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이재명 사법리스크'…제1야당 정책사령탑 입장은?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의혹'입니다. 민주당의 입장과 대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뉴스1번지 <1번지 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반갑습니다.

[앵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을 맡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는 신설된 당 경제안보센터 센터장까지 맡게 되셨습니다. 연초부터 상당히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가 야당이기는 합니다만 국회의 1당이기 때문에 책임이 많이 무겁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렸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가뜩이나 높은데 더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어서 고금리 때문에 우리 서민들 민생이 더 어려워질까 봐 걱정이고요. 부동산도 한편으로는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앵커]

네, 경제 현안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얘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또다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 소환 통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이 대표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받은 지 엿새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검찰이 또다시 추가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아무래도 대한민국 검찰이 매우 정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설 밥상에 뭔가 추가로 올릴 것이다. 그래서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쯤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대로 소환 통보를 하는데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네,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오늘 대검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고 민주당에서 이번 소환 통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사건으로는 직접 출석을 해서 포토라인 앞에서 장시간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지금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상적인가에 대해서 당은 굉장히 강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지금 8개월이 좀 넘었는데 딱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 그리고 이재명 대표 죽이기 이 두 가지만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하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무혐의 판결 난 것을 다시 무혐의 결정 난 걸 다시 뒤집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로 혐의가 없는 내용도 어떻게든 혐의를 만들려고 참 무리한 수사를 계속해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명백한 야당에 대한 탄압이고 일종의 분열 책동이고 하는 거여서 당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하고 그런 상황에서 건건이 불려나가야 되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불려나가는 건 옳지 않다. 한꺼번에 하든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규탄하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다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이재명 대표의 판단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다. 그리고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것이 검찰의 무리한 야당 탄압 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이번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가 끝난다면 성남 FC 사건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면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비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하네요.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기소를 하겠다고 하는 답을 정해놓고 어떻게든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없는 먼지까지 몰래 주머니에 집어넣고 지금 털어대고 있는 거라 검찰은 어떻게든 기소를 할 것으로 보여는 집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이게 진실의 다툼인지 여부가 참으로 답답할 일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가까운 데서 쭉 검찰의 조사 내용을 지켜봅니다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이 건으로 무슨 구속되거나 이럴 일은 저는 단호히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대응을 할지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은 알 수 없는데 워낙 무도하고 무례해서 그럴 일도 대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국민이 지켜보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오늘 소환 돼서 바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김성태 전 회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각자 서로를 모른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김 전 회장 송환에 맞춰서 총공세를 쏟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현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요. 김성태 회장이 왜 해외로 도피했는지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저희도 내부에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할 때 그 같은 로펌에 이태형 변호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태형 변호사한테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 같은 로펌에 다른 이남석 변호사라는 분한테 M&A 자금으로 20억 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남석 변호사는 윤석열 특수통 검사 후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봐서 만약에 그 통로로 돈이 오갔고 그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다면 문제가 돼도 벌써 됐겠죠. 그런데 검찰도 이미 다 조사를 해서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관계가 없음을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요란하게 하면 국민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될 거야 아마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변호사 대납 사건은 결단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 시리즈 구상을 밝히고 직접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도 맡기로 했습니다. 특히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내용이고 정책위에서는 어떤 뒷받침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미 연준에서 올해 초에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고금리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과정에서도 은행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만 대출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은행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은행 이자 갚느라고 소비도 줄이고 지출도 줄이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충분하게 해야 되는 게 숙제고요. 이 직전에 아직도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또 빚을 지거나 자영업 대출을 받았던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요. 또 최근에 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미분양 사태도 있고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차제에 미분양 물량 때문에 또 부동산PF 등등이 연쇄 부도날 사건, 가능성도 높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충분하게 해야 될 시기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정부의 첫 반응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의 민생경제의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는 그 9대 프로젝트를 건건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 실태는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등을 잘 분석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으로 받침 해야 할 것, 또 입법으로 받침 해야 할 것들을 잘 구별해서 비록 야당입니다만 최선을 다해볼 예정입니다.

