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총장 '눈과 귀' 복원…수사정보 역량 강화한다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된 수사정보 수집 기능의 복원에 나섰습니다.

전 정부가 대폭 줄인 검찰총장의 '눈과 귀' 기능을 부활하는 건데, '검수완박' 법개정으로 제한된 직접수사 역량을 보완하는 시도로도 풀이됩니다.

신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수사정보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전신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린 범죄정보기획관실입니다.

대검이 18일부터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수사정보 기능을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검사 인사로 1차 조직 정비가 마무리된 데 이어, 수사관 인사로 범죄정보 분야에 오래 몸담은 인력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규모 확대나 명칭 변경은 직제 개편과 맞물린 문제인 만큼, 우선은 베테랑들을 모아 핵심 기능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패, 경제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부활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 기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축소됐고 인력은 흩어졌습니다.

사실상 범죄정보 수집·검증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담당관을 거쳐 정보관리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인력은 절반 수준인 20명대로 줄었습니다.

검찰총장 직속에서 차장검사 산하로 '격하'된 데 이어, 정보 수집과 관리 범위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정보 검증 권한은 별도 회의체로 넘어갔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은 폐지 주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박범계 / 전 법무부 장관(지난해 12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겠습니다. 폐지와 재설계의 기준은 역시 현재 수정관실을 근거짓는 규정을 일체 실효화시켜야겠습니다."

검찰은 우선 그간 무력화된 수사정보 기능을 복원하는 한편, 필요하면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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