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듣는 '경찰국 논란'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대담 :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앵커]

초유의 경란으로 이어졌던 경찰국 논란이 소강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국회의 시간이 왔다고 공을 넘겼는데요. 뉴스 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반갑습니다.

[앵커]

일단 내일 전국 경찰들 다 모일 거다라고 해서 긴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난 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앞서 소개한 것처럼 공을 국회로 넘겼단 말입니다. 이 상황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겁니까?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집권 여당이 좀 잘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을 잘 풀어야 되는데 이런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국회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이 또 걱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경찰관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잘 녹여질 수 있도록, 또 국회 차원에서 앞으로 인사청문회와 현안 질의 또 상임위 업무보고 등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국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전국 경찰회의가 철회된 것은 천만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큰 틀에서 보면 경찰 개혁의 하나의 차원이고 또 경찰 조직이 비대하고 방만해지고 권력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 장치를 놓는 차원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설명인데, 이 과정에 또 경찰대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경찰대 개혁해야 된다', '개혁하겠다'. 그러면서 이 경찰국장 아직 오늘 임명되지는 않았는데 하마평에 올라 있는 인물들이 공교롭게도 비경찰대 출신들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도 합니다.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경찰대 개혁 방안은 우리 정부 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꾸준하게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민주당 출신 표창원 의원, 당시 진선미 의원 등도 국회에서 경찰대 개혁 방안을 토론도 하고 또 그런 법안도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사건과 같이 연계해 볼 필요는 없고요.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 또 경찰 가족들의 오랜 민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대의 개혁 방안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또 경찰의 발전 방안과 함께 모색이 돼야 될 것이다. 이번 사건과 꼭 결부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중에 저희가 지금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초대 경찰국장에 김순호 치안감, 많은 분들이 하마평 속에 유력하다고 꼽았던 인물이 예외 없이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김순호 치안감은 경찰대 출신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초대 경찰국장에 비경찰대 김순호 치안감이 오늘 임명되고 발표된 것은 저는 잘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순호 치안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신망이 높고 또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갈라치기를 한다든가 경찰대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불이익을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또 경찰 내부에서 이제 옛날 경찰과 달라서 지금은 거의 다 최말단 순경을 임용을 하려 해도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거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자원들이 경찰에 입문하기 때문에 경찰대를 나왔다고 해서 오직 특혜를 받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하고도 조금 배치되는 문제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발전적으로 여러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대를 나오면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라는 것이 이제 경찰대 개혁의 하나의 큰 줄기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사관학교를 나와도 초급 간부인 소위로 임관이 되고 그리고 고시 패스하면 고위공무원으로 임명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의 형평성 얘기도 있잖아요.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그런 형평성도 경찰대 출신들은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13만 경찰 가족 중에 사실 경찰대 출신이 2~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고위직은 제가 정확한 자료인지 몰라도 한 60~70% 또 경찰청 같은 데는 그보다 더 많은 수가 경찰대 출신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민들도 문제를 지적하지만 경찰 가족들 또 일부 지금 경찰대학 출신들도 이제는 경찰대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이 공론화되고 또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여러 가지 개혁 방안 중에 한 줄기로, 한 가닥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잘 진행이 되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여론을 만들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경찰국은 조금 전에 김순호 치안감이 초대국장으로 행안부 경찰국장에 임명이 됐고 그리고 이 경찰국은 국무회의 통과하고 다음 주면 시행 공포가 됩니다. 이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완결이 돼 있는 상황인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들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통제 목적이 과도하다는 답변이 경찰 견제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답변보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더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을 또 어떻게 끌어안느냐도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금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겸허히 수용을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 국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후반기 개원 협상을 거의 두 달 가까이 합의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핫한 이런 과제가 국회라고 하는 이 토론의 장에 충분히 좀 걸러지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는 오해나 아니면 또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충분히 토론되고 의견 개진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생략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번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수완박 이후에 수사 종결권 등 많은 수사 부분이 경찰에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적인 통제 장치도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특히 총경급 이상 심지어 경감급 인사까지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 그 밑에 치안비서관 이런 쪽에서 거의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후반기에 행안위 야당 간사를 하면서도 이 문제를 줄기차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경찰청 인사를 그야말로 행안부의 외청으로 경찰청을 두고 있는데 경찰청 인사를 청와대가 하고 민정수석실이 하는 게 이게 맞는가, 이거는 정말 천만부당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우리 많은 경찰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윤석열 정부는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에 '내가 만약 정권을 잡으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이번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엄습하고 비공식적인 인사 채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경찰국 신설이 추진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합법적이고 합헌적인 우리 대한민국 법제처가 이 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정리한 입장에서 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경찰국이 반듯하게 진짜 경찰의 인사 문제라든지 또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자치경찰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경찰 문제라든지 예산 또 여러 가지 우리 경찰의 열악한 복지 문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경찰국이 해야 한다. 경찰청이 외청으로 있지만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찰청의 권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부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부처 안에 공식적인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앵커]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네, 그래서 지금 좀 늦었지만 바로 되고 또 정상 궤도로 올라가야 되고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철저히 국회에서 따지고 또 점검하고 해서 경찰국이 정상 궤도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앵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은 입법을 했어야 된다라는 주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거들을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시행령을 통한 추진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적인 부분 차치하고 제가 좀 정치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말씀 중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이라는 이른바 이 법안을 통해서 검찰의 권력 힘 빼기에 주력했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또 생각이고요.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경찰국을 통해서 인사를 통제·견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힘을 빼는 것 아니냐 여러모로 비견된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와 지금의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적인 의도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저는 그런 견해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모든 사회가 참 민주적이고 또 언론이 얼마나 지금 활발합니까. 그리고 또 경찰 구성원들이 정권이 뭔가 경찰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또 위축시키고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공무원들이 정권이 뭔가 여러 가지 불편부당한 부분을 지시하거나 통제한다고 해서 거기에 동참하거나 거기에 휩쓸릴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민의 편에 제가 분명히 같이 동참하겠다. 그런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행안위원들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면담하면서 지난 총경회의를 통해서 그걸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 받은 것 철회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윤희근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도 삐걱대면서 일정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행안위원장으로서?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어제도 여야 간사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여야 간사들이 조찬을 하면서 회의를 하고 해서 이번 주말에도 계속 여야 간에 대화의 문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8월 8일까지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방금 제가 오면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재송부를 국회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월 8일까지는 꼭 우리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보고 임명하실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민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증할 건 검증하고 그리고 따질 건 따지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저는 우리 민주당 야당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윤희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는 철저하고 빈틈없이 과연 경찰청장으로서 흠결이 없는가, 또 자격은 되는가 이거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말 윤희근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위원장으로서도 불편부당하게 진행을 잘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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