[앵커]

네, 민생경제 상황이 아무래도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오늘 오전에 정례 기자간담회도 가지셨습니다만 여기서 불가피하게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만약에 이제 작년 연말에 편성한 639조 원의 예산으로 이 민생경제를 돌파할 수 있다면 추경 편성이 필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금리가 오르고 또 미분양 물량은 쌓이고 부동산 가격은 더 낮아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훨씬 더 경제가 어려움이 많이 쌓일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당 예측으로는 지난 연말에 바라봤던 올해의 민생경제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또 급한 불을 끄고 또 목마른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물을 드리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당도 아직 추경을 하자는 것을 확정한 건 아닌데 이제 추석 지나고 민생경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매우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 편성도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도 민생경제가 계속해서 좋지 않다면 추경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초반부에서도 저희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당 경제안보센터장을 맡게 되셨어요. 이것은 경제안보센터장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시청자들께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대통령실에 NSC가 있잖아요. 외교안보센터 개념인데 이건 이제 긴급한 외교안보 일이 생겼을 때 소집되는 회의 아닙니까. 그것에 빗대서 일종의 경제안보센터를 저희 당이 만들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저희가 야당이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경고 기능과 대책, 대안 입법 이런 것을 뭐랄까 매우 긴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NSC에 상응하는 ESC 경제비상센터를 만들어서 대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앵커]

네, 그만큼 민주당에서 현재 민생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현안 관련해서도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한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른바 제3자 변제로 요약될 것 같은데 일본의 전범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일단 배상을 하겠다는 안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피해 당사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요. 대법원의 판결도 그와는 너무나 다른 판결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범기업, 일본의 전범기업이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게 배상해야 되는 게 맞는 일이고요. 지금 당장의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국내 기업의 돈으로 배상을 하는 것은 정말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일 겁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는 누적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화 밀정의 노덕술이 해방될지 모르고 자기가 밀정 노릇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긴 역사로 보면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조치는 매우 굴욕적이고 역사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포함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징계 필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고 또 사퇴 필요성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앞서 의총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론과 관련된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한 얘기도 오갔는지도 궁금하네요.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여기 출연하느라고 끝까지 없어서 어디까지 논의됐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청춘이 순식간에 압사 사고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으로만 경찰력을 배치했어도 아무 사고가 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엄청난 사건이 생겼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말단 공무원 몇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게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을 해 봤는데 역시나 진실한 사과와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채로 지금 국정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유가족들도 그렇고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게 맞겠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진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것에 대한 치유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지도 궁금한데요.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면 부대 의견을 달더라도 그리고 끝끝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라도 보고서는 채택을 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라고 보여집니다.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 또 특히 그 유가족들이 여전히 굉장히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 이런 것에 따른 후속 조치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법안이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상태였는데 이것을 법사위의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로 회부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도 여쭙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이제 역사가 있는데 21대 국회에 들어서 저희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맡겠다고 계속 주장을 해서 법사위원회는 상원이 아니다,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법사위원회 기능을 소위 체계·자구심사기능을 두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불필요하게 법사위에서 법안을 붙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회부하고 60일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법사위에서 법안을 소위 붙잡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가 5분의 3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수 있도록 국회법 86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을 한 첫 번째 사례가 양곡관리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일종의 본회의에 직회부를 했는데 직회부에 현재는 부의된 상태인데요. 본회의에서도 30일간 여야 합의가 없으면 30일이 지난 첫 번째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 안건을 상정할 건지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약간의 법률 공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 당이 86조를 해석하기에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법사위가 이걸 추가로 다루는 건 옳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부의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소위 우기고 있는 건데요. 그럴 거면 진작에 검토를 하시지, 국회법상 60일의 기간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다루겠다고 하는 건 조금 몽니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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