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대통령 순방에 여야 시각차…"외교 정상화" vs "굴욕적"

<출연 : 정옥임 전 의원·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해 대통령실이 "우리 외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초라한 성적표"를 거뒀다며 혹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현장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112 상황관리관이 국회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정옥임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우리 외교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대통령실의 평가와 달리 민주당의 이번 순방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혹독합니다. "초라한 성적표" "굴욕적 외교"라는 평가와 함께 "언론 통제의 신기록"을 세웠다"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두 분은 이번 순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내용을 정리해보면,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서장이 현장에 늦게 도착한 건, 11시가 될 때까지 단 한 건의 보고도 없었기 때문이었고, 류미진 112 상황관리관이 사고 보고를 받기 전까지 근무지인 112 상황실을 내려가지 않은 건 '관례'였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2-1> 이와 함께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전 핼러윈 대비 차원에서 서울청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지만, 당일 집회와 시위가 많아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서울청은 "용산서가 교통기동대만 요청해왔을 뿐 기동대 배치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질문 2-2> 여야 모두 참사 책임을 따져 묻긴 했습니다만, 질책의 포커스는 달랐습니다. 이번 참사 책임자로 이 전 서장을 지목해온 국민의힘은 "현장 치안 핵심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며 강하게 질타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용산서 업무가 폭증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이태원 참사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고 했는데요. 사의 표명은 한 적 없지만,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상황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질문 3-1> 이장관의 발언들이 "이번 사태를 수습한 후 사임을 하겠다"는 의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사태 수습 책임자로 이 장관이 적절한지 여부는 고민해야 할 문제 아닐까 싶어요?

<질문 3-2> 이와 함께 윤대통령이 순방 귀국길에서 이 장관과 악수하며 "고생 많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유임 신호다", "경질 신호다"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의미를 담은 행동일까요? 일각에서는 얼마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과 귓속말을 한 이후 장제원 의원의 행보가 활발해졌다는 점을 들어 유임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하더라고요?

<질문 4> 국민의힘이 민주당 연계설을 주장한 데 이어, 민주당 서영교 의원, 정부의 '명단 은폐설'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이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역풍 우려는 없을까요?

<질문 4-1> 이런 지도부와 달리 민주당 일각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3선 중진 이원욱 의원이 SNS에 명단공개와 관련해 "명단 공개 문제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문자로부터 시작됐다"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라며 유족에게 사과의 글을 남긴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유족 동의 없이 명단 유출을 한 인터넷 매체는 고발당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명단 공개를 주장해온 민주당과의 연계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모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 중인데요.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국회 상임위의 예산안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예산 등을 '불요불급'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면서 여야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제 법정시한이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할까요? 이번 예산안 신경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6-1> 특히 어제 '경찰국 예산'을 상정해야 하는 행안위는 시작 40분 만에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경찰국 예산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인데, 경찰국은 이미 운영 중이거든요. 그런데도 전액 삭감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질문 6-2> 행안부 장·차관의 업무추진비 1억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태원 참사 책임에 대한 상징적 의미의 삭감이다, 화풀이용이다, 여러 의견이 있거든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검찰이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조사 하루만의 전격 청구인데요. 정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에 이뤄지거든요. 구속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의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질문 8> 검찰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잡고 국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노 의원 측은 "아무 물적 증거 없는 윤정부의 야당 탄압 기획 수사"라며 반발 중입니다. 4선 중진,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8-1>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모씨가 노 의원에게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민원을 전달해 달라는 청탁을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번 수사가 민주당 전방위 수사로 번질 가능성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