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도발 수위 끌어올리는 북…"9·19 합의 위반"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북한이 빈도와 방식 모두에서 도발의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리면서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한편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두고 정치권은 정면으로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군용기를 띄우고 탄도미사일을 쏘더니, 어제 오후엔 동해와 서해에 대규모 포격을 이어갔습니다. 발표문을 통해선 남한의 포 사격에 대한 대응 조치였다며 책임을 남측으로 돌렸는데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윤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다른 행위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고요. 대통령실은 합의 유지 여부는 북한에 달렸다고 경고했습니다. 파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전술핵 재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초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제 여론은 군사적 해법보다 평화·외교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핵무장론이 동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4>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발견되기 전에 중국 어선과 먼저 접촉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해경이 이를 알면서도 분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근거가 무엇인가요?

<질문 5> 여야는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사실을 왜곡해 짜맞추기를 했다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치밀하게 조작된 사건이라는 입장입니다. 당분간 적잖은 각 당의 전력이 감사원 문제에 집중될 것 같은데요?

<질문 6> 서욱 전 장관을 소환했던 검찰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불러 월북이 아니란 정황을 은폐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윗선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인데, 향후 수사가 문 전 대통령 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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