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윤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민주당 대응은?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도 양곡관리법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민석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안녕하세요.

[앵커]

다시 한 번 정책위의장 임명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일성이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민주당, 뉴민주당의 길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정이 흔들리고 있고 또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정치가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어쨌든 집권을 했다가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이고 그렇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한 평가도 잘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시대에 맞춘 방향의 정책도 잘 내놓고 두 가지를 하겠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는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표현했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뉴민주당 플랜이라고 이야기했고 구체적인 어떤 방책과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달 18일, 4월 18일쯤에 1차적으로 밝힐 계획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게 보통 야당한테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당이 그런 건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최근에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거부권이 대표적인 경우죠. 사실 이해를 조금 쉽게 한다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이런 것도 원래 민주당이 하던 정책을 여당이 반대하다가 원상복귀해서 잘한다 이랬더니 기왕하면 더 잘해라 해서 전국에 확대하라고 했더니 또 그걸 못하겠다고 하고 또 공공요금 인상 같은 경우 그렇게 왜 인상 안 하냐고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비판하더니 본인들이 지금 또 뭉개고 있잖아요.

이번 경우도 사실은 쌀값 폭락이라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법으로서 내놓은 것인데 대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려는 정책 방향이 사실은 어떻게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친일 또는 반노동 또 야당이 내놓은 정책에 반대한다 이 세 개는 알겠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는 건지를 모르겠어서 이번 거부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단은 조사로만 봐도 과반 이상이 이게 무슨 거부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전통적인 지금 국민의힘 여권 지지층의 상당한 지역이나 세대에서도 이걸 무슨 거부권을 하느냐 이렇게 지표로 나오고 있는데도 저러는 것을 보면 이거는 좀 상식을 벗어나서 저도 참 진단하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생의 발목을 보통은 야당이 잡는다고 하는데 여당이 발목을 잡는 거죠.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것이고,

심지어 무슨 포퓰리즘 이런 말씀하셨던데 포퓰리즘이라는 말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천원의 아침밥 예산 반대하다가 하는 게 포퓰리즘이고 공공요금 인상하지 왜 안 했냐고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다가 본인들이 뭉개고 있는 게 포퓰리즘이고 이게 정작 필요한 쌀값 정상화법을 해야 되는데 그 내부에서 그냥 정치적 프레임으로 하는 게 이런 게 아주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봐야죠.

[앵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관심은 그렇다면 민주당이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쏠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전망하면 되겠습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저는 다음 스텝을 가져가기 전에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또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상황의 본질이 뭔가를 조금 설명 드리는 시간을 단 며칠이라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스텝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워낙 말도 안 되는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것을 재투표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워낙 거부권 자체가 잘못되고 황당한 것이어서 저는 정신 차려라, 이거 왜 이런 걸 거부권 하냐라고 좀 설득하는 시간을 갖고 싶고요.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잘했다고 볼지 국민적인 어떤 토론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투표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언제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적인 토론의 시간 같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제가 토론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좀 차분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대안이 있는 건지 그냥 정치 프레임 갖고 다 하는 분들 같아요. 이러면 안 되죠.

[앵커]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대통령과 야당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저는 이게 무슨 정치적인 소통의 문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소통의 문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일상적인 거고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문제인 것이고.

이번 일은 너무 쉬운 일이고 명백한 일이고 여론조사를 해봐도 나오는 일인데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서 농민들 전체의 여론과도 그걸 정확하게 대변한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상식의 문제고.

이런 거죠. 야당이 제안해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걸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민생에 필요하면 하는 거지. 자존심은 일본 가서 세우라고 그러세요. 일본 총리한테 세울 자존심을 왜 야당한테 세웁니까? 일본 총리한테 세울 자존심을 왜 농민한테 세웁니까? 일본 총리한테도 뻣뻣하게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왜 국민과 민생과 야당한테만 뻣뻣하게 굽니까? 더구나 정상적으로 통과된 법 아닙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하는 거죠.

