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김건희 특검법 반대'…조정훈 의원에게 듣는다
■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정영빈 앵커
■ 출연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정치쇼'라고 비판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이죠.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시대전환 대표인 조정훈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조 의원님을 겨냥해서 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기도 한데 일단 법사위에서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네, 법사위는 전쟁터의 한가운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있었던 산자위하고 아주 다른 분위기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으로 한 건 한 건 국민들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법사위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앵커]
네, 민주당에서는 조 의원님께서 당연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정치쇼'라고 반대를 하고 계신데 그 배경을 여쭙겠습니다.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네, 물가 이기는 장사 없다는 말이 있죠. 배추 한 포기가 거의 1만 원이고요. 대학에서는 원가를 맞출 수가 없어서 문을 닫는 학생 식당 카페테리아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엄중한 상황에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만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맞불 작전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올리겠다는 의도, 그리고 그런 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제가 몇 가지 생각을 이유를 붙여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앵커]
네, 아무래도 지난 총선 당시에 더불어시민당으로 국회에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국회에 들어왔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런 비판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네, 박범계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님하고 추미애 장관님한테 맞으면 100배가 큰다라는 정치권의 전설이 있습니다. 아마 박범계 의원님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요. 빨리 크라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단주의가 잘못 발현되면 개인 한 사람의 의견을 묻어버릴 수 있고 이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저는 따뜻한 개인주의자라고 저를 정의합니다. 169개의 도장을 전광석화처럼 모은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당론이라는 것이 정강 정책에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자는 게 민주당 정강에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거의 기계적으로 169명의 도장을 전광석화처럼 받을 수 있는 그 문화 저는 굉장히 우리 정치를 파괴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 다시 한 번 박범계 의원님 개인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00배를 키워주셔서. 하지만 그런 당의 그런 전광석화처럼 집단으로 움직이는 문화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네, 김남국 의원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정훈 의원이 법사위 쉬는 시간에 항상 민주당 의원실에서 쉬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쉬더라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가니까 화들짝 놀라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네, 약간 김남국 의원님의 그 이모 교수님식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마치 아 나 쟤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 같은데요.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법사위 오기 전에 산자위에서도 상임위 쉬는 시간에 한 번은 민주당 의원님들과 같이 쉬고 또 한 번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같이 쉽니다. 그럴 일이 없으면 정의당 류호정 의원님하고 같이 쉬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께 물어보시면 될 거고요. 저는 그런 저의 행동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정치는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휴식 시간에 누구랑 쉬는지까지 관심 있게 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만 역시 정말 이모 교수님처럼 뭔가 쟤가 저럴 줄 알았어라는 걸 잡기 위해서 제가 상임위 시간에 어디서 쉬는지까지 언급하셔야 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를 그렇게 아끼시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어느 의원실 또는 어느 의원님들과 휴식을 해야 될지 한번 물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앵커]
네,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의원님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뭐 별 얘기 없으십니다. 그냥 인터뷰를 통해서 듣는 정도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시는 의원님이나 당의 입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들을 저도 아니고요.
[앵커]
네, 그런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조금 더 반대한다는 여론보다 높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첫째 여론조사 존중합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들이미는 민주당의 행태 생각 방식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해석이며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지금까지 여러 결정을 해 나갈 때 여론조사 하나만 믿고 가셨습니까? 그 예를 들어볼까요. 몇 달 전에 있었던 '검수완박' 처리하실 때 반대 여론이 50%에서 65%까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지금 여론조사만큼 정확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여론조사에서 반대한다고 조금 천천히 가자 한 번 더 고민해 보겠다고 얘기하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의원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택적 선택이죠. 좋은 숫자는 들이 메고 좋지 않고 불편한 숫자는 마치 없는 것처럼 치부하는 다른 말로 하면 내로남불이죠.
