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북 전술핵 과시에…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부상

■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를 공개하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 폐기와 각종 외교적 리스크도 감수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국내에서는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단 전술핵과 전략핵이 있는데 개념부터 소개해주신다면요?

<질문 1-1> 윤석열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한미 조야의 의견을 경청하며 따져보고 있다고 말해 그동안 입장과 다른 기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질문 2> 일각에선 1990년대 초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전술핵을 주한미군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당시 전술핵을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배경은 무엇이고, 또 전술핵 재배치가 과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질문 2-1> 우리가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일본도 핵무장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이어 동북아 전체에서 핵 위험성이 고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2-2>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고수해온 한반도 비핵화 정책 탈피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도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질문 3> 문제는 미국의 입장인데요. 백악관은 전술핵 재배치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측이 이야기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1>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은 결국 '언제 어디서든 핵을 쏠 수 있다'는 발사 능력 과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형 3축 체계로는 북한의 핵 도발 억지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한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지난 1991년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면서,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또 '미국 탓'을 하며 미국의 핵우산 제공 자제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미국을 향해 '자위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핵실험의 명분을 쌓기 위한 목소리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7> 북한이 150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대규모 훈련을 벌였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투입된 전투기 숫자는 이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진행한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동해상의 알섬을 타격해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은 올 1월 공개됐던 사진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후 과거 사진을 재활용한 것으로 의심받은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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