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저출산 문제 해법은…나경원 부위원장에게 듣는다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앵커]

국민의힘의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분입니다.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경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앵커]

네, 지난달에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한 달 정도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점을 가장 크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나경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실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돈도 많이 투입하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정책도 많이 개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정말 전 세계 꼴찌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인구학자들이요.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저희가 2100년이 되면 5천만 인구 중에서 3천만 명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 기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활동을 해 보니까 이게 그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에서만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이 문제만큼은 정말 우리가 민관이 같이 또 여야가 함께 그리고 노소가 함께 해서 우리가 비상적인 각오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는 역시 사회 인식의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네, 저출산 문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앞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만 저출산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 환경이 애를 낳아서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부분들을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들을 고민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나경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실은 이제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아이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한 사회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저출산 정책은 젊은 분들이 일자리를 얻고 주거가 좀 안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난임 문제, 보육 문제, 교육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패키지가 필요하고 또 한 축으로는 아이 낳고 내가 이렇게 돈을 쓰는데 과연 내 고령 사회 때 나의 삶은 보장이 되느냐 이런 두 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 우리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도 튼튼히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을 이렇게 다 들여다봤을 때 거기에 사각지대가 조금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예컨대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눈치 보여서 못 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 이런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의 정책만으로는 안 바뀐 부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전체적으로 외국의 입법례도 좀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조금 그동안 굉장히 우리가 논의를 여는 것에 불편해했던 이민 문제라든지 또는 아이들이 어떠한 형태로 태어나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기후위기 문제는 전 세계적인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서 기후환경대사에도 임명되셨는데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영어로 연설하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어떤 부분을 강조하셨는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경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번에 이제 당사국총회가 열리는데요. 정상회의 세션이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정상회의 세션이었는데 그날 사실은 이제 110개국 정상이 참석하는데 저희 대통령께서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통령 특사로 이번에는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설의 기회를 정상이 아닌 분 중에서는 저하고 이제 중국의 시젠화 특사가 연설의 기회를 얻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할 것이냐 그 의지?실현 방안에 대한 대강을 알리는 것과 또 한 축으로는 역시 이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기후 선도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문별로 해운이라든지 산림 부분 같은 데서 좀 더 이니셔티브를 가지겠다 해서 부문별 이니셔티브에 저희가 적극 참여를 했고요. 또 한 축으로는 우리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거의 유일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도국과 선진국에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하겠다. 특히 이제 다행스러운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외교 기조를 글로벌 피버탈 스테이트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을 하겠다 해서 국제사회에 있어서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린ODA 확대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책 기조 또 국제사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얘기 나누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참사 후에 직접 이태원을 찾아서 애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시 한복판에서 일어난 믿기지 않는 참사였는데 이번 참사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나경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실 뭐 대한민국, 늘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 이야기했는데 과연 안전이 지켜진 것이냐? 사실 대한민국 사회가 참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안보로부터의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덧 조금 좀 너무 이것을 사소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저출산고령사회 위원장이다 보니까 사실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사고가 나니까 바로 안전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쓰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 다시 생각하게 됐고요. 저는 늘 이렇게 사고가 나면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우리가 시스템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늘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걸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가 철저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우리가 원인을 잘 규명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시스템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 봤습니다.

[앵커]

네,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정치권권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놓고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히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계속해서 경질해야 한다, 파면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상민 장관은 일단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이 같은 사퇴 요구론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경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실은 이제 이런 사고가 나면 물론 이제 책임질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사고 수습이 되고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나면 당연히 책임질 분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사건 사고가 난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보면 민주당은 늘 이렇게 사건 사고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늘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단 공개로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주장한 분은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결국 재난이나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좀 어떻게 수습하고 다시 한 번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는 일종의 재해·재난을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추모나 추도의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본인도 백지 사표를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어제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가 좀 원인도 규명하고 이런 추도나 재해·재난에 대해서 사건이 났을 때 이렇게 올라타서 이걸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주에도 촛불집회를 했는데 도심에서 '추도가 곧 윤석열 사퇴다' 이런 게 슬로건으로 붙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러한 접근은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한 온라인 매체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센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경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저는 이건 명백히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부 희생자의 경우에는 명단에서 희생자 유족의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해 달라고 해서 삭제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재난을 정치화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이번 계기로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지금 텐트 치고 민주당이 이제 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결국은 오히려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가장 크게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국정조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에서 국정조사. 빨리 특위를 인선을 해서 24일에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우선은 수사를 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나경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에 있으면 늘 국정조사 요구하게 되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사실 지금 경찰의 수사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행안부 장관도 피의자로 조사한다 이렇게 제가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정조사 저희도 많이 해봤지만 사실 막상 국정조사에 들어가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저희가 충분히 얻기 어려운 것도 있고 강제수사권이나 강제조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말뿐인 공방이 되고 또다시 재해·재난을 정치화하는 것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지켜보고 수사 상황이 뭔가 숨기려고 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때 국회가 좀 나서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네, 일단은 수사를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제를 다시 바꿔서요. 제가 소개 발언에서도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주자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관심이 출마 결심이 서셨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경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 저희 당 전당대회를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맡겨진 이 인구의 문제하고 기후위기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제가 아까 이제 저출산 문제 지금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골든타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제 1993년?94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부모가 될 수 있는 세대로 진입하는데요. 저희가 한 2000년까지는 1년에 한 60만 명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40만 명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저희가 출산율이 조금 재고되어야지 그래도 60만 명이 부모가 될 수 있는 시기에 출산율이 재고되어야지 그나마 태어나는 아이 수가 있지, 이제 40만 명으로 줄어들고 나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슈도, 오늘도 오전에 회의도 하고 많은 논의를 했지만 제가 열심히 챙겨봐야 될 이슈고 또 기후위기 문제는 사실 그것을 단순히 인류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녹색 기술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그것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색 선도 사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도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산업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아젠다를 좀 들여다보느냐고 사실 당권을 열심히 생각하기에는 조금 바쁩니다.

[앵커]

네, 저출산이라든지 기후위기 같은 워낙 중대한 문제들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집중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당심이 나경원 위원장님에게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관측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본다면 민심은 유승민 전 의원 쪽으로, 또 당심은 나경원 부위원장님 쪽으로 쏠려 있는 모습인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경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아무래도 이제 제가 2002년에 당에 들어온 이후로 당을 이제 가장 오래 지켰던 사람이고 또 우리 당이 정말 지난 한 5년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당원들과 함께 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정말 당원들과 함께 저희가 맨바닥에서 광야에서 함께 투쟁했던 것 많이들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정권은 교체됐지만 교체되지 않았다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여소야대가 아주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또 모든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권 교체를 원했던 국민들의 마음도 모으고 또 새 대통령이 출범하시면 결국 그 국정철학이 잘 펼쳐져서 국민들에게 이로운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네, 이렇다 보니까 벌써부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의 견제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위원님께서 워낙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권 출마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경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두 가지 이슈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이 당대표라는 자리에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쨌든 지금 맡고 있는 자리는 다 비상근이라서요. 늘 이제 좀 더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영역을 더 넓힐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지켜보시죠. 저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워낙 당권 주자들이 많으시니까요. 또 그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지금 이제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야당 끌고 가려니까 때로는 야당의 발목 잡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고 또 때로는 야당과 협력해서 지금 한 건도 우리가 해야 될 법안을 통과 못 시켰다는 거거든요. 법안도 통과시키고 해야 되니 그 두 가지 리더십이 다 필요하지 않나 이런 요구들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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