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검찰 수사 확대에 여야 공방전…박성중 의원 생각은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앵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이 민주당사에 있는 김용 부원장 집무 공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민주당 반발로 철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국민들 모두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야당 탄압이 아니라 정상적인 법 집행의 어떤 한 일환이다. 아무리 야당 대표의 측근이라고 해도 법에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구체적인 어떤 증거라든지 또 관계인들의 어떤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집행해야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 함부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의혹만으로 절대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증거와 증인의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발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지 않습니까. 죄 없으면 당당하게 나서서 수사나 조사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작년에 공수처에 우리 고발 사주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상당히 항의를 하고 하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수사 야당탄압 그리고 정치공작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약 8억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선 캠프 수사를 공식화한 셈인데 이재명 대표,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1원도 본 적도 쓴 적도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이라든지 법원이 어떤 충분한 증거라든지 이런 거 없이 발부하지는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전체의 몸통은 역시 이재명 대표다. 8억이라는 돈을 받았을 때는 그 돈이 언제, 경선 직전에 받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옹립하기 위해서 돈이 갔고 거기에 의해서 충분히 그런 어떤 징후가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는 남욱 씨라든지 유동규 씨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나왔고요. 또 다른 하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는 전혀 불법자금 전혀 없었다. 불법 자금 전혀 없었다면 어떻게 압수수색에도 그렇게 온 민주당이 나서서 반대를 하고 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피켓 시위를 하고 또 국정감사를 가지고 운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당하게 받아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네, 김용 부원장 체포에 더해서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정정국이 열린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이것도 사정 정국이라기보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어떤 진상 규명 또 증거에 대한 법 집행 일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보면 서해 공무원이 피살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진 월북이라고 프레임을 세워서 상당히 문제로, 어떤 생명을 앗아간 하나의 사건입니다. 인권이라든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굉장히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구속하는 그런 형태가 되죠. 또 그 아울러서 탈북 어민 북송 관련해서도 탈북 어민이 왔는데 그 사람이 북한에서 주장한 16명을 피살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걸 그대로 믿고 돌려준다면 그 사람은 북한에 가서 살아남겠습니까? 이것도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죠. 생명에 대한 문제죠.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노영민 전 실장이라든지 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서훈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도 책임이 있다.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된 게 있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자유스러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정당한 어떤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아니면 증거라든지 어떤 명백한 증언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게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한 법 집행 이게 하나의 일환이다. 이것을 너무 어떤 사정정국으로 몰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정상적인 법 집행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 이후에 국감을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만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다만 오늘 법사위에 대검 국정감사장에서는 사실상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단독 개의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잠시 후에는 대통령실 앞으로 항의 시위를 간다고도 합니다. 이번 법사위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전반적으로 어제까지는 전체적으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론을 보니까 상당히 자기들도 부담을 느껴서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서 다시 이제 국감에는 참여하겠다 했지만 법사위는 조금 전체적인 관여되는 법사위다 보니까 법사위 또 대통령실 앞에 가서 어떤 국민들에게 어떤 쇼를 보이겠다 이런 차원인 것 같고요. 저희들 압수수색이라든지 체포영장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증언이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한 것을 그대로 거부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법 집행을 거부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협조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감을 볼모로 잡지 말라. 우리는 정상적으로 국감 진행할 수밖에 없다 여당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민생에 야당이 항상 주장하지 않습니까, 민생에 집중하자고. 정말 민생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법원의 판단은 법원에 맡겨놓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당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민주당에서는 설마 종북 주사파가 우리를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원외지구당 위원장이 북한 주사파와 협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으니까 대통령은 헌법수호자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차원에서 아주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인데. 다만 민주당에서는 설마 종북 주사파가 우리냐 이런 것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냐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과방위 위원입니다. 이번에 KBS를 국정감사하는 중에 보니까 이재명 대북코인 관련해서 KBS 국장이 1천만 원어치나 샀더라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경기도도 관련돼 있고 또 아태협 아시아태평양평화협이라는 아태협도 관련돼 있고 쌍방울도 관련돼 있고 또 경기부지사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상당히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민주당을 지칭한 건 아닌데 자기들이 발끈하는 것은 뭔가 민주당 전체는 아니지만 그 부분은 뭔가 주사파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느낌을 들게 합니다.
