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유엔연설 엇갈린 반응…"소신 밝혀 vs 한가롭고 공허"

■ 방송 : <여의도1번지>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늘 정치권 이슈들,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자유와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 고 했는데요. 두 분은 윤 대통령의 유엔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윤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자유를 21번 언급하며 강조한 반면, '비핵화' 등 '북한'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핵무기', '인권 유린' 등 북한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읽히는 표현만 사용했는데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양자 외교도 펼치는데요.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주 "흔쾌히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일본 정부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양국의 말이 다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1>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약식 회담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 윤석열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여왕 참배 불발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총리, 외교부가 엇박자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는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혼식을 했다며 역공에 나섰어요?

<질문 5>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경찰의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1> 윤리위가 지난 7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성 접대 의혹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윤리위의 1차 징계의 정당성이 깨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질문 6>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직무 정지를 요청한 4·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로 정치 영역까지 판단한 현 재판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전주혜 비대위원과 담당 재판장이 대학 동기동창인 점을 꼽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하느냐"며 '지연 전술' 이라고 꼬집기도 했거든요. 국민의힘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서민예산 삭감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1일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앞둔 상황이라 발언이 더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8>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입법'을 선정하고, 민생에 방점을 찍는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1> 민주당의 '7대 입법' 중에서,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 여야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오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데 이어서 오후에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질문 10>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내용 추가 예정

<질문 11>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원한 데 이어,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와 내용이 모두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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