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윤 대통령 내달 국빈 방미…'쿼드 실무그룹' 참여 가속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쿼드 실무그룹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국 정상으로는 12년만, 바이든 행정부로는 두 번째 맞는 국빈인데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질문 2>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은 세 번째가 될 텐데요.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체 핵 보유 가능성까지 거론한 바 있는데요. 그 이후 미 국방과 외교 당국자들이 잇따라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우려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질문 4> 한편 미국이 확장억제를 위한 한미일의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한미, 미일 양자 협의체보다 격을 높인 3자 협의체를 만든다는 구상인데,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어서 5월에는 한미일 3국 정상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과 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올 상반기에 연달아 이어질 '외교의 시간'을 정부가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질문 6>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주도의 대 중국 견제협의체 '쿼드' 참여 논의도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쿼드 실무그룹 참여 여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5월 호주에서 열릴 예정인 쿼드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초청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질문 7> 한국 정부가 쿼드 실무그룹 참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자, 중국이 견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글로벌타임즈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열차에 자신을 더 단단히 묶어서 정치적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8> 미 국가정보국이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기적으로 도발에 나서는 배경에 대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핵무기를 정권 보장 수단으로 여긴다는 뜻일까요?

<질문 9> 미 국가정보국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군 현대화 목표 중 하나로 공표한 '전술핵 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거란 전망도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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