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강제징용 해법' 여야 공방…외통위원장에게 듣는다
<출연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앵커]
정치권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야당이 단독으로 외통위 회의를 열고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는데요. 뉴스1번지 <1번지 초대석> 오늘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앵커]
네, 의원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외통위 회의를 열었고 또 단독으로 결의안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어제 회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치 현실이 지금 소위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무마시키기 위한 방탄용으로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여야의 협치나 어떤 공존을 위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모든 과정이 무시되고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앉아 있는데 또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라고 하는데 강제적 사회권을 강탈한 거죠. 그런 모습이 참 국민들한테 비춰졌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게 우리 정치 현실 같아요.
[앵커]
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회의 개최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회의를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결국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현안들이 지금 있는데 결국 외교 안보라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익적 차원에서 좀 바라봐야 한다. 아무리 역사의 아픔을 우리가 직시하지만 미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일정 조정을 좀 더 깊이 한 번 더 해보자라는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것을 소위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강행 처리하게 된 거죠. 아마 전적으로 결과는 무효입니다.
[앵커]
네, 결과가 무효다. 그러니까 어제 야당이 채택한 결의안이 무효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서 이것은 굴욕적인 해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역사의 아픔은 누구나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런데 그 아픔을 결과적으로 반일 감정을 일으켜서 죽창가를 부르거나 멱살 잡는 걸로 끝날 것인가, 그 아픔을 어떻게 승화시켜서 미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인가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일 간에 난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강제 징용 문제를 비롯해서 위안부 문제 또 독도 문제 진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해법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픔을 연결고리 느슨한 연결고리라도 해서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되고 그 미래로 가는 그게 우리의 힘이고 그 힘이 그 길을 가는 힘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과거에 묶여서 계속 투쟁만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앵커]
네, 미래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할 길이다 이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일부 피해자 유족들은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생존해 계신 피해자 세 분은 정부안을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어제 양금덕 할머니 피해자 중 한 분이신데 국회에 나와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돈을 받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로서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3자 변제 방식 그게 전체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형태든 지금 우리의 대법원 판결로만 이 얽힌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다면 최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제법도 있고 복잡한 한일 관계도 있고 글로벌한 우리를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통 큰 결단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저는 윤 정부의 결론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할머니들의 마음도 충분히 헤아리고 그 슬픔을 이제 시작이고 이게 결론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일본이 호응해 올 것인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해당 결과를 통해서 충분히 이런 문제를 보듬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장님께서 SNS에 무엇보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글을 올리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16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 측이 과연 진전된 입장을 밝힐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참 저도 안타까운 게 우리가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에 유태인 강제 거주 지역 희생자들 기념비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비 오는 날. 그 무릎을 꿇는 순간 그게 진정성이었고 또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었고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독일은 섰습니다, 사실은.
그런 좀 성숙한 모습의 일본의 자세가 정말로 기대되는데 저는 앞으로 소아병적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진짜 일본이 제대로 하려면 그런 배움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도 잠시 해보려고 하는데 정부의 해법안이 나온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 토요일에는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핑계로 해서 일본 자위대가 다시 한반도를 군홧발로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번 해법을 통해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 자위대가 국내 한반도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외통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물론 지도자다운 저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때 역사 속에 영국과 프랑스가 앙숙 관계입니다. 그렇게 많이 싸우다가 영불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바로 나치 독일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손을 합친 겁니다. 지금 미중 패권의 이런 신냉전 시대에 우리가 가치와 이념을 같이 하는 미국과 일본과 우리 한국이 손을 잡고 공조 체제로 가는 것은 우리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군홧발이다, 자위대의 어떤 이런 이야기 자체가 너무 퇴행적 역사 인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정부의 해법안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배경, 위원장께서는 뭐라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구하기의 그런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제 외통위의 강행적, 불법적 입법 독재의 모습도 그 연장선이다. 또 이 저항의 어떤 강도도 그 연장선에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하루 빨리 이런 리스크를 스스로 좀 제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네, 앞서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16일 그리고 17일에 있을 1박 2일 한일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또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16일에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그 자체가 가장 큰 의미라고 봅니다. 의미고 그동안에 이명박 노다 총리의 공식 회담 이후에 한 12년 동안 정상적인 공식적인 회담이 없었습니다. 모든 정치 한일 간의 메커니즘이 다 파괴됐어요.
