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경찰국 부활…내달 2일 출범

[뉴스리뷰]

[앵커]

행안부가 오늘(15일)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이 설치되는 것은 30여년만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을 통제할 것이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행안부 '경찰국'이 다음 달 초 신설됩니다.

경찰업무조직이 부활한 건 지난 1991년 경찰청이 행안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만입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차관 아래 두었지만 사실상 장관 직속의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 지원과 등 3개 부서가 설치됩니다.

인력은 국장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이 중 12명은 경찰 공무원, 나머지 4명은 일반직입니다.

경찰 통제 논란을 의식한 듯 경찰국장과 인사지원 과장을 비롯해 인사지원과의 전 직원 모두를 경찰로 배치하겠단 방침입니다.

주요 업무는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총경 이상 고위급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등을 담당합니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청장 지휘 규칙도 제정됩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한만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으로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행안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경찰제도 개선 관련 법률 개정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합니다.

이 밖에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확대와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 인력 보강 등 인사와 처우 개선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번 경찰 제도개선 방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행정안전부 #경찰국 #경찰업무조직 #치안감 #경찰청장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