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격랑 속 국민의힘은 어디로?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대담 : 인명진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앵커]

국민의힘 내분 사태에 대해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면서 여권은 격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국민의힘 전신이죠,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임명진 목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명진 /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법원 판결이 예상 밖이다 이런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인명진 /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네, 이게 뭐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죠. 정당의 일인데 그것도 집권당의 일인데 법원에다가 맡겨서 판결을 맡는다.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이제 법원이 판결을 했으니까 우리가 존중을 하기를 해야지만 이제 법원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이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저는 법원에 대해서도 어떻든 정치 정당은 정치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비상사태가 아닌데 비상사태를 만들어서 비상대책위를 만들었다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는 그건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문제지 사실은 그걸 무슨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조금 경우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종교에서도 대게 법원은 종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정당에 관한 일을 이렇게 깊이 시시콜콜 따져서 비상사태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서 법원이 판결을 낸 일은 그동안에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나는 법원 판결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더 유감스러운 것은 집권당에서 끝까지 간 것도 유감스럽고, 또 보면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낼 수밖에 없는 빌미를 준 것도 있어요, 그 과정 중에서 사실은.

[앵커]

어찌 보면 법원에다가 유권해석을 해 달라, 법적인 판결을 해 달라라는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법원은 사법의 잣대로 이 상황을 본 거 아닙니까?

[인명진 /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쩔 수 없었던 거겠죠.

[앵커]

그렇다면 그 과정까지 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절차적으로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인명진 /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렇죠. 이번에 법원이 그렇게밖에 판결할 수 없는 이 빌미를 준 책임은 나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따라서 사표를 내게 되거든요. 그럼 딱 두 사람 남는 거예요. 정미경 최고하고 김용태 최고하고. 그러면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헌 당규에 의해서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못 할 때는 비상사태로 보는 거거든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사표 안 내고 네 사람이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원 판결이. 그러니까 무슨 법원이 그런 판결을 한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책임은 근본적으로 나는 당에 있고 특별히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앵커]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의 신청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책도 내일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직무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인명진 /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높지요.

[앵커]

그렇다면 지금 책임을 권 원내대표에게 많이 물으셨는데 앞으로 집권당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명진 /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 말 자체가 설득력이 없는 말입니다. 무슨 또 집권당의 일을 정치적인 일을 또 법원에다가 이의 신청으로 그걸 맡깁니까. 국민들이 볼 때 그 꼴을 뭘로 보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당이. 법률적으로 해서 법원에서 시키는 대로 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그거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런 자율성이 없는 그 정당이 정당입니까?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물론 자기가 법률가니까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건 괜히 하는 얘기고 또 설득력도 없고 부끄러운 일이고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누가 키를 쥐고 어떤 선택지를 꺼내 들어야 되겠습니까?

[인명진 /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상사태를 만들려면 최고위원 네 사람이 사표를 내야 하는 거예요. 정미경 최고가 나중에 사표를 내기는 했지만, 권성동 직무대행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같이 사표를 내야 돼요. 거기까지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러면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내대표직을?

[인명진 /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럼요. 사실은 처음부터 물러났어야 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상당한 부분 권성동 원내대표에 있는 거거든요. 무슨 대통령이 보낸 문자를 내보낸다든지 이게 또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모든 당내의 논란을 사실 종식시키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건데 그 당사자인 한 사람이 또 비상대책위원회에 앉아 있다? 원내대표를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도 국민들이 볼 때 아니 저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냐 저게 말이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냐, 문제를 정말 당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과거에 책임 있었던 사람들은 물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이 나서 새롭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이 주호영 비대위원회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됐어요. 나는 저 비대위원회가 뭘 할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다 물러나면 누가 맡아서 해야 할까요?

[인명진 /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유일한 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의원총회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를 선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예요.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최고위원회를 선임을 하든지, 최고위원을 선임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게 당내의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런 게 당규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비상대책위원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후자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해결을 해야지 무슨 또 법원에다가 무슨 이의 신청을 하고 그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고.

[앵커]

이준석 전 대표와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인명진 /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본래 이준석 대표가 다른 문제도 아니고 무슨 그 도덕적으로 비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사람들에게 오르내렸잖아요. 그때 그만뒀어야 되는 거예요. 공인 아닙니까. 그런 의혹의 중심에 있었을 때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옛날 어른들은요, 정치하는 분들은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걸 지고 물러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의적 책임. 더군다나 당에서 징계를 받았다? 더군다나 물러나야죠. 무슨 얼굴로 뭘 잘했다고,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자기가 무슨 아직도 당대표라고 그러고 임기 남았다고 그러고 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한 언행이라든지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이 어떻게 그 사람하고, 당이라는 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건데 이준석 대표는 암만 봐도 국민의힘 하고는 그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앵커]

그래도 공에 대한 평가도 꽤 있지 않습니까.