[앵커]
네, 민주당에서는 찬성 여론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국민의힘이 특검법 처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적 찬성 여론이 더욱 높아지면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끝까지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이런 식의 발언, 이런 식의 몰이, 저는 선동 정치의 가장 나쁜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선동하고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여론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특검은 언제 하는 것인가? 특검은 극약 처방입니다. 제가 핵폭탄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우리나라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처벌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이고요. 또 공직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은 공수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했습니다. 탄압받은 검사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사가 2년 반 동안 했는데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학력 위조는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 위조가 특검감이라고 하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특검이 몇 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회 현재 구조상 특검법을 만약에 정말 통과해서 특검을 할 수 있느냐, 현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반대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다시 국회로 넣으면 3분의 2, 200석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120석이 넘는 상태에서 20석의 반란표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열차는 종착역에 도착할 가능성이 없는 열차,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 열차를 출발시킨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 제가 감히 추측해 보면 이건 노이즈마케팅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쪽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운 것들을 노이즈마케팅으로 같이 섞어서 융화시켜보겠다, 중화시켜보겠다는 건데요. 옳지 않고 선동 정치의 하나의 나쁜 사례다 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경의 전방위적인 수사와 비교를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 때문에 특검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당 대표 다 대권의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0.73%라는 결과가 얘기하듯이 둘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막중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법의 잣대 심판의 잣대 아주 엄격한 평가의 잣대에 오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고 받아들여야 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건 소위 '아내 죽이기 정치' 이런 걸 좀 하지 말자는 겁니다. 부인 아내 배우자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내 죽이기 정치'는 우리 정치에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정치 선배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야 될 선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었고 그건 지켜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배우자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흠집을 낼 수 있으면 마치 대통령을 마치 야당 대표를 흠집 내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은 어쩌면 우리 정치에서 가장 나쁜 모습이 아닌가 이건 좀 멈췄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내 죽이기 정치' 좀 멈추고, 정말 보기 좋지 않고, 저는 지난 한 16, 17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지인들이 해외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합니다. 그렇게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배우자 갖고 아내 갖고 이렇게 정치를 하냐, 니네 나라 참 특이하다, 유교라서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교의 문화가 전혀 이런 거와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아내 죽이기 정치' 좀 그만하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배우자 죽이기' 정치를 그만하자 이런 제언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셨다 보니까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많은 항의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3일에 국회 근처의 카페에서 직접 만나자 이분들께 직접 나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자 이런 제안도 하셨더라고요.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네, 했습니다. 지난 8월 제가 반대 입장을 내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 의원실은 콜센터를 방불하게 합니다. 모든 보좌진이 전화통 앞에 붙어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 지금 정신상태 멘탈이 소위 나가서 힘들어 하시고요. 6시가 될지 오후 8시가 되는 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6시 이후에는 전화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요, 격하게 반대하시는 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시는 분, 제 전화가 정말 너덜너덜합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이분들을 이렇게 만드는, 한 사람이 의원실에 반대해서 전화 8통 하기 쉽지 않습니다 11번 전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 앞에서 소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부 선동 정치에 이분들은 희생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치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정말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저의 적은 이제부터는 선동정치다. 정말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 국민들을 이렇게 선동하는 정치가들은 빨리 우리 정치 무대에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분들의 오해를 풀어드려야겠다. 이분들의 오해를 풀어주려면 어려운 메시지나 문자나 전화 한 통을 갖고, 워낙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자. 소위 직접 민주주의 다들 우리가 희망하고 기대하는데 그래서 23일에 여의도 앞 모카페에서 만나서 어떤 말씀이라도 듣겠다. 단 욕은 안 되고 주먹은 안 된다 그거야말로 동의하시겠죠. 많은 분들이 오시면 시간 연장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온라인 카페에서 조정훈 쟤가 저거 하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대자 중에. 저 그렇게 복잡하게 정치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시죠, 오셔서 만나시죠. 제가 진짜 마음에 안 드시면 왜 마음에 안 드시는지 얘기해 주시고 제 생각이 정말 틀려서 저를 설득하시면 저 입장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이 뭔지도 좀 들어봐주실 그럴 생각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네, 현안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둘째 날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태양광 사업 논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주로 언급하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영빈관 신축 논란 등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승전 이재명, 문재인 혹은 기승전 김건희 여사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대정부질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저도 이 방송 때문에 급히 나오느라고 오늘 대정부질문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만 어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통일외교안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앵커]
