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이재명, 1월 중 출석 가닥…정면돌파 택한 이유는?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방탄국회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뉴스1번지 <1번지 초대석> 오늘은 민주당 사무총장인 조정식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입니다.

[앵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요새 국회에 참 일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가 늘 분주하기는 하지만 특히나 이번 연말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에다가 특히나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의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에 대한 여러 가지 공세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은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혹독한 겨울을 지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국회에서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반대표가 161명 나왔는데 자유 투표이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래도 비공개 자유투표였기 때문에 정확한 표를 누가 던졌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꽤 많이 나왔습니다. 161표가 나왔으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사이에서 아마 부결 표가 많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네, 어제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담긴 녹음 파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문자 메시지도 공개를 했는데 어제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할 때 민주당 의원들께서 상당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의 이런 발언이 표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과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이렇게 제안 설명이 있을 때 법무부 장관이 통상은 아주 짤막한 취지와 절차에 대한 이렇게 제안 설명으로 이렇게 마무리한 적이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장황하게 피의사실 공표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심지어는 영장 청구서에 없는 내용까지 묘사를 하는 그건 대단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다라든가 또는 뭐 통화 녹취 내용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 뭐 문자가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얘기들은. 그런 것은 상당히 사실은 심각한 발언을 한 거죠. 또 그런데다가 한동훈 장관이 비호감이잖아요. 그러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또 거기다가 진영 논리니 이익 계산이니 이런 식의 정치적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야당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오만한 태도다. 그런 데서 도리어 부결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사실 그동안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국회 내부에서도 계속 있어왔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그동안 이것을 폐지하겠다 이런 약속도 여러 차례 내놨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결을 놓고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예전에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가결됐던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21대 국회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세 차례 모두 가결이 됐었는데 그때도 자유투표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경우가 다른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그런 불체포 특권이다, 방탄국회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는 말 그대로 검찰의 야당 탄압 그리고 부당한 과잉 청구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에게 좀 더 상당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제 갓 이제 6개월이 넘었습니다만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압수수색과 그다음에 내사 또 수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또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방위적인 수사와 조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양상을 보면 이러한 검찰의 수사가 말 그대로 전형적인 정치 검찰 그러니까 친검무죄 반검유죄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계해서 김건희 여사 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술과 녹취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일절 조사나 소환 한 번 없어요. 그리고 그런 데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야당만을 겨냥한 무차별적인 검찰의 횡포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도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많이 작용을 했던 것이고 또 그리고 이번 사안의 노웅래 의원 건만 보더라도 검찰의 주장과 노웅래 의원 주장과는 맞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 씨 측에서 가져온 상대 측에서 가져온 돈을 노웅래 의원이 돌려준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검찰의 영장이나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은 불구속 수사와 그 다음에 죄의 유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가리는 말 그대로 공판중심주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과정들이 다 깡그리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검찰의 지금 야당 탄압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한 거죠.

[앵커]

네, 그러니까 이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검찰의 야당 탄압의 일환이다 이런 공감대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부결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예행연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는 터무니없는 그냥 막 갖다 붙이기죠. 그리고 노웅래 의원 건과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건은 사실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말 그대로 검찰이 소환 통보까지 해 놓은 상황인데 그것도 얼마나 웃깁니까. 지난 1년간 대장동 사건 가지고 탈탈 털다가 이거 가지고 성립이 안 되니까 갑자기 불쑥 해를 넘기기 전에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성남 FC건으로 불쑥 소환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남 FC건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판정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정치검찰이 다시 기획하고 조작해서 건수를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하는 과정과 절차 자체도 이건 전혀 상식 밖의 폭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일정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을 하고 그것도 이른 아침에, 아침 9시에 국회 본청에 당대표 비서실에다가 거기 부속실에다가 팩스로 '찍' 그냥 한 장 밀어 넣은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에서도 이런 오만과 횡포가 어딨냐, 그래서 이런 횡포에 대해서는 절대 응하면 안 된다. 당에서는 이제 당 지도부나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게 자신에 대한 기획된 조작 수사이고 명백하게 이건 혐의가 없는 거지만 자기가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해서 맞서 싸우겠다, 또 그런 취지에서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앵커]