앞으로 정상 회담을 계기로 고위급 또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국민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한일관계 복원의 바탕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만들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지난 9일 일본 하야시 외무상이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기도 해서 논란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발언이었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아직까지 한일 간에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고 인식이 혐한 분위기도 좀 높고요. 대부분 지도부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의중이 있다면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발언할 때 거꾸로 발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외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그 정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돌출구를 만들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풀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안보라든지 경제 현안들이 여러 가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돼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반도체 지원법의 독소조항은 꼭 수정돼야 한다 이렇게 밝히시지 않으셨습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그렇습니다. 너무 국익적 차원이고 자유주의 무역의 질서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WTO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한미 동맹의, 가치 동맹의 또 이념 동맹의 그런 튼튼한 동맹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대접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유럽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강한 엔티를 걸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번 기회에 물론 잘 그런 부분들을 독소조항을 해소하는 계기도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 한국 역사의 기업사에서 퀀텀 점프 그러니까 획기적인 어떤 대약진의 변화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앵커]
아니요. 없습니다.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그게 바로 1983년도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사업의 시작이거든요. 6개월 만에 64 K D램을 만들었고 1년 만에 11개월 만에 256K D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만들어놓고 적자였어요. 그렇게 견디다가 90년대 PC시대가 오면서 완전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여러 가지 규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기도 된다. 그래서 이번 방문 일본 방문, 미국 방문은 그냥 3국의 국가 안보 이런 3차원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바로 4차 산업 전자배터리, 반도체, AI 등 그런 다차원적인 4차 산업혁명과 가까운 그런 다차원적인 국가 번영의 길로 가는 그 해법을 풀어내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역시나 현안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핵에 대한 대응 아니겠습니까. 미국과는 계속해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야당에서는 지금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계속해서 밀착하는 부분이 북, 중, 러와의 냉전을 더욱 고착시키는 것을 자초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물론 프레임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의 가치, 법치의 가치 또 인권의 가치 이 가치를 지켜나가는 게 국가에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지속적인 국가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는 지켜가야 된다. 그걸 지킬 수 있는 게 결국에 한미일 공조체제라고 보고 있고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기능적 차원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가는 모습에 대해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당장은 좀 이렇게 어려워지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 그게 우리 생존과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당내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이제 관심이 원내대표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임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후임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위원장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출마 의사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저도 2010년도 경남도지사 두 분하고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로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깨졌잖아요. 사람이 한번 구덩이에 빠져봐야 하늘을 본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제가 부족했구나. 그동안 십몇 년 동안 많이 사실상 동굴 속에서 저를 많이 돌아보는 계기도 있었고요.
이제 또 무대로 그동안에 연습한 노래를 뭔가 당과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기회가 오지 않았나. 그 사랑의 한곡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에 나오듯이 모든 걸 다 잃어도 후회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회를 한 번 갖고 싶다, 일할 기회를. 그런 마음에 지금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앵커]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 결국에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라는 의사를 강하게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김기현 신임 대표와 앞으로 호흡을 맞추게 된 원내대표 어떠한 리더십이랄까요? 과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결국에 우리 당내에서부터 지금 이번에 김기현 당대표가 1차 53% 받았고 지금 47%는 결과적으로 또 표가 다른 또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 다양성을 이렇게 하나로 플러스 될 수 있는 100%로 만드는 역할을 나는 해야 된다.
