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악영향" "정부가 문제"…양곡관리법 연장전

[뉴스리뷰]

[앵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첨예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농해수위 국감에서 쟁점이 된 것은 단연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아무리 선의라 해도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 된다…"

정 장관의 악영향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쌀값 폭락이 정부가 제때 시장격리 안 해서 벌어진 일 아니에요. 장관님은 농림부 장관입니다. 무슨 악영향이 있어? 해보긴 했어요?"

올해 쌀값 폭락에 정부가 구곡과 신곡을 합쳐 45만톤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물량 논란도 일었습니다.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만톤은 농협에서 보관 중인 재고량을 시장에 방출하지 않도록 해서 사실상 시장격리와 같은 효과를 거두겠다고…중복이 왜 아냐, 아니긴!"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협이 9월 말까지 그렇게 한다니 9월 말까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다고 말씀드렸겠죠.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여기에 최근 정치 공방의 단골 메뉴인 색깔론마저 등장했습니다.

<윤재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곡관리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인데 이것을 공산화법이다, 그러면 제가 공산주의자라는 얘기입니까?"

<홍문표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표가 축전을 보냈어요. (중국) 공산당 창건일에 당대표가 축전 보내는 것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민주당은 개정안 통과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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