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인사검증 공방…한동훈·최강욱 신경전도

[뉴스리뷰]

[앵커]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검수원복 시행령, 그리고 법무부의 인사 검증이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최강욱 의원과 한 장관의 날카로운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작심한 듯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의 수사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 시행령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고…

<권인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처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국회가 삭제한 조문을 시행령으로 복원하고… 입법권 무시 행위라는 점에서 위헌적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원행정처와 수사기밀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포함됐느냐고 몰아세웠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의 객관적인 사실로 판명됐는데요. 뭘 이렇게 자꾸 밀실에서 하려고 그럽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역대 그런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의 시행령이 합리적이라고 옹호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야말로 문제라고 역공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법조계 대부분은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고 새로운 중요 범죄가 나온다면 시행령에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합법적 절차에 의해 인사 검증 기능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에 설치됐기 때문에, 하등의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서 질의하는 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자 최 의원이 반발했고, 한 장관은 "이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이라고 발언하며 정면충돌했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는 것인지…"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서, 지금 신상발언 하는데…) "

야당 의원들은 수차례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김도읍 위원장에 중재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여당 시절 민주당의 태도를 돌아보라고 응수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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