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지소미아 정상화 속 김정은 핵위협…국방차관에게 듣는다

<출연 : 신범철 국방부 차관>

[앵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른바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오늘(20일) 밝히기도 했는데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핵을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은 북핵 위협에 대비해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죠.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요. 아무래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20일) 북한이 내놓은 '핵타격 모의 훈련'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차관]

네, 저는 계산된 과잉행동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핵능력을 과시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과 동시에 사실 내부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김정은 정권이 그나마 핵무력이라도 건설했다는 그런 식의 선전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죠. 다만 국방 차원에서 주시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능력은 날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능력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게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 그리고 한미동맹관계에 있어서는 확장억제력 강화,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게 훈련과 연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그러한 세 가지 방향에서 지금 정책을 전개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행보를 보면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신범철 차관]

사실 7차 핵실험은 과거 제가 아마 두 달 전에 여기 나와서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 수준의 핵실험을 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북한이 그런 핵실험보다는 다음 7차 핵실험을 한다면 폭발력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소 폭탄 핵실험이라든가 또는 지금 북한이 시험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등에 장착할 수 있는 전술핵 실험을 한다면 기술적인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예단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풍계리 활동을 보면 계속해서 조금씩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핵실험 준비는 꾸준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언제 할 것인지 예단한다기보다는 북한의 핵실험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거기에 대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우리가 갖춰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정책적 중점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이 화성-17형 ICBM을 발사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은 도발들을 했지만요, ICBM에 한정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과적으로 실전배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조금 생각해볼 만하고, 고체연료와 관련해서도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신범철 차관]

단거리 미사일은 고체연료가 어느정도 포함돼서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ICBM 고체연료는 사실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고체연료 기술은 아직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물론 북한은 그 부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는 보고 있고,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앵커]

ICBM 정상각도 발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어느정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습니까?

[신범철 차관]

ICBM 정상각도의 경우에는 북한이 국제사회를 위협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고체냐 액체냐 하는 부분은 고체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오지 못했고 액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발사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응징할 수 있는 국제사회 연대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행보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안보리도 소집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신범철 차관]

사실은 안보리가 제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과거 2017년까지 북한이 ICBM 실험을 하면 자동적으로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중 전략경쟁 여파에서 중국이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던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태도가 또 미온적으로 변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상황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당장의 어떤 높은 수준의 새로운 제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실험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은 2017년까지 2018년 이전까지는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 실험을 하면 북한 대 국제사회의 대결 구도였어요. 미일중러가 함께 비난했죠. 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미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은 한미동맹도 약간의 문제점을 볼 수 있었고, 한일관계도 안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다 복원하는 과정에 있다,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을 강화했고,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을 보다 한층 더 강화해나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물론 이것은 큰 틀에서 상황 변화도 주시해야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북한 대 국제사회의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국방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확고한 억제력을 보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확장억제 강화라든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한미 군이 연합훈련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규모 면에서도 상당히 확대가 됐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뀐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주실까요?

[신범철 차관]

훈련을 제대로 하겠다, 사실 훈련 없이 강군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든가 그밖의 이유로 지난 몇년 간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잇어요. 작년부터,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훈련을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훈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훈련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죠. 도상훈련 Table Top Exercise라고 하는 도상에서 전략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훈련이 있고 Field Training Exercise라고 해서 야외기동훈련을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맞물려야지 제대로 된 훈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하는 동안에 피로도를 고려해 휴식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4일, 5일 훈련하면 뭐 이틀 쉬고 다시 4일 훈련해왔는데 이번에는 사실 만약에 전쟁을 가정해서 훈련한다면 휴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일 동안 연속적으로 훈련을 한 번 이어가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찾아가면서 우리 군의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훈련 중에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B-1B 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북한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일까요?