[앵커]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외에도 간호법이나 방송법 노란봉투법 같은 법안들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지금 처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권이 거부권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저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지난 연말에 무슨 3대 개혁이라고 해서 반짝 지지율이 잠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노동개혁 69시간 이러다가 그냥 헤매서 실종됐지 않습니까. 연금 개혁 이미 포기했어요, 본인들이. 교육 개혁, 교육개혁의 핵심이 유보 통합인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3대 개혁이 사실상 실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책을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간호법이니 등등 여러 가지 법을 놓고 또 거부권을 한다? 뭐가 그렇게 잘못돼서 거부권을 하나요? 야당이 통과시킨 거니까. 야당만 통과시켰나요? 국민의힘 의원들 솔직하게 그러면 한번 투표를 이름 내놓고, 얼굴 내놓고 투표하라 그러면 글쎄 그거 다 반대할 수 있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그냥 하래니까 하는 거지. 저는 좀 이렇게 정상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앞서 잠시 언급해 주신 대학생들의 천원 아침밥인데 천원 아침밥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고 또 비대학생이나 청년 근로자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게 이런 거예요. 원래 이게 작년 말에 예산할 때 민주당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서 5억 원으로 깎았어요. 원래 하려고 했던 15억 원 수준으로 이번에 정상화한 겁니다. 그래놓고서 전국에 현수막 걸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잘했다, 계속 자랑해라. 그런데 지금은 더 어려우니까 50억이면 전국 대학이 할 수 있다. 지금 전국 대학 중에 3분의 1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줄여주기 위해서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들이 지방 예산도 내겠다고 했어요. 국민의힘도 사실은 지방 소속 단체장들이 다 해서 참여하면 중앙정부 좀 더 내고 지방자치단체에 참여하고 그러면 모든 대학들이 부담을 줄이면서 적어도 대학생들 아침밥 정도는 천 원 내고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봐야 50억 원에 50억이 어떻게 보면 큰돈이지만 사실 농반진반 얘기한다면 레이디 가가 공연 하나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구나 이 큰 일을 하는데. 그러면 해야죠. 그런데 그 크게 생색을 해놓고 그 50억이 그걸 무슨 재정 얘기를 한다 말이 안 되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은 우리 소속 단체장이라도 하자고 해서 이미 제주도, 광주, 전북 다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제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제공한다고 이렇게 알리고 있는 서울대를 방문할 건데요. 사실 왜 서울대에서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국 각 대학이 아침밥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 보고 다 내라는 것도 아니고 지방정부도 내겠다고 하고 중앙정부가 기껏해야 한 30억 원 정도 더 내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황당하게 예산 얘기를 하니까 차라리 현수막 값을 아끼라고 하십시오.

[앵커]

네, 꼭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도 이 혜택을 받도록 하자.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저는 당연히 그걸 해야 한다고 보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대학에 다니지 않는 근로자 청년들도 이미 그런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속으로 비대학생 청년들까지 다 확대하자고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는데 또 야당이 재정도 생각 안 하고 한다고 시비를 걸 것 같아서 우선 대학생부터라도 착실하게 하자고 사실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되면 그 효능감에 따라서 또 할 수 있죠. 참 저희가 민생을 생각하는데 정부 여당까지 어떻게 하면 좋은 정책을 했을 때 반대 안 하도록 하지까지 고민해야 되니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앵커]