[앵커]
네, 한편 어제 간담회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재차 당협 정비를 시사했습니다. 이를 놓고 당내 일각에서는 친윤계 줄 세우기가 아니냐 혹은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비대위의 월권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우리 당협이 전국에 23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67개소, 4분의 1 정도가 당협위원장이 없습니다. 사고지구당이라는 거죠. 그것은 누구나 당연히 채워야 합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임무입니다. 비대위원장의 임무고 전임 비대위원장들도 전부 사고지구당을 채우고 또 어떤 당협 감사를 통해서 새로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윤 세우기'다, 지금은 우리 당이 민주당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당협위원장과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나 민주당의 당협위원장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정말 경쟁력이 있고 진짜 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보강을 해야죠.
[앵커]
네, 한편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선두를 나서고 있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성향이 어떤 유승민 전 의원한테 많이 몰리는 것 아니냐. 이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최근에 나온 엠브레임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의 것을 보면 일반 여론조사는 유승민 씨가 26% 나머지 우리 유력 후보들도 10%, 안철수 나경원 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26%를 분석해 보니까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그중에 48%가 나는 민주당 지지자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26% 중에 반 정도는 민주당 지지자가 적게 봐서 이렇게 표현되고요.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을 본다면 나경원 후보가 23% 유승민 의원 11% 정도 돼서 완전히 쭉 빠지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인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댓글 같은 걸 한번 가보시면 인터넷 댓글에서는 지지는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가서 자기 의견을 표현한 것은 굉장히 적극적 지지자거든요. 인터넷 댓글에 보면 상당히 유승민 후보에 대한 비판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지금 여러 당권 주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이 당권 주자들 못지않게 관심을 모으는 부분도 전당대회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당초 1월 말이나 2월 초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3월이나 4월 정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던데 실제로 의원님께서는 언제쯤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사고당 정비라든지 당무감사 이런 것을 우리가 11월까지 국회를 끝내놓고 하려면 상당히 빠듯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내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한 45일 내지 50일 걸리거든요 직접 공고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3월 4월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정상적으로 가서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또 한 가지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언론 인터뷰에서 좀 주목된 부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후년이죠, 총선 출마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총선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런 의견들이 당내에서 나오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아직까지 조금 이런 성향은 있습니다, 있고. 다만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우리 당의 지지율 마찬가지로 30%대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30%가 위아래로. 그렇다면 이 정도의 지지율 가지고는 나중에 총선에 이기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한 장관이 나이도 젊고 또 상당히 유능하고 공정이라든지 정의 이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떤 느낌이 있고 또 2030대에 대해서도 크게 반감이 없는 이런 차원에서는 수도권 어떤 경쟁률을 올리는 차원에서는 적당하겠다 이런 어떤 의견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 올라간다면 그때는 또 다른 어떤 차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의원님께서는 과방위 여당 간사시기도 하니까 최근에 국내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 역시 카카오 먹통 사태 아니겠습니까. 카카오가 먹통 사태 닷새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남궁훈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놨는데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한 카카오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좀 미숙했죠. 김범수 의장이, 의장은 지금 아닙니다만 김범수 오너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어야죠. 밑에서 맡겨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적극 나섰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태가 국가 재난에 버금가는 사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비슷한 사례가 7년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병원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본인 소관이 그게 아닌데도 나서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해서 급히 안정화가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성남 민심이 있더라도 이럴 때는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훨씬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번 사태에서 국민들이 가장 놀랐던 부분이 우리나라가 IT강국을 자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카카오의 먹통 사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것에 대해서도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어떤 점이 가장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SK C&C라고 SI 시스템 통합업체의 어떤 재난에 대응하는 화재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은 문제가 있지만 카카오 자체로 한정한다면 카카오 자체가 서비스하는 업체가 한 132개소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메인센터가 거기에 돼 있다. 그리고 메인센터를 하나 더 할 수 있는 이중화 장치가 안 돼 있었다. 그리고 백업도 아주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백업한다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런 차원. 