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넘긴 대통령실…특별감찰관-北인권재단 연계 '도돌이표 공방'

[뉴스리뷰]

[앵커]

대통령실이 국정 쇄신 방안의 하나로,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공을 국회로 넘겼지만, 여야의 기싸움으로 논의가 진척될지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이사 추천을 동시에 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은)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시고, 아울러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니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건 이율배반이라며 사과하라고도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와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임명되지 않아 5년 넘게 공석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특감 부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합니다.

민주당은 사과 요구를 일축하며, 임명을 연계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그건 뭐 연계할 사안인가요? 갖다 붙이는 걸 보니까 할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 조건들 붙이는 건 하지 말자는 소리죠."

법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인데, 인사 문제를 연계하는 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야가 특별감찰관 임명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논의는 2년 전 '도돌이표'입니다.

당시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 제안에 역제안을 이어갔으나 무위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며 여야의 추천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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