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제2의 카카오 먹통사태 없어질까…윤영찬 의원에게 듣는다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영빈 앵커

■ 출연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사실상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과방위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에 책임이 있는 기업 오너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과방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영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과방위 국감에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에 책임이 있는 기업 총수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를 얻으셨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화재로 인해서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일단 화재 원인은 경찰 수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대체로 이 카카오와 SK C&C 모두에서 본인들의 잘못과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3명의 오너가 한 자리에 모이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본인들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라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 무엇이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윤영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잘못된 설계 구도에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우선 화재가 났던 SK C&C 같은 경우에는 전기실 지하 3층 전기실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전기실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좁은 공간에 주 변압기 그다음에 보조 발전기 그다음에 UPS 시스템 이것이 다 한 자리에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는 불이 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 천정으로 메인 케이블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나니까 천장에 있는 메인 케이블이 녹아버리는, 그러니까 나머지가 작동을 못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성이 높기 때문에 격벽을 쳐주고 랙별로 이렇게 위에 천정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중화를 한다고 데이터를 이중화시켜놓고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서버를 다시 가동시키는 서버 배포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걸 수동으로 다 켜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화재가 난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수동 작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구에 굉장히 늦어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앵커]

네, 어제 실무적인 경영진뿐 아니라 오너들까지 나왔는데 앞서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인정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떤 것을 내놨는지, 또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윤영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은 SK C&C의 모회사죠. 그러니까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이런 IDC 전기실의 설계 상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점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은 이중화 문제에 대한 투자들이 적었고 또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인프라 문제 또 소프트웨어 문제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해법을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단기간에 걸쳐서 모든 걸 다 풀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방향에서 오너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회사의 지침을 내린다면 저는 눈에 보이는 성과들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사실 카카오 서비스 중에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이 어렵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는데 어제 김범수 센터장도 무료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피해 보상 선례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조금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마 내부적으로는 피해 유형에 대해서 신고들을 다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무료 서비스가 한 50% 정도 되고 또 유료 서비스가 한 25% 정도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료 서비스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너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잘못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또 배임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무료 서비스이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 사태 이후에 당정에서도 여러 가지 재발 방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의무조치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비용 부담이 상당하고 또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영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이중화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하지만 사실은 매우 복잡하고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쌓이는 걸 그대로 다른 쪽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다시 들겠죠. 그리고 문제는 데이터만 이중화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재난 상황 DR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DR 재난 복구를 할 때 자동적으로 전환이 돼서 경로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주위에서 서버들이 다시 하나씩 하나씩 작동하도록 하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카카오톡 내부에 100여 개에 가까운 100여 개가 넘는 회사들의 서비스들이 다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지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자란 겁니다, 이게. 그걸 제대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죠.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게 1년 2년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한 5년 10년 장기적으로 꾸준히 인프라 투자와 함께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앵커]

네, 업계에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번 사태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있고 법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법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윤영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어떻게 이중화가 제대로, 이중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을 기업들이 잘 따르고 있느냐를 점검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될 부분들이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든지 다양한 독과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불이 나서 전기가 끊겼는데 한전에 대해서 불이 왜 났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불이 안 나는지를 점검하는 차원하고 이것이 왜 한전이 모든 국민들에게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느냐 이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카카오가 왜 이중화의 문제가 안 됐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먹통이 됐는지에 대한 원인과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이것부터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사례를 보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 문어발식 경영 확장을 많이 해 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윤영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커지면 커질수록 더 커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플랫폼 사업자들의 본사는 미국에서도 독과점에 대한 문제, 공정화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자체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은 유럽 같은 나라는 지금 현재 미국산 거대 플랫폼들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플랫폼에 대한 굉장히 강한 규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다만 우리나라의 상황이 좀 다른 부분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국내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플랫폼도 글로벌 플랫폼들하고 경쟁력을 갖추면서 커나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러면서 소비자나 또는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문제를 또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법의 실효적인 어떤 제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국내에서 규제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 문제를 가지고 세심하게 우리 국내에서 정책적인 어떤 지침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역차별 문제를 고려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민주당이 오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사실상 아예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헌정사 최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결정을 한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윤영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건 굉장히 안타깝고 사실은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 이번 사안이 어제 있었던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은 당사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사실은 압수수색의 효과도 거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강행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분노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무차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부터 당대표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이제 야당에 대해서 미국에서 xx라는 표현이 야당을 지칭한 것이다라고 김은혜 수석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는 전제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시됐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오늘 시정연설 불참이라는 굉장히 강도 높은 대응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시정연설에 불참은 하셨지만 내용 자체는 좀 보셨을 텐데 시정연설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영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산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어떤 방향에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여러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던데 그런데 보면 사실은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부자감세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노인이나 청년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많이 지금 삭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케어를 폐기한다든지 그래서 이 정부가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것이 과연 일치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여러 의구심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시정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예산 국회가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예산안 심사에는 어떤 계획으로 임하실 생각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윤영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아무래도 야당은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하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삭감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 쪽에 또 충분히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홍보성이라든지 아니면 선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들의 정부를 드러나게 하는 이런 정책적 예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삭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어쨌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감이 한창이던 지난 18일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상 검찰과 감사원이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계속해서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 수사가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인데 이 상황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영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저는 우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게 굉장히 참 의아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또는 윤석열 정부가 저희들에게 보여줬던 판단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근거라는 것들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정부에서 판단했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칼을 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증거를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증거를 저희들은 하나도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도대체 왜 영장이 발부됐을까 라는 게 저희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원을 앞세워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했던 모든 정책을 다시 뒤집고 그리고 여기에 사법적인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 만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진다면 정말 이 정권의 최악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저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했던 그것이 5년 뒤에 이 정부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왜? 이것은 어떤 범죄 행위나 어떤 부패 행위냐에 대한 수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왜 원전을 줄여야 되느냐, 왜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우리가 육성해야 되느냐라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살인 어부가 내려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칼끝을 들이대고 이들을 구속하고 탄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했던 모든 정책들은 나중에 똑같이 사법적 판단에 오를 겁니다. 저는 이러한 비극들이 되풀이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책적 판단에 대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려면 거기에 따른 명확한 불법적 증거를 들이대야 됩니다. 그게 없는 상황에서 검찰 공화국의 칼날을 정말 이 망나니 칼 휘두르듯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영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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