그다음에 거기에 곁들여서 이런 재난이 이런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이런 기준도 거의 없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 여러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당정에서는 즉각 이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조금 어렵습니다만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안에 들어가면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매년 여기에 대한 것을 실행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방송사라든지 큰 통신 기관통신사는 들어있는데 이 부가통신사업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부가통신사는 안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게 하고 예전에도 우리가 2018년 KT 화재 사건이 아현동 화재 사건이라든지 2020년 1시간 먹통 전국의 먹통 사건이 있어서 그 당시 이중화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굉장히 발발했는데 전혀 안 돼 2년 후에 전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는 진짜 이중화가 돼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이원화. 한 회사가 독과점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도 경쟁을 붙여서 그것이 서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화재는 아주 기본입니다. 화재 외에도 자연재해 전쟁 이런 건 더 심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이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 전 정부에서 못 했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저도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네, 오는 24일에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카카오나 네이버의 실무 경영진뿐 아니라 이해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라든가 김범수 창업자라든가 최태원 SK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어떤 점을 확인하시고 어떤 점을 점검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우선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SK C&C에서 화재가 났고 또 SI 업체로서의 기본적인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화재 배터리 원래 그것이 예비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였습니다. 원래 주 전기는 전기가 가고 있었고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배터리에 대한 문제 또 1차 2차의 어떤 블록을 해서 또 지하 3층만 불이 났는데도 위에까지 전부 다 한다는 층층이 어떤 전압 같은 그런 개념도 묻고 그 아울러서 국민에 대한 배상 보상 관련해서도 카카오와 여러 가지 구상권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가지 말고 국민한테 솔직하게 화끈하게 좀 해라는 그런 차원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관련해서는 카카오의 이중화라든지 이원화라든지 또 데이터도 별도로 별도로 성남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또 전국의 각지의 어떤 우리가 이조시대 우리 역사를 하는 것을 네 군데나 보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어떤 조상의 지혜를 빌려와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이번에 IDC 센터 주 센터가 춘천에 있어서 보조시설이 들어 있어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둘 다. 거기서도 만약에 이런 화재가 났다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재난시설로 보고 이제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어떤 재해 여러 가지 홍수라든지 재해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까지 생각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오너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시스템 사장들까지 전부 불러서 이번에 제대로 따질 예정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사 #검찰_압수수색 #민주연구원 #정치자금위반 #국정감사 #나경원 #한동훈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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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앵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이 민주당사에 있는 김용 부원장 집무 공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민주당 반발로 철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국민들 모두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야당 탄압이 아니라 정상적인 법 집행의 어떤 한 일환이다. 아무리 야당 대표의 측근이라고 해도 법에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구체적인 어떤 증거라든지 또 관계인들의 어떤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집행해야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 함부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의혹만으로 절대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증거와 증인의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발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지 않습니까. 죄 없으면 당당하게 나서서 수사나 조사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작년에 공수처에 우리 고발 사주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상당히 항의를 하고 하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수사 야당탄압 그리고 정치공작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약 8억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선 캠프 수사를 공식화한 셈인데 이재명 대표,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1원도 본 적도 쓴 적도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이라든지 법원이 어떤 충분한 증거라든지 이런 거 없이 발부하지는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전체의 몸통은 역시 이재명 대표다. 8억이라는 돈을 받았을 때는 그 돈이 언제, 경선 직전에 받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옹립하기 위해서 돈이 갔고 거기에 의해서 충분히 그런 어떤 징후가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는 남욱 씨라든지 유동규 씨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나왔고요. 또 다른 하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는 전혀 불법자금 전혀 없었다. 불법 자금 전혀 없었다면 어떻게 압수수색에도 그렇게 온 민주당이 나서서 반대를 하고 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피켓 시위를 하고 또 국정감사를 가지고 운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당하게 받아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네, 김용 부원장 체포에 더해서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정정국이 열린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이것도 사정 정국이라기보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어떤 진상 규명 또 증거에 대한 법 집행 일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보면 서해 공무원이 피살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진 월북이라고 프레임을 세워서 상당히 문제로, 어떤 생명을 앗아간 하나의 사건입니다. 인권이라든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굉장히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구속하는 그런 형태가 되죠. 또 그 아울러서 탈북 어민 북송 관련해서도 탈북 어민이 왔는데 그 사람이 북한에서 주장한 16명을 피살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걸 그대로 믿고 돌려준다면 그 사람은 북한에 가서 살아남겠습니까? 이것도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죠. 