두 번째, 정말 이 정부가 제대로 대혁신 대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리더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나 국민적 지지 없이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반하는 그게 개인이든 어떤 세력이든 과감히 맞서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원내대표고 김기현 대표하고 호흡을 맞추는 가장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아무래도 현재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또 차기 원내대표가 짊어진 임무가 막중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위기의 상황이다, 오히려. 지금 소수당이잖아요. 집권당이면서도 우리가 소수잖아요. 아무것도 국회의 민주당의 입법 독재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내년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베이스를 의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결집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싸울 수 있고 국민과 우리 정부와의 소통 구조, 공감 구조를 누가 그 생태계를 가장 잘 알고 그 마음을 이끌어내고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런 원내대표가 저는 적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가 만찬 회동을 갖기도 했습니다. 월 2회 앞으로 정례 회동을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갖기로 하면서 당정 일체론이 더욱 힘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당정일체론으로 가는 모습 당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물론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어차피 지금 거대한 우리가 넘어야 할 절벽이 있잖아요. 이걸 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단합이 안 되면 안 되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맞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 국민의 어떤 마음들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판단 그리고 공감 능력 또 소통 능력 그런 부분들의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말씀을 다시 정리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설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밀착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아니 밀착해야 합니다. 더 밀착을 해야 합니다. 밀착하면서 속삭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옳고 그름을 정직하게 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냥 일방식이 아니라 그래야 그게 다 시너지가 생기고 그게 결과적으로 국민하고 소통의 브리지가 되는 거죠.
일방식이 아니라 더 긴밀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더욱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나눠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긴밀해지고 있는 당정 관계가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결과적으로 저는 윤심이라는 표현도 쓰고 하는데 저는 윤심은 있다고 봅니다. 그 윤심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부터 이야기한 게 바로 자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법치의 가치이고 인권의 가치거든요. 그 가치를 위한 투쟁 그 가치를 위한 노력이 저는 윤석열의 가장 큰 윤심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부합하고 그걸 위해 싸울 사람이 저는 윤심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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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연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앵커]
정치권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야당이 단독으로 외통위 회의를 열고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는데요. 뉴스1번지 <1번지 초대석> 오늘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앵커]
네, 의원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외통위 회의를 열었고 또 단독으로 결의안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어제 회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치 현실이 지금 소위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무마시키기 위한 방탄용으로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여야의 협치나 어떤 공존을 위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모든 과정이 무시되고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앉아 있는데 또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라고 하는데 강제적 사회권을 강탈한 거죠. 그런 모습이 참 국민들한테 비춰졌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게 우리 정치 현실 같아요.
[앵커]
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회의 개최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회의를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결국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현안들이 지금 있는데 결국 외교 안보라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익적 차원에서 좀 바라봐야 한다. 아무리 역사의 아픔을 우리가 직시하지만 미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일정 조정을 좀 더 깊이 한 번 더 해보자라는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것을 소위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강행 처리하게 된 거죠. 아마 전적으로 결과는 무효입니다.
[앵커]
네, 결과가 무효다. 그러니까 어제 야당이 채택한 결의안이 무효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서 이것은 굴욕적인 해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역사의 아픔은 누구나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런데 그 아픔을 결과적으로 반일 감정을 일으켜서 죽창가를 부르거나 멱살 잡는 걸로 끝날 것인가, 그 아픔을 어떻게 승화시켜서 미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인가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일 간에 난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강제 징용 문제를 비롯해서 위안부 문제 또 독도 문제 진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해법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픔을 연결고리 느슨한 연결고리라도 해서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되고 그 미래로 가는 그게 우리의 힘이고 그 힘이 그 길을 가는 힘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과거에 묶여서 계속 투쟁만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앵커]
네, 미래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할 길이다 이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일부 피해자 유족들은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생존해 계신 피해자 세 분은 정부안을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어제 양금덕 할머니 피해자 중 한 분이신데 국회에 나와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돈을 받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로서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3자 변제 방식 그게 전체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형태든 지금 우리의 대법원 판결로만 이 얽힌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다면 최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제법도 있고 복잡한 한일 관계도 있고 글로벌한 우리를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통 큰 결단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저는 윤 정부의 결론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할머니들의 마음도 충분히 헤아리고 그 슬픔을 이제 시작이고 이게 결론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일본이 호응해 올 것인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해당 결과를 통해서 충분히 이런 문제를 보듬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장님께서 SNS에 무엇보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글을 올리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16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 측이 과연 진전된 입장을 밝힐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참 저도 안타까운 게 우리가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에 유태인 강제 거주 지역 희생자들 기념비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비 오는 날. 그 무릎을 꿇는 순간 그게 진정성이었고 또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었고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독일은 섰습니다, 사실은.