[인명진 /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무슨 공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앵커]

젊은 층을 새롭게, 또 국민의힘에 바람을 불어넣었다라는 평가들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인명진 /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뭐 일부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러나 그거에 대한 반대적인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참 걱정하는 것은 모처럼 젊은 사람이 정치 일선에 나섰는데, 많은 국민들이 야 이거 아무래도 젊은 사람 안 되겠다, 이런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이준석 하나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준 것에 대해서 나는 이준석 대표가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정치 일선에 나설 수 있고 국민들이 지지했을 텐데 그런 국민들의 그 성원에 실망을 준 거는 이준석 대표의 큰, 나는 이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청년들을 끌어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앵커]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차기 당권 주자들은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서 '닭 쫓던 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당대회 빨리 해서 먼저 당 대표가 되고 싶었던 분들도 분명히 있고 조금 더 늦춰가면서 본인의 인지도나 세력을 키워가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야말로 시계제로의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인명진 /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아니죠. 그거야말로 더 확실하게 당의 진로가 앞날이 밝혀졌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주호영 비대위원회도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무슨 혁신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무슨 혁신을 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은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서 공정하게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당 대표를 선임하는 게 주호영 비대위원회의 역할이었어요, 그게. 지금 이제는, 그런데 조금 그 구성원을 보니까 아무래도 당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한쪽 편, 뭐 '윤핵관' 이런 사람들이 비대위원회에 포진을 하고 있으니까 공정하게 되겠는가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는데 이번에 나는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 게 당에서 누구 대표가 나와 가지고서 원내대표가 새로 선임이 돼서 직무대행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직무대행으로서 전당대회를 이렇게 지휘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더군다나 지금 예산국회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일이 많고 또 앞으로 탄생하는 비대위원회도 결국은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빠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해서 그래서 당원들을 대표하는, 당원들이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분명해지죠. 심플해졌죠.

[앵커]

그런데 비상상황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었는데 또 비대위를 만들면 또 거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명진 /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아니죠. 그거는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당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회가 4명이 정족수가 있다는 거예요.

[앵커]

김용태 전 최고를 제외하고 3명이 사퇴를 할 경우에 그것은 비상상황이 될 것이다.

[인명진 /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사람이 최고위원이 있는 걸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권성동 대표가 직무대행이고 네 사람 체제로 돌아가서 두 사람이 사표 내야 하는 거예요. 권성동하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그건 짝으로 가는 거니까

[앵커]

지금은 비대위 출범하면서 최고위원직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인명진 /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라는, 법원은 거기서부터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정미경 최고는 사표를 냈고 그러면 김용태 위원 하나 남을 거라고요. 그러면 비상사태예요, 그거는.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못하는 비상사태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법원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앵커]

이제 하필이면 또 어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집권 여당이 돼서 처음 연찬회가 있었고 그 연찬회 과정에서 민생정당을 하겠다라는 결의문까지 채택을 했는데 그 채택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법원의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인명진 /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렇죠. 국민의힘도 난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도 참 난감한 일이고요. 더 난감한 사람들은 국민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딱 출범을 했는데 여당이 뒷받침을 해서 그래서 국정을 잘 원활하게 수행을 하고 야당하고 협치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정을. 어쨌든 윤석열 정부를 국민들이 선택을 했으니까 이 정부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정부인데. 우리가 5년 동안 어떻든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우리나라도 잘 되고 국민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집권 여당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저렇게 지지리 못난 모습을 보이고 저러는 거는, 또 윤 정부를 뒷받침 못하고 이러는 건 국민들의 불행이에요. 저런 당을 가졌다라는 저런 당을 집권당으로 우리가 가졌다라는 이 국민들의 불행이에요. 무슨 국민의힘의 불행만이 아니라 난 그걸 걱정해요. 지들이야 싸우든지 말든지 나라만 잘되면 되는데 저러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안 되니까

[앵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얼평' 논란이라고 하죠. 부적절한 언사도 있었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음주 동영상도 인터넷에 화제가 됐고 굉장히 씁쓸하셨을 것 같습니다.

[인명진 /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렇지요. 그 제정신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아니 대통령은 가서 주스인지 뭘 가지고서 건배를 했다는데 가자마자 뒤로 앉아서 술판을 벌려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그게. 이거 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자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연찬회에서 전 정권의 탓을 하면 안 된다,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전에 했던 얘기랑은 조금 결이 달라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명진 /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제 대통령 처음 해 본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한 3개월 100일을 했으니까 대통령이 뭔지 알았나 보죠. 당연하죠. 이제는 아무 탓도 못합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사실 대선 초기에 경선 과정부터도 그랬고요. 대선 과정 본선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따라다니는 이른바 배우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기사보다 김건희 여사 기사가 더 많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끌고 그것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명진 /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재밌다고 하더만. 본래 루머라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사실은 역대 정권을 보면요.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문제가 많아요. 진짜도 있고 사실은 루머도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흥미 있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말도 지어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건 안 됩니다. 저거는 특별감찰제를 둬야 합니다, 빨리.

[앵커]

특별감찰관이요.

[인명진 /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2부속실을 부활해야 됩니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연히 있는 영부인을 없는 취급하면 됩니까?

[인명진 /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인명진 /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공약이라는 거 다 하다가 보면 고치기도 하는 게 공약이지, 더군다나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공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려면 공적인 뒷받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거거든요. 나는 국민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 할 걸로 생각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둬서, 그건 민주당이 왜 추천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오면 받아주겠다라고 했는데

[인명진 /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빨리 가져와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미적거린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뭐 지난 5년 동안 특별감찰관제를 두지를 않아서 멋쩍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니 그거 그렇게 멋쩍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추천을 하는데 무서운 사람 추천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대통령 가족들도 또 수석비서관 이상급이라면서요. 저 사람한테 걸리면 용빼는 재주 없다 이런 사람 세워야 합니다. 무슨 검사 이런 사람 세워서 안 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명진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명진 /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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