생명에 대한 문제죠.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노영민 전 실장이라든지 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서훈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도 책임이 있다.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된 게 있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자유스러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정당한 어떤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아니면 증거라든지 어떤 명백한 증언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게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한 법 집행 이게 하나의 일환이다. 이것을 너무 어떤 사정정국으로 몰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정상적인 법 집행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 이후에 국감을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만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다만 오늘 법사위에 대검 국정감사장에서는 사실상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단독 개의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잠시 후에는 대통령실 앞으로 항의 시위를 간다고도 합니다. 이번 법사위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전반적으로 어제까지는 전체적으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론을 보니까 상당히 자기들도 부담을 느껴서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서 다시 이제 국감에는 참여하겠다 했지만 법사위는 조금 전체적인 관여되는 법사위다 보니까 법사위 또 대통령실 앞에 가서 어떤 국민들에게 어떤 쇼를 보이겠다 이런 차원인 것 같고요. 저희들 압수수색이라든지 체포영장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증언이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한 것을 그대로 거부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법 집행을 거부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협조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감을 볼모로 잡지 말라. 우리는 정상적으로 국감 진행할 수밖에 없다 여당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민생에 야당이 항상 주장하지 않습니까, 민생에 집중하자고. 정말 민생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법원의 판단은 법원에 맡겨놓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당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민주당에서는 설마 종북 주사파가 우리를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원외지구당 위원장이 북한 주사파와 협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으니까 대통령은 헌법수호자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차원에서 아주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인데. 다만 민주당에서는 설마 종북 주사파가 우리냐 이런 것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냐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과방위 위원입니다. 이번에 KBS를 국정감사하는 중에 보니까 이재명 대북코인 관련해서 KBS 국장이 1천만 원어치나 샀더라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경기도도 관련돼 있고 또 아태협 아시아태평양평화협이라는 아태협도 관련돼 있고 쌍방울도 관련돼 있고 또 경기부지사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상당히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민주당을 지칭한 건 아닌데 자기들이 발끈하는 것은 뭔가 민주당 전체는 아니지만 그 부분은 뭔가 주사파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느낌을 들게 합니다.
[앵커]
네, 한편 어제 간담회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재차 당협 정비를 시사했습니다. 이를 놓고 당내 일각에서는 친윤계 줄 세우기가 아니냐 혹은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비대위의 월권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우리 당협이 전국에 23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67개소, 4분의 1 정도가 당협위원장이 없습니다. 사고지구당이라는 거죠. 그것은 누구나 당연히 채워야 합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임무입니다. 비대위원장의 임무고 전임 비대위원장들도 전부 사고지구당을 채우고 또 어떤 당협 감사를 통해서 새로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윤 세우기'다, 지금은 우리 당이 민주당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당협위원장과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나 민주당의 당협위원장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정말 경쟁력이 있고 진짜 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보강을 해야죠.
[앵커]
네, 한편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선두를 나서고 있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성향이 어떤 유승민 전 의원한테 많이 몰리는 것 아니냐. 이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최근에 나온 엠브레임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의 것을 보면 일반 여론조사는 유승민 씨가 26% 나머지 우리 유력 후보들도 10%, 안철수 나경원 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26%를 분석해 보니까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그중에 48%가 나는 민주당 지지자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26% 중에 반 정도는 민주당 지지자가 적게 봐서 이렇게 표현되고요.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을 본다면 나경원 후보가 23% 유승민 의원 11% 정도 돼서 완전히 쭉 빠지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인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댓글 같은 걸 한번 가보시면 인터넷 댓글에서는 지지는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가서 자기 의견을 표현한 것은 굉장히 적극적 지지자거든요. 인터넷 댓글에 보면 상당히 유승민 후보에 대한 비판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지금 여러 당권 주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이 당권 주자들 못지않게 관심을 모으는 부분도 전당대회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당초 1월 말이나 2월 초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3월이나 4월 정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던데 실제로 의원님께서는 언제쯤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사고당 정비라든지 당무감사 이런 것을 우리가 11월까지 국회를 끝내놓고 하려면 상당히 빠듯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내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한 45일 내지 50일 걸리거든요 직접 공고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3월 4월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정상적으로 가서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또 한 가지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언론 인터뷰에서 좀 주목된 부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후년이죠, 총선 출마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총선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런 의견들이 당내에서 나오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아직까지 조금 이런 성향은 있습니다, 있고. 