네, 검찰에 나가서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검찰이 28일을 일방적으로 소환 날짜를 통보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출석 날짜는 결정이 됐나요?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직 아마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출석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앞서서도 짧게 언급을 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와 각별한 사이시고 정치적 동지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앞서 짧게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은 서면조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출석이라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배경도 좀 궁금하거든요.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직접 출석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만큼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고 이런 정치검찰의 기획 조작 횡포에 대해서 그게 꿀릴 게 없다, 그리고 내가 회피하는 모습을 안 보이겠다, 직접 나가서 할 얘기 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정말 이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와 여러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걱정하는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국가적인 현안들 지금 외교안보 현안이라든가 또 최근에만 해도 또 미국 북한의 드론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영공이 뚫리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걱정들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금 민생경제가 사실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나빠질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께서 전념을 하시면서 국정을 돌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야당을 마치 파괴의 대상 정적을 제거하는 이런 데만 몰두하면서 그런 데만 힘을 소진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주제를 좀 바꿔서 특별사면 이야기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이 이뤄져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이 됐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좀 옹색하다고 봐요. 좀 보통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이번 사면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셨고 첫 번째 사면 아닙니까. 사면의 본래의 취지는 국민통합입니다. 근데 사실은 역대 사면 중에서 가장 국민 통합적이지 않은 사면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보수통합 잔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의 적폐와 국기 문란에 휩싸였던 이런 인사들을 이번에 모조리 다 털어서 사면복권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벌금 82억 원까지 다 그냥 사면해 줬어요. 또 그러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면 끼워 넣기?끼워 팔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잔여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끼워 팔기식의 이런 사면에 자기는 그걸 원치 않는다, 자기는 다 형을 마치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은 임기 4개월가량 사면해 주면서 또 복권 안 시켰어요.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처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단히 좀 편협하고 옹졸한 사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굉장히 편협하고 옹졸한 사면이었고 국민통합보다는 보수통합에 초점을 맞춘 특별사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또 북한의 무인기 관련된 얘기도 해 볼까 하는데요. 북한의 최근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 대응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점을 놓고 여야 정치권 가릴 것 없이 큰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강경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관리가 사실 걱정이 됩니다. 먼저 물론 북한의 군용 무인기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도권을 갖다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주행하고 다녔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규탄을 받아야 할 행동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강력 규탄을 하면서 그런데 참 대단히 답답하고 좀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 이렇게 대한민국 영공이 뚫린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비롯한 정부 책임자들이 도리어 자꾸 전 정부 탓을 해요.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면서 드론에 대한 훈련이 옛날부터 제대로 안 돼 있었다 그러면서 드론 부대를 창설을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팩트 자체가 틀려요. 실제로 드론 부대 같은 경우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8년도에 창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육군의 드론봇 전투단이 창설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초소형 드론을 잡는 무기 체제도 이미 시범 운영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 마련된 시스템과 그 다음에 전투단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했고 그걸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지금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정부 탓을 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부터 정말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그 대통령이란 자리는 말 그대로 그 국가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이자 군 통수권자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남 탓을 할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께서 스스로 다시 돌아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이제 대단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아마 오늘도 아마 이제 대통령께서 전쟁불사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엄청난 국내외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발언입니다. 그런 데서 발언이 너무 과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그런 전쟁 불사 같은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평화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할 건가.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시절을 보면 평화의 시대였었거든요. 그러면서 남북한 간에 군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굉장히 안정된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저희가 구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뀌고 6개월 만에 지금 한반도 긴장이 역대 최고조에 달하고 있거든요. 정말 평화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정말 깊숙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표현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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