네, 어제 정치였고 오늘은 통일외교안보요.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네, 다 그냥 기승전 당대표 대통령 부인인데요. 어떤 영화 대사처럼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첫째로 죽는 건 정치권일 거고요. 이런 정치에 박수 쳐주시는 분들,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극렬 지지자 믿고 정치하시면 정말 이거 댓글 하나 안 달지만 묵묵히 보고 계신 분들한테 저는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 죽는 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가 앞에 장사 없다는 말 저는 우리 경제가 노란색을 넘어서 빨간색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간 불로. 정말 환율은 1,300을 1,400을 지금 뚫을지 하루를 시간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물가는 정말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만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 이 물가에 견딜힘이 없습니다. '영끌'해서 집 산 분들 이자율 두세 배 올라가면 이분들 집부터 경매 현장으로 나올 겁니다. 집값이 내려가는 속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집값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속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값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현상은 모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누가 만들겠습니까? 기재부 한 두 사람이 펜 찍찍거려서 만드는 이 정책을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가 제발 이 다급한 민생을 논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도 그런 취지의 질문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몇몇 의원님들 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했던 민주당 이탄희 의원님의 대정부질문은 저는 에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의원께서는 세계은행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하신 경제통이시기도 한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네, 경제 위기가 얼마 세지 않을 거다,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치 힌남노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힌남노가 역대급 태풍이다 그랬는데 에게 했잖아요. 이게 그 반대 상황보다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닐거야 그러다가 큰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보다. 경제 위기는 이것을 책임지는 분들은 약간의 엄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리적인 엄살일 겁니다. 두 번째 물가를 잡을지, 성장률을 잡을지, 분배율을 잡을지 여러 가지 충돌된 정책 목표가 있는데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이거는 잡는다라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책임 있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안 드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물가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를 잡자. 성장률을 약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물가를 잡고 그 물가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우리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정밀타격 정책을 준비하자. 이거 지금 국회가 지금 예산을 곧 논의하는데요. 이걸 논의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에 또 우리 추경합니다. 얼마나 못난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다가올 경제 위기를 충분히 반영한 예산안을 만들자. 이러기 위해서 17개 모든 상임위가 경제 위기를 중심에 놓고 논의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이런 거 김건희 여사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검찰 수사 그다음에 공수처 등등해서 불충분하면 이명박 대통령도 10년 뒤에 또 처벌받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두고 정의가 행사되도록 하자는 거고 시간을 촌각을 다툴 문제는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온 경제 위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김건희여사_특검법 #패스트트랙 #캐스팅보트 #특별감찰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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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정영빈 앵커
■ 출연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정치쇼'라고 비판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이죠.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시대전환 대표인 조정훈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조 의원님을 겨냥해서 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기도 한데 일단 법사위에서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네, 법사위는 전쟁터의 한가운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있었던 산자위하고 아주 다른 분위기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으로 한 건 한 건 국민들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법사위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앵커]
네, 민주당에서는 조 의원님께서 당연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정치쇼'라고 반대를 하고 계신데 그 배경을 여쭙겠습니다.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네, 물가 이기는 장사 없다는 말이 있죠. 배추 한 포기가 거의 1만 원이고요. 대학에서는 원가를 맞출 수가 없어서 문을 닫는 학생 식당 카페테리아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엄중한 상황에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만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맞불 작전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올리겠다는 의도, 그리고 그런 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제가 몇 가지 생각을 이유를 붙여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앵커]
네, 아무래도 지난 총선 당시에 더불어시민당으로 국회에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국회에 들어왔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런 비판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네, 박범계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님하고 추미애 장관님한테 맞으면 100배가 큰다라는 정치권의 전설이 있습니다. 아마 박범계 의원님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요. 빨리 크라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단주의가 잘못 발현되면 개인 한 사람의 의견을 묻어버릴 수 있고 이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저는 따뜻한 개인주의자라고 저를 정의합니다. 169개의 도장을 전광석화처럼 모은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당론이라는 것이 정강 정책에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자는 게 민주당 정강에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거의 기계적으로 169명의 도장을 전광석화처럼 받을 수 있는 그 문화 저는 굉장히 우리 정치를 파괴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 다시 한 번 박범계 의원님 개인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00배를 키워주셔서. 하지만 그런 당의 그런 전광석화처럼 집단으로 움직이는 문화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네, 김남국 의원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정훈 의원이 법사위 쉬는 시간에 항상 민주당 의원실에서 쉬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쉬더라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가니까 화들짝 놀라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네, 약간 김남국 의원님의 그 이모 교수님식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마치 아 나 쟤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 같은데요.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법사위 오기 전에 산자위에서도 상임위 쉬는 시간에 한 번은 민주당 의원님들과 같이 쉬고 또 한 번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같이 쉽니다. 그럴 일이 없으면 정의당 류호정 의원님하고 같이 쉬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께 물어보시면 될 거고요. 저는 그런 저의 행동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정치는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휴식 시간에 누구랑 쉬는지까지 관심 있게 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만 역시 정말 이모 교수님처럼 뭔가 쟤가 저럴 줄 알았어라는 걸 잡기 위해서 제가 상임위 시간에 어디서 쉬는지까지 언급하셔야 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를 그렇게 아끼시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어느 의원실 또는 어느 의원님들과 휴식을 해야 될지 한번 물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앵커]
네,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의원님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뭐 별 얘기 없으십니다. 그냥 인터뷰를 통해서 듣는 정도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시는 의원님이나 당의 입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들을 저도 아니고요.