다만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우리 당의 지지율 마찬가지로 30%대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30%가 위아래로. 그렇다면 이 정도의 지지율 가지고는 나중에 총선에 이기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한 장관이 나이도 젊고 또 상당히 유능하고 공정이라든지 정의 이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떤 느낌이 있고 또 2030대에 대해서도 크게 반감이 없는 이런 차원에서는 수도권 어떤 경쟁률을 올리는 차원에서는 적당하겠다 이런 어떤 의견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 올라간다면 그때는 또 다른 어떤 차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의원님께서는 과방위 여당 간사시기도 하니까 최근에 국내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 역시 카카오 먹통 사태 아니겠습니까. 카카오가 먹통 사태 닷새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남궁훈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놨는데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한 카카오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좀 미숙했죠. 김범수 의장이, 의장은 지금 아닙니다만 김범수 오너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어야죠. 밑에서 맡겨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적극 나섰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태가 국가 재난에 버금가는 사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비슷한 사례가 7년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병원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본인 소관이 그게 아닌데도 나서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해서 급히 안정화가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성남 민심이 있더라도 이럴 때는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훨씬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번 사태에서 국민들이 가장 놀랐던 부분이 우리나라가 IT강국을 자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카카오의 먹통 사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것에 대해서도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어떤 점이 가장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SK C&C라고 SI 시스템 통합업체의 어떤 재난에 대응하는 화재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은 문제가 있지만 카카오 자체로 한정한다면 카카오 자체가 서비스하는 업체가 한 132개소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메인센터가 거기에 돼 있다. 그리고 메인센터를 하나 더 할 수 있는 이중화 장치가 안 돼 있었다. 그리고 백업도 아주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백업한다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런 차원. 그다음에 거기에 곁들여서 이런 재난이 이런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이런 기준도 거의 없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 여러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당정에서는 즉각 이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조금 어렵습니다만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안에 들어가면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매년 여기에 대한 것을 실행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방송사라든지 큰 통신 기관통신사는 들어있는데 이 부가통신사업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부가통신사는 안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게 하고 예전에도 우리가 2018년 KT 화재 사건이 아현동 화재 사건이라든지 2020년 1시간 먹통 전국의 먹통 사건이 있어서 그 당시 이중화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굉장히 발발했는데 전혀 안 돼 2년 후에 전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는 진짜 이중화가 돼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이원화. 한 회사가 독과점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도 경쟁을 붙여서 그것이 서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화재는 아주 기본입니다. 화재 외에도 자연재해 전쟁 이런 건 더 심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이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 전 정부에서 못 했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저도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네, 오는 24일에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카카오나 네이버의 실무 경영진뿐 아니라 이해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라든가 김범수 창업자라든가 최태원 SK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어떤 점을 확인하시고 어떤 점을 점검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우선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SK C&C에서 화재가 났고 또 SI 업체로서의 기본적인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화재 배터리 원래 그것이 예비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였습니다. 원래 주 전기는 전기가 가고 있었고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배터리에 대한 문제 또 1차 2차의 어떤 블록을 해서 또 지하 3층만 불이 났는데도 위에까지 전부 다 한다는 층층이 어떤 전압 같은 그런 개념도 묻고 그 아울러서 국민에 대한 배상 보상 관련해서도 카카오와 여러 가지 구상권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가지 말고 국민한테 솔직하게 화끈하게 좀 해라는 그런 차원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관련해서는 카카오의 이중화라든지 이원화라든지 또 데이터도 별도로 별도로 성남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또 전국의 각지의 어떤 우리가 이조시대 우리 역사를 하는 것을 네 군데나 보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어떤 조상의 지혜를 빌려와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이번에 IDC 센터 주 센터가 춘천에 있어서 보조시설이 들어 있어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둘 다. 거기서도 만약에 이런 화재가 났다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재난시설로 보고 이제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어떤 재해 여러 가지 홍수라든지 재해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까지 생각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오너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시스템 사장들까지 전부 불러서 이번에 제대로 따질 예정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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