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 종료…법무실장 등 8명 기소

[뉴스리뷰]

[앵커]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핵심 관련자로 꼽혔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부실 수사 지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안미영 / 특별검사> "지난 8월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기소하고 9월 9일 공군 법무실장 등 공군 장교 5명,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증거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A씨는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정황을 담은 녹취록과 음성파일을 군 인권센터에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 수사 결과, 해당 자료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법무관으로 재직했던 A씨가 전역을 앞두고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전 실장에게 원한을 품고 이를 위조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의 부실 수사 지휘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미영 / 특별검사> "위 의혹의 도화선이 된 녹취록은 오히려 위조된 것임이 밝혀짐에 따라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신 전 실장은 특가법상 보복 범죄에 해당하는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7월 수사 상황을 유출한 군무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 실장이 본인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영장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또 이 중사의 직속상관과 가해자인 장 중사가 저지른 2차 가해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했습니다.

재판을 앞둔 유가족은 이제 시작이라며 국방부에는 관련인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이주완 /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국방부 장관께서는 특검이 끝났으니 징계할 사람 징계해서 명단 징계해주길 바랍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유족 측은 진실이 최대한 규명되기 전까지는 이 중사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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