그런 좀 성숙한 모습의 일본의 자세가 정말로 기대되는데 저는 앞으로 소아병적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진짜 일본이 제대로 하려면 그런 배움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도 잠시 해보려고 하는데 정부의 해법안이 나온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 토요일에는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핑계로 해서 일본 자위대가 다시 한반도를 군홧발로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번 해법을 통해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 자위대가 국내 한반도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외통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물론 지도자다운 저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때 역사 속에 영국과 프랑스가 앙숙 관계입니다. 그렇게 많이 싸우다가 영불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바로 나치 독일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손을 합친 겁니다. 지금 미중 패권의 이런 신냉전 시대에 우리가 가치와 이념을 같이 하는 미국과 일본과 우리 한국이 손을 잡고 공조 체제로 가는 것은 우리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군홧발이다, 자위대의 어떤 이런 이야기 자체가 너무 퇴행적 역사 인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정부의 해법안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배경, 위원장께서는 뭐라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구하기의 그런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제 외통위의 강행적, 불법적 입법 독재의 모습도 그 연장선이다. 또 이 저항의 어떤 강도도 그 연장선에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하루 빨리 이런 리스크를 스스로 좀 제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네, 앞서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16일 그리고 17일에 있을 1박 2일 한일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또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16일에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그 자체가 가장 큰 의미라고 봅니다. 의미고 그동안에 이명박 노다 총리의 공식 회담 이후에 한 12년 동안 정상적인 공식적인 회담이 없었습니다. 모든 정치 한일 간의 메커니즘이 다 파괴됐어요.
앞으로 정상 회담을 계기로 고위급 또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국민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한일관계 복원의 바탕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만들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지난 9일 일본 하야시 외무상이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기도 해서 논란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발언이었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아직까지 한일 간에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고 인식이 혐한 분위기도 좀 높고요. 대부분 지도부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의중이 있다면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발언할 때 거꾸로 발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외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그 정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돌출구를 만들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풀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안보라든지 경제 현안들이 여러 가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돼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반도체 지원법의 독소조항은 꼭 수정돼야 한다 이렇게 밝히시지 않으셨습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그렇습니다. 너무 국익적 차원이고 자유주의 무역의 질서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WTO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한미 동맹의, 가치 동맹의 또 이념 동맹의 그런 튼튼한 동맹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대접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유럽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강한 엔티를 걸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번 기회에 물론 잘 그런 부분들을 독소조항을 해소하는 계기도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 한국 역사의 기업사에서 퀀텀 점프 그러니까 획기적인 어떤 대약진의 변화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앵커]
아니요. 없습니다.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그게 바로 1983년도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사업의 시작이거든요. 6개월 만에 64 K D램을 만들었고 1년 만에 11개월 만에 256K D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만들어놓고 적자였어요. 그렇게 견디다가 90년대 PC시대가 오면서 완전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여러 가지 규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기도 된다. 그래서 이번 방문 일본 방문, 미국 방문은 그냥 3국의 국가 안보 이런 3차원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바로 4차 산업 전자배터리, 반도체, AI 등 그런 다차원적인 4차 산업혁명과 가까운 그런 다차원적인 국가 번영의 길로 가는 그 해법을 풀어내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역시나 현안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핵에 대한 대응 아니겠습니까. 미국과는 계속해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야당에서는 지금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계속해서 밀착하는 부분이 북, 중, 러와의 냉전을 더욱 고착시키는 것을 자초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물론 프레임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의 가치, 법치의 가치 또 인권의 가치 이 가치를 지켜나가는 게 국가에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지속적인 국가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는 지켜가야 된다. 그걸 지킬 수 있는 게 결국에 한미일 공조체제라고 보고 있고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기능적 차원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가는 모습에 대해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당장은 좀 이렇게 어려워지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 그게 우리 생존과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당내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이제 관심이 원내대표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임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후임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위원장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출마 의사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저도 2010년도 경남도지사 두 분하고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로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깨졌잖아요. 사람이 한번 구덩이에 빠져봐야 하늘을 본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제가 부족했구나. 그동안 십몇 년 동안 많이 사실상 동굴 속에서 저를 많이 돌아보는 계기도 있었고요.