[앵커]
네, 그런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조금 더 반대한다는 여론보다 높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첫째 여론조사 존중합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들이미는 민주당의 행태 생각 방식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해석이며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지금까지 여러 결정을 해 나갈 때 여론조사 하나만 믿고 가셨습니까? 그 예를 들어볼까요. 몇 달 전에 있었던 '검수완박' 처리하실 때 반대 여론이 50%에서 65%까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지금 여론조사만큼 정확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여론조사에서 반대한다고 조금 천천히 가자 한 번 더 고민해 보겠다고 얘기하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의원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택적 선택이죠. 좋은 숫자는 들이 메고 좋지 않고 불편한 숫자는 마치 없는 것처럼 치부하는 다른 말로 하면 내로남불이죠.
[앵커]
네, 민주당에서는 찬성 여론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국민의힘이 특검법 처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적 찬성 여론이 더욱 높아지면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끝까지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이런 식의 발언, 이런 식의 몰이, 저는 선동 정치의 가장 나쁜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선동하고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여론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특검은 언제 하는 것인가? 특검은 극약 처방입니다. 제가 핵폭탄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우리나라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처벌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이고요. 또 공직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은 공수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했습니다. 탄압받은 검사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사가 2년 반 동안 했는데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학력 위조는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 위조가 특검감이라고 하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특검이 몇 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회 현재 구조상 특검법을 만약에 정말 통과해서 특검을 할 수 있느냐, 현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반대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다시 국회로 넣으면 3분의 2, 200석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120석이 넘는 상태에서 20석의 반란표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열차는 종착역에 도착할 가능성이 없는 열차,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 열차를 출발시킨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 제가 감히 추측해 보면 이건 노이즈마케팅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쪽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운 것들을 노이즈마케팅으로 같이 섞어서 융화시켜보겠다, 중화시켜보겠다는 건데요. 옳지 않고 선동 정치의 하나의 나쁜 사례다 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경의 전방위적인 수사와 비교를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 때문에 특검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당 대표 다 대권의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0.73%라는 결과가 얘기하듯이 둘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막중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법의 잣대 심판의 잣대 아주 엄격한 평가의 잣대에 오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고 받아들여야 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건 소위 '아내 죽이기 정치' 이런 걸 좀 하지 말자는 겁니다. 부인 아내 배우자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내 죽이기 정치'는 우리 정치에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정치 선배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야 될 선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었고 그건 지켜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배우자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흠집을 낼 수 있으면 마치 대통령을 마치 야당 대표를 흠집 내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은 어쩌면 우리 정치에서 가장 나쁜 모습이 아닌가 이건 좀 멈췄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내 죽이기 정치' 좀 멈추고, 정말 보기 좋지 않고, 저는 지난 한 16, 17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지인들이 해외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합니다. 그렇게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배우자 갖고 아내 갖고 이렇게 정치를 하냐, 니네 나라 참 특이하다, 유교라서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교의 문화가 전혀 이런 거와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아내 죽이기 정치' 좀 그만하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배우자 죽이기' 정치를 그만하자 이런 제언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셨다 보니까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많은 항의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3일에 국회 근처의 카페에서 직접 만나자 이분들께 직접 나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자 이런 제안도 하셨더라고요.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네, 했습니다. 지난 8월 제가 반대 입장을 내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 의원실은 콜센터를 방불하게 합니다. 모든 보좌진이 전화통 앞에 붙어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 지금 정신상태 멘탈이 소위 나가서 힘들어 하시고요. 6시가 될지 오후 8시가 되는 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6시 이후에는 전화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요, 격하게 반대하시는 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시는 분, 제 전화가 정말 너덜너덜합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이분들을 이렇게 만드는, 한 사람이 의원실에 반대해서 전화 8통 하기 쉽지 않습니다 11번 전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 앞에서 소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부 선동 정치에 이분들은 희생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치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정말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저의 적은 이제부터는 선동정치다. 