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여야, '예산안 추가시한' 오늘도 팽팽한 대치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는 그동안 협상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지만,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놓고서는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경찰국 등 예산을 예비비로 쓰도록 한 의장 중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입니다?

<질문 1-1>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이 '윤심'에 막혀 협상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국회 권한인 예산안 처리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질문 1-2> 오늘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까요? 만약 오늘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야 3당이 여당 없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 등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협의해 의결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예산안이 타결된 후 늦게라도 여당 위원들이 참여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참여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개월여 만에 40%대를 회복했습니다. 특히 중도층과 20대 지지율이 6월 이후 최고치가 나오면서 지지율을 견인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등 정책 드라이브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4>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심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하겠다고 하면서, 당대표는 당원이 뽑는 것이고, 여론조사는 투표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 대표 경선 룰 변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일각에서는 '윤심'이 담긴 것 아니냐, '비윤 솎아내기다' 이런 반발도 있습니다. 당내 갈등이 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질문 4-2>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 투표 100%가 낫다'고 발언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질문 5> '당심 100%' 룰, 당권주자별 유불리를 따져 본다면요?

<질문 6> 민주당이 보류 끝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을 승인했습니다.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는 당내 반대 목소리가 있었고요.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승인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통계를 고의로 왜곡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국기문란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전 정부 모욕주기라고 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감사원이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했던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 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의 조사가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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