걸 기준점으로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 하는 항시 자성을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께서 말씀하신 건 너무 많이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다분히 주관적 판단 하에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희일비 하지 않을 거고요.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의 현 주소를 좀 냉철히 평가하고 국민들 시선에 맞게 앞으로는 좀 더 좋은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고 또 민주당이 쇄신 의총을 열어서 쇄신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다짐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서 민주당이 쇄신과 멀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병도 /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그거와는 같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혁신위원회를 띄워서 민주당의 다른 모습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저번에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혁신의 내용을 주문을 했고요. 그 민주당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저는 국민들의 요구고 너희들 이렇게 변해라라는 어떤 명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띄워 가지고요. 정말 최근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거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미래에는 정당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낡은 관행은 무엇이었고 낡은 제도는 무엇인지를 의원들이 못하면 외부 인사들 많이 들어와서 과감하게 던지고 개혁해 나가는 모습을 하려고 이미 저희들은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이주를 넘기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혁신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그런 일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앵커]

네, 혁신위원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사실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 인선된 지 9시간 만에 낙마를 했고 그 이후에 후임 혁신위원장이 언제쯤 인선될 것이냐 여기에도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늦어지는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한병도 /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다른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언론에 나왔듯이 지금 세 분의 대해서 저희들이 그전에 이래경 위원장님을 했는데 좀 검증을 하고 그러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쉽게 생각을 했던 건 이건 장관급 인사를 검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의 어떤 혁신의 내용을 담아서 하는 분위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에서 어떤 공직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과 우리의 원칙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조사도 나름 했습니다. 언론이라든지 하신 말씀, 인터뷰 이런 내용도 다 조사를 해보고 공직을 했던 분들은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재산 형성 과정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 봐서 이번에는 공개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복수로 압축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최종 결정해서 빠르게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정리하자면 학자 출신 세 분이 후보군으로 거론이 됐는데 이 세 분 중에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지금 두 분으로 압축돼 있고 조만간에 한 분이 선출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학자 출신들 세 분이 거론됐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나올 것으로 확실시 되기 때문에 학자 출신 외부 위원장 혁신위원장에 선출이 됐을 경우에 과연 과감한 혁신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병도 /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 혁파를 해야 할 것은 과감히 청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미 TF에서 결정을 하고 공천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어떤 공천과 관련된 제도를 다시 바꾼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봤을 때 외부 인사를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는 것은 여의도보다는 좀 더 외부에서 국민적 시각과 정서에 맞게 혁신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은 충분히 생산을 할 수가 있다.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부가 복잡하죠. 당내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들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굼뜨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요원들은 이런 거 개의치 않고 국민적 입장에서 이것이 옳다 하면 과감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안 문제 되는 것도 저는 과감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의원님 말씀 중에 좀 궁금한 것이 사실 혁신위원회라고 한다면 가장 큰 관심이 총선 공천룰에 과연 손을 댈 것이냐 이 부분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으로서는 이미 지난번에 총선 TF에서 어떤 시스템 공천의 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혁신위원회가 과연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손대게 될 것인가 명확하게 와 닿지는 않거든요.

[한병도 /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공천 관련된 건 이미 통과된 내용에 당헌당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떤 내용을 제안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당 지도부를 뽑는데 선출 과정에서의 논란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논란. 대의원제를 폐지하냐, 유지를 시킬 것이냐, 대의원제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양론이 있는 거거든요. 이 제도의 문제로 일부에서는 현대 민주주의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 한다는 내부 주장이 있고 대의민주주의에서 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걸 왜 폐지하려고 하는 내부에 큰 약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 논의로만 했을 경우에는 이걸 해결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혁신위원회에서는 우리 내부의 그런 문제를 하더라도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공천 과정에서도 어떤 저희들이 7대 및 그런 어떤 범죄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공천을 배제한다고 했는데 좀 더 세밀히 또 들여 봐야 할 내용은 없는지 추가할 내용은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제안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만찬 자리를 가졌었는데 당시 싱하이밍 대사가 했던 발언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대사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비판의 메시지도 내놓은 것 들으셨을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한병도 /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제가 TV를 보고 언론을 통해서 들은 건 대사께서 조금 과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는 대단한 절제가 필요하고 그 어떤 감정적인 표현은 서로 간의 국익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절제되고 정제된 표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난 건 큰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희들은 무역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수출과 대한민국의 성장률에 영향을 중국의 수출 비중이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이 정치 파트에서 자꾸 대결적 또는 이념적 양상으로 가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약에 새로운 한한령을 내려서 우리 수출 활로가 막힌다면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이 많이 커서 대한민국에 이런 다양한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러 간 겁니다. 그런 선의가 있었는데 이제 발언하는 과정에 좀 과하게 발언을 하면서 이게 이제 쟁점이 됐는데요.

그런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이걸 말씀을 하시면요. 이건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외교는 기본이 특히 대한민국 외교는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을 꼭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 세계 어느 나라든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정치나 외교는 그것의 기업들의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이런 극단적인 충돌로 가면 결코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대사의 그런 과도한 표현도 있었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그 대사에 대한 문제를 반박하고 이런 건 서로 간의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절대 외교는 극단으로 가지 말고 외교답게 외교 채널을 통해서 서로 간의 불만과 또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내부적으로 좀 빨리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국정운영을 잘하는 그게 프로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사실 대통령실에서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 조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중간의 어떤 갈등 상황이 사드 당시 때보다 더욱 악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병도 /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대통령께서 직접 그렇게 언급을 하셨다면 이건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당연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특히 중국이 외교적으로 보여 온 행위를 보면 당연히 극단적으로 또 나올 거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서 서로 충돌로 갈 텐데 제가 제일 걱정은 중국을 기반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저는 제일 걱정이고요. 빨리 이런 충돌을 막기 위한 어떤 완충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 관계도 보십시오.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을 하지 않지만 미중이 주요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위해서 중국을 다녀오고 서로 논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기업적인 지원 측면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지금 중국과 내부적으로 긴밀히 협의를 하고 극단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미국, 유럽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만 외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는 아주 전략적이고 정제되고 때로는 화가 나더라도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극단으로 가는 방법은 국익을 위해서 서로에게 결코 좋지 않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총선 전략을 책임지는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총선까지는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큰 틀에서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한병도 /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저는 국민의힘이나 정부의 태도 그리고 시간이 가면 결국은 정권을 심판할 것이냐, 그래서 야당에 힘을 줄 것이냐, 발목 잡는 야당 때문에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구도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럴 때 상대가 국민의힘과 정부가 있지만 정부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 내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엄격했는지,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기본을 지켰는지를 총선을 앞두고 면밀히 지켜보고요.

기본을 지키지 못했고 국민 정서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과감히 척결할 건 척결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총선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국민들께서 믿음을 주고 거기에서 민주당을 새롭게 하려고 하네, 노력하네, 진정성이 있네, 그 모습을 진실되게 보여주는 게 총선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병도 /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