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검찰 기소 가능성에 강력대응 예고…'친명계 좌장'에게 듣는다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영빈 앵커

■ 출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 압도적인 지지로 당 대표에 선출된 지 나흘 만에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오늘 기소를 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경의 전방위적인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대한다면, 좋게 기대한다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봤지만 특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기소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극적 반전을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거의 먼지 털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소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당 대표가, 이재명의 문제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면 법적인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굉장히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포항의 그런 참사도 있었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대통령이 특히 검찰이 야당 대표 때려잡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87년도 헌법 체제 이후에 대선 후보에서 낙선자를 기소하겠다고 이렇게 수사를 하고 더군다나 낙선자의 배우자까지 이렇게 탈탈 털어서 수사하고 기소하겠다고 나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국민통합이라든가 국가 발전에 매우 부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은 정부와 대통령이 포기한 여당이 포기한 민생 챙기기에 더 주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재명 대표와 이번 수사나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주 얘기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던가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아침에 제가 등산하고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걱정을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해서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납치까지 당해서 또 살해당할 위험까지 처했고 세 번이나 생명을 포기 당하는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의연하게 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의연하게 해라. 그리고 정부 여당이 포기한 민생을 챙기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앵커]

네, 민생을 챙겨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일단 가정입니다만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긴급 최고위를 개최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재명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보면. 이재명, 물론 당대표라고 하는 공적 지위에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적 대응은 또 이재명 당대표가 적절하게 하리라 보고 있고요. 우리 당에서는 다만 이 수사 자체가 매우 불공정한 수사입니다.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하고 윤석열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거의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법체계가 이렇게 불공정하게 운영됐으면 되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얘기하는 대로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죠. 그 법의 예외는 대통령도 법에 예외가 될 수가 없고 대통령의 배우자도 예외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서 특검법도 저희가 발의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9월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고발 조치를 한 데 이어서 이틀 뒤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를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장신구 신고 누락 혐의로 다시 고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전방위적인 어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어떤 조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에 대한 맞대응 맞불 성격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과,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검찰의 잣대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라고 하는 것은 국가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행태들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에 예외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야당이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눈 감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적절한 정의를 실행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네, 정의를 실행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제출했는데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요. 공수처에서 3분의 1가량 파견을 하고 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하도록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쨌든 법은 법안은 제출되면 해당 상임위가 법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논의되지는 않겠죠. 다만 여당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응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거의 기대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인 여당 위원장이 상정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그때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곡절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국민 여론을 봐야 될 것이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검 발휘해서 이걸 꼭 강행 처리한다 우리가 강행 처리한다는 데 너무 방점을 두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일단 민주당이 제1야당이 해야 할 민생 챙기기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기국회 과정에 더 집중을 하고 특검법 처리는 가능한 한 여당과 더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무리한 강행 처리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맥락에서 당내에서도 일부 이런 특검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 있겠죠. 어떤 거든지 과유불급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이재명 당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매우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을 믿고 저희들은 기다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또 최근에 들어온 뉴스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던 이화영 킨텍스 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이화영 부지사와 17대 국회의원을 같이 지냈고 또 이재명 당대표와는 제가 35년 오랜 지인 아니겠습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무근이고요. 그 두 분이 안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해서 경기도지사로서 주요 도정 목표 중에 하나가 남북 교류협력의 강화, 또 경기도가 사실은 휴전선을, 가장 많이 휴전선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남북 교류협력 강화가 주요한 도정 목표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이화영 의원이, 전 의원이 전문가로서 또 대북 협력 교류 사업들을 많이 했었고 국회의원 낙선 이후에도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추천 받아서 부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맡은 거고요. 이화영 부지사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어떤 의혹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결부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네, 지금 민주당에서도 특검법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국회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 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 던지는, 사법의 영역으로 그걸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실요.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서로 고소 고발하고 그 선거가 끝났음에도 해소하지 않고 이 행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로 해결해야 해요. 그런 국회의원 국회 내부의 문제를 갖다가 검찰에다가 법원에다 맡기는 건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부부에 대한 수사도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큰 문제는 국가를 갖다가 잘 운영하고 국민을 통합해야 될 1차적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야당과 대화하고 또 야당의 대표인 또 이재명 대표와 빠른 시일 내에 영수회담을 거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네,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상황 속에서 여야가 이렇게 강하게 충돌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민생을 강조하고 계신데 이런 민생법안들이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큰 상황입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핵심적인 게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고 다음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정부 전체를 감사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받아 심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안 심사해야 하는데 여야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민생법안이라든가 민생 예산을 제대로 챙길 수가 없죠. 그런데 그 1차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부 여당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야당과 대화하고 또 야당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야당이 아예 안중에 없습니다, 지금 집권 초기라서 그러는지. 그러나 그런 집권 초기에 권력에 취해서 그래서 그런 행태를 계속하다가는 매우 불행해집니다. 빨리 여당이 더군다나 지금 여당이 하는 게 야당과의 대화는커녕 여당에서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인 당 대표 몰아내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 정리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여당이 전무후무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빨리 내부 정리를 하고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민생 법안, 민생 예산 챙기고 하는 데 나섰으면 좋겠고요. 또 그 동시에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야당 대표에 대한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불법적인 수사, 별권 수사 이런 건 중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결국에는 대화를 통해서 지금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가야 할 텐데 지금 여당 상황이 워낙 뒤숭숭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판에 들어온 이래 이런 여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집권하자마자, 집권하자마자 대선 승리로 이끈 당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고 지금 '윤핵관' '신핵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그렇다고 하는 게 지금 여당이야말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통령의 사조직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문자보고 나서 그러니까 당 대표 몰아내려고 하고 있고 이게 빨리 정리돼야죠.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합니까. 민생이 지금 도탄에 빠져가고 있는데 여당이 저런 것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불행한 일이고요. 또 야당과의 관계 개선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빨리 여당이 빨리 내부 정리를 하고 적극적인 야당과의 대화에 나오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앵커]