정말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 국민들을 이렇게 선동하는 정치가들은 빨리 우리 정치 무대에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분들의 오해를 풀어드려야겠다. 이분들의 오해를 풀어주려면 어려운 메시지나 문자나 전화 한 통을 갖고, 워낙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자. 소위 직접 민주주의 다들 우리가 희망하고 기대하는데 그래서 23일에 여의도 앞 모카페에서 만나서 어떤 말씀이라도 듣겠다. 단 욕은 안 되고 주먹은 안 된다 그거야말로 동의하시겠죠. 많은 분들이 오시면 시간 연장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온라인 카페에서 조정훈 쟤가 저거 하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대자 중에. 저 그렇게 복잡하게 정치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시죠, 오셔서 만나시죠. 제가 진짜 마음에 안 드시면 왜 마음에 안 드시는지 얘기해 주시고 제 생각이 정말 틀려서 저를 설득하시면 저 입장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이 뭔지도 좀 들어봐주실 그럴 생각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네, 현안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둘째 날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태양광 사업 논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주로 언급하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영빈관 신축 논란 등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승전 이재명, 문재인 혹은 기승전 김건희 여사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대정부질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저도 이 방송 때문에 급히 나오느라고 오늘 대정부질문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만 어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통일외교안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앵커]
네, 어제 정치였고 오늘은 통일외교안보요.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네, 다 그냥 기승전 당대표 대통령 부인인데요. 어떤 영화 대사처럼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첫째로 죽는 건 정치권일 거고요. 이런 정치에 박수 쳐주시는 분들,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극렬 지지자 믿고 정치하시면 정말 이거 댓글 하나 안 달지만 묵묵히 보고 계신 분들한테 저는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 죽는 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가 앞에 장사 없다는 말 저는 우리 경제가 노란색을 넘어서 빨간색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간 불로. 정말 환율은 1,300을 1,400을 지금 뚫을지 하루를 시간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물가는 정말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만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 이 물가에 견딜힘이 없습니다. '영끌'해서 집 산 분들 이자율 두세 배 올라가면 이분들 집부터 경매 현장으로 나올 겁니다. 집값이 내려가는 속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집값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속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값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현상은 모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누가 만들겠습니까? 기재부 한 두 사람이 펜 찍찍거려서 만드는 이 정책을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가 제발 이 다급한 민생을 논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도 그런 취지의 질문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몇몇 의원님들 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했던 민주당 이탄희 의원님의 대정부질문은 저는 에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의원께서는 세계은행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하신 경제통이시기도 한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네, 경제 위기가 얼마 세지 않을 거다,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치 힌남노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힌남노가 역대급 태풍이다 그랬는데 에게 했잖아요. 이게 그 반대 상황보다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닐거야 그러다가 큰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보다. 경제 위기는 이것을 책임지는 분들은 약간의 엄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리적인 엄살일 겁니다. 두 번째 물가를 잡을지, 성장률을 잡을지, 분배율을 잡을지 여러 가지 충돌된 정책 목표가 있는데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이거는 잡는다라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책임 있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안 드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물가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를 잡자. 성장률을 약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물가를 잡고 그 물가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우리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정밀타격 정책을 준비하자. 이거 지금 국회가 지금 예산을 곧 논의하는데요. 이걸 논의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에 또 우리 추경합니다. 얼마나 못난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다가올 경제 위기를 충분히 반영한 예산안을 만들자. 이러기 위해서 17개 모든 상임위가 경제 위기를 중심에 놓고 논의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이런 거 김건희 여사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검찰 수사 그다음에 공수처 등등해서 불충분하면 이명박 대통령도 10년 뒤에 또 처벌받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두고 정의가 행사되도록 하자는 거고 시간을 촌각을 다툴 문제는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온 경제 위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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