[신범철 차관]

북한은 위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방어적인 훈련인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혼동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모든 훈련은 한미 연합훈련이든 우리 독자적 훈련이든 북한의 전면적 침공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격퇴할 것인가에 관한 훈련이고요. 다만 북한이 핵위협을 가해오기 때문에 그러한 북한의 의도를 분쇄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확장억제가 제대로 가동된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적어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 수뇌부는 궤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자산의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개가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작년 9월에 있었던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나 11월에 SCM, 또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치 미국이 전략자산이 한국에 상시배치되는 수준으로 운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략자산이 자주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방어적 성격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북한은 이걸 "전쟁연습"이라고 비판하잖아요. 우리가 방어적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은 '티크 나이프' 훈련 이번에 보니까 고스트라이더가 한반도에 들어왔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한미 연합연습 했을 때도 이런 기회는 없었는데 이게 한 발 더 나아간 수준이라고 봐도 될지 혹은 이것도 강한 방어정도라고 보면 될지요?

[신범철 차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저희가 3축체계를 운영하잖아요. 하나는 미사일 발사 이전 단계에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킬체인, 날아오는 미사일을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가 미사일의 타격을 입었을 때 북한에 대한 대량응징보복이 있는 거에요.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것이 방어적인 것이고. 대량응징보복과 관련해서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참수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줌으로 해서 북한이 도발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공세적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도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심리적인 강제 수단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죠.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방부가 지소미아 정상화에 착수했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 배경이 궁금하고요, 앞으로 남은 절차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주시죠.

[신범철 차관]

사실 배경이라는 것은, 지소미아의 정상화인거죠. 지난 정부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것을 유예하는, 어떻게 보면 지소미아가 운영되면서도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비정상적인 내용이 남아있었거든요. 그걸 해제하는 행위를 한 것이고요. 절차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방부가 외교부에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 외교부가 정식 공한을 통해서 일본 측에 전달하는 부분이 있는데 1단계는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지소미아가 복원이 되는 것이고요.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여전히 사실 많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는데요. 지소미아는 건네준 정보를 제3국에 유출하지 않는 거예요. 비밀보호 협정인 건데, 마치 지소미아를 체결하면 우리의 군사정보를 일본에 줘야 한다 이런 식의 오해는 사실관계가 다른 거죠. 서로가 필요한 정보를 합의를 해서 교환을 하게 되면 그 정보를 다른나라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소미아고 이것은 군사협력에 있어서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소미아를 많은 국가와 체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화될 경우, 보다 많은 군사협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음 달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미일 안보협력회의 여기에서는 한일 협력을 넘어서 앞으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것인데 어떤 것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신범철 차관]

1차적으로는 과거 2017년 이전의 한미일 안보협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적인 목표가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미사일 경보라든가 조기 경보라든가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한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그것을 가급적 조기에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이것을 억제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되거든요. 우리 자산만으로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자산 필요한 경우에는 일본의 정찰자산도 저희가 활용한다면 북한 미사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미 작년 11월에 한미일 정상이 프놈펜에서 만나서 합의한 내용에 포함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노력을 시작해야죠.

[앵커]

사실 저는 공군에서 중위로 전역을 했거든요.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군 차원에서도 많은 간담회 등을 하면서 관련한 방안 등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초급간부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상황인지 차관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신범철 차관]

맞습니다, 저희가 초급장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되는 많은 과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에서 국가경제적인 이유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컸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에게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작년부터 개선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는데요. 크게는 두 파트에요. 하나는 급여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주거부분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급여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각종 수당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관계부처 협조를 많이 했는데 국가예산이라는게 제한되다 보니까 한 번에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야근 수당이라든가 필요한 경우 현업공무원 수당이라든가 각종 수당을 저희가 증설해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우리 초급간부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싶고요. 다른 한편, 주거 부분은 개선 소요가 2만 5천여 실이 있어요,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 16,000여 실을 개선하고 있는데 2027년까지 다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돼서 현재 고생하고 있는 우리 초급간부들에게는 국방부 차관으로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지요?

[신범철 차관]

사실 계속 협조하고 있고요. 예산안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부라든가 인사혁신처라든가 더 자주 방문하고 더 설득해서 우리 초급간부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곧 마무리가 되는데요 끝나고 나서 어떤 훈련 예정돼있습니까?

[신범철 차관]

연중에는 여름에 또 큰 FTX 훈련이 있는 거고요. 또 사이사이에 필요한 훈련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군을 강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그것에 필요한 전력이라든가 전략 측면도 있지만, 실전 훈련과 같은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범철 차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범철 차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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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