네,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축소시킨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복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 검수완박법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변론을 열어서 결론을 내려주기 좀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여당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개특위 구성됐지만 지금 여당의 입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고 난 다음에 논의하자는 게 기본적인 입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시행령인가? 그거 수사개시 범죄 그걸 지금 대폭 확대했습니다, 사실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이 '등'을 갖다 확대해서 공무원에 관련된 범죄들 또는 선거에 관련된 범죄, 정치자금 관련 범죄까지 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최초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망각시키고 어쨌든 입법을 형해화한 껍데기로 만들려는 그런 시행령을 시행 중인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제가 여당 쪽에도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서 또 시행령을 바꿔서 이게 또 축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시행령 이건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국가 사법체계 운영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태이기 때문에 빨리 법을 정리하자, 빨리 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여당 내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여당 내부 정리도 어렵고 법무부와의 관계도 지금 대화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의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신데 일단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계없이 어쨌든 여야가 시행령 경제범죄 수사 문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련된 것 말고도 그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현재 수사하는 그 범죄, 경찰은 어쨌든 전 범죄에 관련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관련해서 경찰에만 맡겨서야 되는지, 또 검찰에 남아도는 수사 인력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경찰 행정경찰 정보경찰 나눠줘야 되고 국가경찰 지방경찰의 문제들 이래서 수사경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 또는 독자적인 한국형 FBI라고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그 문제들. 그리고 가장 국민들에게 문제 다가서는, 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지금 국민들이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이 종결해 놓으면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의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시행령에 관계없이 빨리 여야가 합의해야 합니다. 여야 당리 당량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빨리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빨리 사개특위도 정상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강조를 계속해서 해 주고 계신데 고물가와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일부터면 추석 연휴도 시작되는데 국민들께 추석 인사 겸해서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하여튼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고 민생을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민심을 받아서 오직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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