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친일국방' 공방 가열…장경태 최고위원 생각은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합동훈련을 친일국방이라고 비판한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장경태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최근 한미일 동해 합동훈련에 대해 극단적인 친일 국방이다 이렇게 비판한 데 이어 한반도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욱일기가 걸릴 날이 생길 수도 있다, 또 오늘은 안보 자해 행위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친일국방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직까지 우리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일본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 총리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정부의 선언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경제 보복 수출 규제 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본 정부가 우리 측에 전혀 사과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요. 크게 이 훈련만 놓고 보면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군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이라든지 일본 자위대와의 여러 가지 훈련이 있다면 그건 각자의 자위권의 문제겠습니다만 이것을 한미일 3국이 함께 합동군사훈련 한다는 점이 일본의 군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국내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외에서 여러 공해상에서 훈련 합동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방어 훈련이라기보다는 공격형 훈련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 우리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작년 초만 해도 해상 조사선이 제주도 남동쪽 130km 인근까지 접근을 해서 우리 해경의 경비함과 대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도로부터 180km 정도 인근 해상까지 인근 해상에서 합동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때 보통 370km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180km 인근 해역에서 그것도 영유권 분쟁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 측과 군대가 아닌 일본 영해가 아닌 우리 공해상에서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느 하나도 우리가 함께 동의할 수 없고 함께 합동으로 훈련해서도 안 되는 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무리하게 훈련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고요. 최소한 저희가 보수 정권을 존중하더라도 친일 정권 매국 정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친일 국방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것을 놓고 민주당에서 상당한 규탄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말 역대급 망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조선이 망하거나 우리가 소위 일제강점기를 맞이했던 순간이 일본이 침략한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침략을 했던 것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혹은 그대로 유사하게 말하면 임진왜란을 겪은 이유가 우리 남인과 동인이 붕당으로 망해서였느냐 붕당으로 갈등을 겪어서였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략을 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지 침략을 받은 쪽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이런 발언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치인인지 혹은 직전까지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을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또 비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이런 망언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적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의 위협과 관련해서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미 훈련이 문재인 정부 때 약속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여러 차례 본인도 검찰총장 출신이셔서 여러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혀낸 것은 혹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정감사 중에 공개된 자료와 SBS와의 인터뷰 내용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출석 요구를 했던 겁니다. 나머지 의혹도 의혹에 머무르고 있고 전혀 밝혀진 게 없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외교 참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남북관계는 시작부터 파탄 났고요. 한중관계는 어느 하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지금 소위 여러 가지 미 하원의장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패싱하면서 한미관계도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죠. 사실 IRA 우리가 인플레 감축법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게 윤석열 정권이 아마 하나 지금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한일관계인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큰 착각에 빠지셨다라고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한일관계도 기본적인 일본 정부의 입장 선회가 있어야지만 그게 전제될 때만이 한일관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3년 전에 경제 보복 또 독도 영유권 분쟁 어느 하나 해결되거나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우리 측만 주장했지만 기시다 총리도 불쾌하게 생각했고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국기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로 회담도 아닙니다. 간담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말 국격을 정말 아직까지 이렇게 정말 낮은 위치로까지 낮출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디 윤석열 정권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외교 정상화부터 노력했으면 좋겠다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시다 총리가 최근 들어서 강경했던 입장이 조금은 선회한 것 같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방이 약간 풀려나갈 수 있는 한일관계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통 매듭을 풀 때는 매듭의 끝부터 풀어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부품 소재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 일본 측에 의한 경제 보복에 대해서 경제적 협력부터 풀었어야 하는데 굳이 군사적 훈련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시 한 번 조언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본 측의 여러 가지 입장 선에도 일본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기시다 총리와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 간에 서로 간에 이미 일본 내에도 혐한 정서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군사훈련으로 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최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핵실험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안보 상황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오늘 안보대책회의를 개최했는데 당에서 안보대책회의를 개최한 배경 그리고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도 궁금합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북한 측의 미사일 훈련 같은 경우는 예정된 훈련이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태양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18년에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또 세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9.19 군사합의를 통한 비롯한 여러 가지 합의들을 도출해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군사합동훈련 한다, 그것도 동해상에서. 심지어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일본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만 동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측이 일본해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측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결국 동북아시아의 긴장만 고조되고 또 우리 동해에 대한 영유권이나 동해에 대한 표기 이런 국격만 훼손되는 이런 군사훈련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긴장이 고조될 때는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렇게 한미일 합동으로 일본을 끌어들여서 군사훈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국정감사가 오늘로서 2주차를 맞았는데 오늘은 지금 감사원 국감이 가장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감사원 논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저희가 권권 대감 게이트다, 권권유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원은 검찰과도 또 다릅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검찰청법에서 적시하고 있지만 감사원장 임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임기입니다. 그만큼 감사원의 독립과 자치성이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요.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청와대 수석에게 또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겁니다라는 보고하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라고 보고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감사원이 왜 저렇게 칼춤을 추고 있나 많은 분들이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원과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소통이 아닌 내통하고 있는 것을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또 감사원이 심지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까지도 사찰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 기간 중에 감사를 하는 것이지 검찰도 수사를 할 때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무슨 법적 근거로 민간인을 사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원의 이제는 감사원이 감사를 받아야 할 때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고 사무총장 해임을 비롯한 감사원장의 책임 있는 역할이 노력이 없을 경우엔 국정조사까지도 저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대로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계신데, 내일은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사무총장에 더불어서 이관섭 수석까지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시라고요?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두 분에 대해서 사실 또 해명 자료가 나올 겁니다라는 말에서도 보듯이 한두 번의 소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한두 번의 내통이죠. 내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여러 가지 먼지털기식 감사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차례 누적된 부분들을 수사를 통해서 밝혀가야 할 생각입니다.