한편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오늘도 이틀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리고 수산물 수입 문제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뭐가 거짓 선동인지 좀 이렇게 밝혀주세요. 그런 얘기 하는 것이 거짓 선동이죠. 가령 이번에 독도 얘기를 일본 총리가 했는데 답을 했냐 못했느냐 물어보니까 답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했는데 일본 언론에서 나온 거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정부가 또는 대통령실이 일본 원리를 고발하라고 하니까 못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후쿠시마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자체에서도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자 하는 건데 그냥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또는 거짓 선동이라고 이렇게 국민 생명을 놓고서 이렇게 정치 프레임 게임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일부 의원님은 모레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배경이 있는 방문인가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일단 후쿠시마 상황이 안 좋다, 현재도 문제가 있다 하는 건 저희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엄격하게 사실은 정치권에서 가서 확인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간다고 하면 일본 정부가 반기겠습니까? 정상이라면 일본의 도쿄 전력 같은 데서 자기네가 정말 자신 있으면 한국 국회의원들이 가면 내놓고 설명하고 설득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사실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가서 알아볼 수 있는 현장을 최대한 보면서 확인해야 되겠다. 그것이라도 해야 현재로서는 야당이자 다수당으로서 저희의 책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몇 분 의원님들이 직접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또 어제 보니까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님들 간의 설전이 벌어지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는 의장님과 한동훈 장관도 충돌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십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충돌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 국민적 판단이나 의원들의 판단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도 자기 방식으로 말씀을 하고 또 별로 이렇게 진지하지 않고 그런 답변하거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이미 드러날 만큼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헌재 결정이 난 이후에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의 탄핵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진척된 상황이 있나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동훈 장관이 이제 하도 시쳇말로 약간 빤질빤질하게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동문서답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 또 정확하게 따지자면 본인이 헌재에 가서 이거 판단해 주세요 그러고 갔다가 틀렸어 네 얘기가 했으면 사실은 고치는 게 정상인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법 준수에 모범을 보이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보일 수가 없다. 그 점에서 업무적으로 이건 탄핵 사유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헌재에 판단을 해달라고 해서 헌재가 판단을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그 하위의 법과 시행령을 손을 봐야죠. 그 헌재의 결정문 자체에 나와 있어요, 그냥. 이건 검찰이 이러이런 것을 못하도록 축소한다는 뜻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법관이어야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봐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어를 알면 아는 건데 그거를 갖고서 저렇게 우기고 있는 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정책 이야기로 돌아가서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의원님과 더불어서 여야 정책위의장으로서 앞으로 많은 호흡을 맞춰 가셔야 될 텐데 서로 얘기는 좀 나눠보셨나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글쎄요. 지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이 뭔가 정책을 실현하거나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의 지도부와 상의하려고 노력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참 특이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신임 지도부에서 김기현 대표께서 와서 채널도 만들고 협의도 하고 공통 공약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라는 말씀을 하고 가신 후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그 누구로부터도 뭔가 정책이나 입법을 위해서 협의를 하자라는 제안을 받은 것은 없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도 여당은 여당답게 리드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도 첫 인사를 할 때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대통령실의 수석이 됐건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됐건 전화를 하시건 문을 두들기시건 저희는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뭐 전화나 노크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앵커]

사실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서 처음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까지는 소통이 없다고 한다면 최근에 여야 관계가 워낙 경색돼 있기 때문에 민생법안들이 제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정책들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신다면?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여당이 국정에 관심과 진지함과 노력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희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천원의 아침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당이 저렇게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 차원에서라도 하자. 그러면 하다못해 국민의 민심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라도 따라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오도록 하려고 하고요.

또 그 외에도 가령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이런 것도 어려울 때는 조금 유예하거나 면제하자 이런 법이 교육위원회에서 아무 이견이 없는데 그것도 또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러니까 참 특이하네요, 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발목을 잡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것도 봐서 통과를 그냥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야 공통공약에 해당하는 것들 가운데 굳이 여당이 진도를 나갈 생각이 없으면 저희들은 국민에 대한 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골라서 추려서 통과시킬 것 통과시키고 또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전두환 씨의 손자가 참여를 하면서 제기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적인 어떤 또 지금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 문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대통령이 말로는 참 이게 역사적으로 기려야 된다 이러면서 여권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시비를 걸고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야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 또한 적어도 대외적으로 또 말로는 여야가 공감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도 고치고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은 정말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라도 한 번 총선 전에 고치는 이런 문제를 국민 여러분께 제기하고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국정 발목을 잡아도 민주당은 이제는 대선 패배를 반성하면서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것들은 하나하나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민석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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