이제 또 무대로 그동안에 연습한 노래를 뭔가 당과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기회가 오지 않았나. 그 사랑의 한곡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에 나오듯이 모든 걸 다 잃어도 후회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회를 한 번 갖고 싶다, 일할 기회를. 그런 마음에 지금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앵커]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 결국에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라는 의사를 강하게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김기현 신임 대표와 앞으로 호흡을 맞추게 된 원내대표 어떠한 리더십이랄까요? 과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결국에 우리 당내에서부터 지금 이번에 김기현 당대표가 1차 53% 받았고 지금 47%는 결과적으로 또 표가 다른 또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 다양성을 이렇게 하나로 플러스 될 수 있는 100%로 만드는 역할을 나는 해야 된다.
두 번째, 정말 이 정부가 제대로 대혁신 대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리더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나 국민적 지지 없이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반하는 그게 개인이든 어떤 세력이든 과감히 맞서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원내대표고 김기현 대표하고 호흡을 맞추는 가장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아무래도 현재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또 차기 원내대표가 짊어진 임무가 막중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위기의 상황이다, 오히려. 지금 소수당이잖아요. 집권당이면서도 우리가 소수잖아요. 아무것도 국회의 민주당의 입법 독재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내년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베이스를 의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결집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싸울 수 있고 국민과 우리 정부와의 소통 구조, 공감 구조를 누가 그 생태계를 가장 잘 알고 그 마음을 이끌어내고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런 원내대표가 저는 적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가 만찬 회동을 갖기도 했습니다. 월 2회 앞으로 정례 회동을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갖기로 하면서 당정 일체론이 더욱 힘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당정일체론으로 가는 모습 당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물론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어차피 지금 거대한 우리가 넘어야 할 절벽이 있잖아요. 이걸 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단합이 안 되면 안 되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맞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 국민의 어떤 마음들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판단 그리고 공감 능력 또 소통 능력 그런 부분들의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말씀을 다시 정리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설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밀착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아니 밀착해야 합니다. 더 밀착을 해야 합니다. 밀착하면서 속삭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옳고 그름을 정직하게 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냥 일방식이 아니라 그래야 그게 다 시너지가 생기고 그게 결과적으로 국민하고 소통의 브리지가 되는 거죠.
일방식이 아니라 더 긴밀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더욱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나눠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긴밀해지고 있는 당정 관계가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결과적으로 저는 윤심이라는 표현도 쓰고 하는데 저는 윤심은 있다고 봅니다. 그 윤심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부터 이야기한 게 바로 자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법치의 가치이고 인권의 가치거든요. 그 가치를 위한 투쟁 그 가치를 위한 노력이 저는 윤석열의 가장 큰 윤심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부합하고 그걸 위해 싸울 사람이 저는 윤심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태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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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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