[앵커]

네, 현안 관련해서도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학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5세 아동에 대한 취약연령 하향 조정에서 많이 교육부가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요. 또다시 지탄을 받을 교육 정책을 뒤로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 되었건 저는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보수적 정책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정책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육정책이 발전돼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점인데요. 전국 일제고사가 부활할 경우에 앞으로 고등학교별로의 성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 차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학 입시 과정에서의 불이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교육 부담이 당연히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예상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사리 일제고사도 폐지하게 됐고요. 학교 교내평가는 살아있습니다. 시험 자체를 폐지한 게 아니라 교내평가나 다양한 방식들의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들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교육정책의 방향이었는데 너무 또다시 교육정책마저도 망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경제참사 인사참사 외교참사 국방참사에 이어서 교육참사까지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발 좀 부디 야당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육계 전문가들과도 상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앵커]

네, 정부가 또 지난주에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오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여가부 관련돼서도 갑자기 갑툭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참사에 대한 본인의 실책을 막기 위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찌 되었건 지금 각 부처의 부처 공무원들이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말까지 이루어질 텐데요. 국정감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부처가 없어진다고 하면 혹은 통폐합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청천병력의 진짜 이런 청천병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맑은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부디 국정감사 끝나고, 혹은 내년도 예산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시간에 하셔야지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성 정책뿐만 아니라 다문화 정책 가족 정책?청소년 정책이 있는데 이 여성가족부는 전문 부처로서 특성화된 부처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이 보다 더 자립심을 갖출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을 만들어 온 부처인데 이 보건복지부로 가게 되면 아동 정책화 됩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 정책은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를 다양하게 만드는 정책을 전문화돼서 추진했던 정책인데 다문화 정책이 보건복지부로 가게 되면 차상위 가구처럼 아마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각 정책에는 고유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훼손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과방위 소속이기도 하니까 이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이른바 비속어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MBC 책임론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공영방송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MBC를 겨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통령 욕설 의혹에 대해서 욕을 한 사람이 혹은 욕설 의혹이 있는 사람이 문제지, 욕설을 보도한 언론이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MBC만이 아니라 공동취재단에 의해서 함께 모두가 다 취재하고 같이 보도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MBC 민영화?MBC 언론 장악 의도를 계속 드러내고 있고요. YTN 또한 지금 여러 가지 한전KDN 주식을 매도하기 등의 여러 가지 기재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디 윤석열 정권이 이제는 방송 장악 의도까지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많이 의혹이 많이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느 하나 최대한 저희도 존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외 순방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욕설 의혹을 보도한 MBC의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자충수였다. 본인의 실책을 굳이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오히려 보수적 정책 언론 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으로 가져갔어야지, 본인의 욕설을 보도했다고 해서 MBC에게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어떤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 하나하나 정말 최대한 존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부디 국정운영을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정 철학을 가지고 혹은 전문가와의 간담회에 상의를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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